#숫자로 읽는 세상

숫자로 읽는 세상
"규제 남발 못 참아"…文 정부 행정 소송 15만건 '역대 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연평균 3만7986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출범 첫해 3만6799건이었던 소송은 매년 늘어나 급기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소송의 범위도 과거사 규명·도시개발·회계·헬스케어 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법조계에선 “‘행정소송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기업·개인 등 원고가 이기기 쉽지 않다. 승소율이 10％대에 불과하다. 법원이 삼권분립을 존중해 행정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이 확실한 위법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쉽사리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행정소송이 급증한 배경은 다층적이다.갈수록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데 따른 자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있다. 과거 같으면 당국의 제재를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을 사안인데도, 이제는 “법정에서 다퉈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커졌다”며 “이런 와중에 제재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행정소송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폭이 특히 가팔라진 데는 다른 요인이 더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첫 번째는 무리한 규제 남발이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를 늘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rdq
숫자로 읽는 세상
코스닥 1000.65…21년 만에 '천스닥'

코스닥지수가 20년여 만에 1000선을 넘어섰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주춤한 사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급격히 옮겨간 영향이다.12일 코스닥지수는 1.14% 오른 1000.6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가 1000을 넘어선 건 ‘닷컴 버블’ 당시이던 2000년 9월 이후 20년7개월 만이다.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48%, 셀트리온제약 1.60%, 씨젠 4.31%, 펄어비스 2.91%, 카카오게임즈 1.29%, 에코프로비엠이 8.54% 올랐다.종가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4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85조6000여억원에서 100여 일 만에 25조5000억원 넘게 많아졌다.이날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392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길게 보면 개인이 코스닥지수 1000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올 들어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 5조339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2357억원)다.‘실탄(현금)’을 들고 있던 개인들이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사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로 관심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의 투자자예탁금은 64조7165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늘었다. 올 들어 코스닥시장 하루평균 거래량은 24억6800만 주로 지난해(16억3200만 주) 대비 50% 이상 많아졌다.고윤상 한국경제신문 기자 kys@hankyung.com
숫자로 읽는 세상
코스피가 1부 리그라면 코스닥은 2부 리그죠

학생들이 주식시장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식 용어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코스닥(KOSDAQ)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뜻합니다. 미국의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의 한국판인 셈이죠. 코스닥시장은 IT 등 벤처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증권시장입니다.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시장과 다릅니다.영국 축구 리그에 비유하자면, 코스피시장이 1부 리그, 코스닥시장이 2부 리그라고나 할까요! 1부 리그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을 위한 시장이죠. 그렇게 해서 1996년 7월 1일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코스피시장을 상위 시장, 코스닥시장을 하위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1부 리그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입니다. 성장성을 갖춘 바이오, 2차전지, 미디어콘텐츠, 게임주 등 중소벤처 주식들이 컴퓨터나 통신망을 통해 사고 팔리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대형주와 소형주는 주식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총액(주식 수×현재 가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나뉩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만큼 안정적일 겁니다. 소형주는 현재 가격이 낮은 주식이므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는 이미 커버린 대형주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지요.기사 중에 나오는 ‘닷컴 버블’은 2000년 언저리에 등장한 닷컴 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본격화하고 관련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com’을 표방
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건 소비자 여러분이죠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터 휴대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휴대폰 사업에 뛰어든 때가 1995년이니까, 사업 철수는 26년 만이네요. 2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팬택이라는 휴대폰 제조회사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삼성, LG와 경쟁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팬택은 삼성과 LG의 ‘슈퍼파워’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1991년 설립된 지 24년 만이었지요. LG폰이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으니 LG폰 가족들의 기분이 어떨까요?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위 기사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이라고 다 잘나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시장에선 한가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대기업도 졸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지요. LG폰을 퇴출시킨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비자인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비자인 여러분이 구매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LG폰의 퇴출은 여러분이 구매해주지 않은 결과이지요. 삼성과 애플이 건재한 이유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인 것이죠. 삼성과 애플은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대가로 건재하다는 말이죠. 삼성과 애플은 자국 소비자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결과 초대형 기업이 된 것입니다.위 기사로 돌아가 봅시다. 기사의 주제는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이 늘었고, 한국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대기업이 한국 대기업들을 밀어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숫자로 읽는 세상
美 고용시장 떠받친 '아마존의 힘'…작년에만 50만명 뽑았다

대기업 한 곳이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미국 아마존이 주인공이다. 아마존이 지난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S&P500지수에 편입된 우량 기업이 새로 고용한 직원을 모두 합친 것과 비등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500 편입 기업 중 286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전 세계에서 지난해 신규 고용한 인원이 37만 명이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WSJ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 S&P5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미국 주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것이란 추정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S&P500에 소속된 우량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 바로 ‘아마존 효과’ 덕분이다.아마존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0만 명을 새로 고용했다. 이 중 80% 이상인 40만여 명은 미국 내에서 채용했다. WSJ는 “작년 아마존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 수는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을 늘린 S&P500 기업 전부(136곳)를 합친 수준과 맞먹는다”며 “아마존이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페덱스, UPS, 펩시코,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코스트코 등 136개 기업이 작년 전 세계에서 신규 고용한 직원은 54만여 명으로 아마존 한 곳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이고운 한국경제신문 기자 ccat@hankyung.
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500대 기업' 중국·일본 늘고 한국은 줄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2020년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가운데 한국 기업 수만 전년 대비 줄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은 전년 대비 500대 기업 수가 각각 5개, 1개 늘었다. 미국은 전년과 같았다. 한국은 이 기간 16개에서 14개로 줄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500대 기업에서 탈락한 결과다. 500대 기업 순위는 전년 매출로 결정된다.국가별 500대 기업의 매출 합계도 한국은 전년 대비 줄었다. 2019년 9094억달러에서 2020년 8004억달러로 12.0%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전년보다 4.3%, 4.8%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8%에서 지난해 2.4%로 0.4%포인트 줄었다. 미국과 중국은 0.7%포인트씩 늘었다.개별 기업들의 순위도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삼성전자는 15위에서 19위로 네 계단 떨어졌다. 2016년 경쟁사인 미국 애플에 순위 역전을 허용한 뒤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SK㈜(73위→97위), 포스코(171위→194위), LG전자(185위→207위) 등 10곳이 전년 대비 순위가 내려갔다. GS칼텍스와 삼성생명은 순위가 각각 71계단, 41계단 떨어졌다. 순위가 올라간 기업은 현대차(94위→84위), 현대모비스(393위→385위) 등 4개 기업에 그쳤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풀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숫자로 읽는 세상
시멘트가 부족하다는 신호, 가격으로 나타나지요

생글 독자들이 시멘트 동향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기사에는 재미난 경제 작동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전국 시멘트 공장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묘사는 경제적 흥미를 자아냅니다. 레미콘 차량들은 시멘트를 달라고 합니다. 시멘트를 보내달라는 전화도 빈번하게 울린다고 합니다.시멘트 파동은 갑작스러운 수급 불균형 때문에 빚어진 듯합니다. 수급 불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이 어떤 이유로 어긋나 있다는 경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가격으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시멘트 수요는 갑작스럽게 폭발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이 치솟습니다. 가격 인상은 금방 전국으로 퍼집니다. 가격만큼 정확한 신호도 없답니다. 가격은 시멘트 공장으로 하여금 더 많이 생산하라고 경쟁을 부추깁니다.이 기사에 따르면 시멘트 수요가 급증한 원인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지난 겨울 비교적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공사가 다른 때보다 많아졌다는 것이죠. 원래 1~2월은 공사 비수기인데 올 1~2월은 달랐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와중에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보수하면서 생산량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줄었으니 “시멘트 좀 달라”는 아우성이 울려퍼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불균형은 시장이 해결할 겁니다. 시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어긋난 불균형을 바로잡을 겁니다. 가격이 이미 신호를 보냈으니,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자극받아서 서둘러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겠지요. 칭찬은 코끼리를 춤추게 한다지만 높은 가격은 기업을 춤추게 합니다. 생산을 늘리면 곧 가격은
숫자로 읽는 세상
배달의민족 10년…매출 '1조 클럽' 진입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자가 배민을 통해 올린 거래액은 15조원을 넘어섰다.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2010년 국내 음식 배달앱 시장을 개척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1조9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94.4% 늘었다. 영업이익은 1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케팅 경쟁과 프로모션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2019년에 비해 적자폭은 69.2% 줄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배민의 고속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배민은 2010년 김봉진 의장이 자본금 3000만원으로 창업했다. 20대가 핵심 이용자였던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용자 연령대가 대폭 확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3조원으로 추산된다. 2년 전인 2017년(15조원)과 비교하면 53% 이상 증가한 규모다.올해 배달음식 시장은 쿠팡과 배민·요기요의 정면승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음식 배달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배민 63.2%, 요기요 29%, 쿠팡이츠 6.3%다. 3위지만 쿠팡의 추격세가 매섭다.올해부터 동남아 시장 개척에 나서는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합병 선결 요건인 ‘요기요 매각’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김보라 한국경제신문 기자 destinybr@hankyung.com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