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
커버스토리
中 시진핑, 오랜 집단지도체제 허물고 절대권력 추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자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양심을 지닌 중국인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중국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를 두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문화대혁명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대혁명으로 1인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역사적으로 장기집권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장기집권은 곧 절대권력을 의미하고 절대권력은 결국 부패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인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세력 타파’ ‘자본주의 타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군중운동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쩌둥의 정적뿐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학자 관료 등 상당수 지식인도 타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문화대혁명은 절대권력이 한 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커버스토리
중국도 입법·사법·행정부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이끌죠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건재한 대표적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을 알려면 중국 특유의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1당 독재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정부 정책을 만들고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중국의 정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기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 해 중국의 예산, 인사 등의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인대를 보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회전인대는 전국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선출된 최대 3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올해 3월5일 개막한 13기 전인대에는 2980명이 전국인민대표로 참여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의해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가기관 조직, 국가계획·예산 승인, 상무위원회 감독, 행정구역 설정 등을 결정한다.전인대는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물론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등에 대한 명목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인사권은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어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도 있다.정협은 1948년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로 만들어졌다. 정협은 1954년까지 국회 역할을
커버스토리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 124개… 정시비중 전체의 23.8%

2019학년도 정시는 전체 대입 정원의 약 23.8%인 8만2972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대비 9680명 감소했다. 매년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합격자의 경우 많은 부분을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고3 재학생의 철저한 정시 대비를 기대해 본다.전체 대입 정원의 23.8%인 8만2972명 정시로 선발올해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은 124개교이고, 80% 이상 100% 미만 반영하는 대학은 30개교로 수능 80% 이상 반영 대학이 총 154개교이다 (참고: 표1). 전국적인 성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능점수를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한다는 대학의 의지로 보인다. 이는 수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능점수등급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올해의 수시 최저등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완화됐다. 내신이 좋지만 수능최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에게 유리하다.서울 주요 대학, 가·나군 선발 많아정시선발은 모집군별(가군, 나군, 다군)로 진행된다. 올해는 가군만 20개교, 나군만 22개교, 다군만 20개교, 가/나군 35개교, 가/다군 24개교, 나/다군 21개교, 가/나/다군 58개교로 돼 있다. 정리하면 가군은 137개 대학, 나군은 136개 대학, 다군은 123개교이다. 표2에서 보듯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가, 나군에서 많이 모여 있다. 다군은 가, 나군에 비해 우선 모집인원이 적고 지원할 대학도 많지 않아 합격 예측이 어렵다. 보통 다군에는 가, 나군 합격자가 이동해오기 때문이다. 모집인원의 2~3배수 이상의 예비합격자 번호를 받더라도 추가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 나군의 추가모집 합격비율은 평균적으로 모집정원의 20~30% 정도로 적다.분할모집 지원 시, 경쟁률과 합격선 주목해야서울 주요 대학은 분할모집을 하는 경우가

커버스토리
금리 오르면 예금자는 좋지만 대출자는 부담 커져요

국내외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초(超)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결과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금리 오르면 1400조 가계부채 문제 커져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월 들어 연 2.2~2.3%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초(연 1.6%대)보다 0.6~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에는 1억원을 빌리면 1년에 160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면 됐지만 지금은 연 220만~23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빚을 많이 진 가계(가정)의 부담이 커진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 빚은 약 1419조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12월 말(963조7944억원)보다 450조원가량 불어났다. 과거 금리가 쌀 때 돈을 빌린 가계가 많았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저금리를 이용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년에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부채가 많은 가정은 부채상환이 시급해 진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고심하는 이유다.금리가 높아지면 정부나 기업도 자금 조달에 애를 먹게 된다.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
커버스토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年 8회 기준금리 정해… 기준금리 오르면 은행 예금·대출금리도 따라 올라요

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 대가가 이자다.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다. 이자율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의 값이다. 어떤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금융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돈을 찾는 사람(수요)이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풀린 돈(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내리는 식이다. 중앙은행은 각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조절해 시장 금리(시중금리)에 영향을 준다.지표 금리는 만기 3년 국채 금리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 가계 저축, 기업 투자, 물가 수준, 국가 간 자금 이동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어나지만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안정되고 해외자금이 고(高)금리를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자국 통화 가치가 뛰기도 한다. 금리는 사회 곳곳에 자금을 적절히 배분해주는 기능도 한다. 예컨대 은행 대출금리가 연 5%라고 치자. 이 금리로 돈을 빌려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만 돈을 빌리게 된다. 즉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된다.금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비롯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끼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거래할 때 쓰는 금리는 콜금리라고 한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에 붙는 금리는 시장금리를 재는 대표적 척도란 점에서 지표금리로 불린다. 한국
커버스토리
세계는 똑똑한 미래도시 '스마트시티'를 꿈꾼다

전자쇼 CES에도 ‘스마트시티’ 선보여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만들기 경쟁이 뜨겁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주제도 스마트시티였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도시를 뜻한다. 흔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는 큰 그릇’으로 불린다.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모든 신기술이 한 도시에 모이기 때문이다. 공상과학(SF) 영화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도시를 메운 장면을 연상하면 쉽다.핀란드가 버려진 항구 ‘칼라사타마’에 그리고 있는 2030년 미래 도시의 모습이 그렇다. 전체 면적 1.8㎢,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10분의 1 규모인 이곳이 스마트시티로 완성되면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자율주행버스가 다니고, 공중을 나는 자율주행택시가 곳곳에서 손님을 맞는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공용건물 전력수요를 대부분 충당하게 된다. 2013년부터 헬싱키와 부동산 개발업체, 입주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개발하고 있다. 칼라사타마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도시 효율성을 높여 시민 한 사람에게 매일 한 시간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모토를 내걸었다. 현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심으로 ICT 시설 구축이 한창이다.핀란드·싱가포르·UAE는 첨단미래도시 꿈꿔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총리 직속의 스마트시티 조직을 신설해 각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스페인 산탄데르는 시민과 ICT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역을 신기술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구글 사이드워크 랩’
커버스토리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시는 진화한다

모든 혁신은 도시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가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 도시는 그 자체가 거대한 고도의 분업 체계다. 인재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도 그래서다. 많은 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 ‘스마트시티(smart city)’ 건설에 총력을 쏟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발전은 곧 인류 문명의 발달이었다. 과거 고대 시대 도시는 종교적 구조물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후 주요 도시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농업 생산량이 높은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강을 중심으로 주요 문명이 발생한 이유다.행정·문화의 중심지로 서양문명의 뼈대를 만든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스 아테네와 고대 로마제국의 로마가 대표적이다. 중세 이후에는 도시의 역할이 더욱 다양화·고도화하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지어진 무역도시 이탈리아 베니스가 그렇다. 현재는 뉴욕 도쿄 홍콩 서울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메트로폴리탄(거대도시)이 행정·문화·경제를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늘었다. 도시는 폭력과 위험이 난무하고 환경 파괴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서울 달동네의 판자촌이 상기시키는 이미지다. 도시에 대한 교육도 도시화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도시는 기회의 땅, 성공의 땅이다. 도시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리는 것이다. 도시의 가난보다 더 처참한 것은 시골의 가난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 환경 파괴를 말하지만 도시에 사는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