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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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휘발유차보다 배출가스 적어 미세먼지 감소 기대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37년 묵은 규제를 폐지시켰다. 한국은 1982년 LPG차가 처음 보급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장애인용 등으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일반 소비자도 몰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LPG차는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휘발유차 인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PG차가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확산되면 LPG차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연료비 싸지만 연비 떨어져LPG차는 규제 탓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6년 사이 40만 대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이 430만 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LPG차가 확산될 전망이다. LPG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류비다. 3월 2주차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359원, 경유는 1260원이다. LPG는 798원으로 휘발유보다 561원, 경유보다 462원 싸다. 다만 LPG차를 구매한다고 연료 가격 차이만큼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휘발유, 경유 차량과 비교해 LPG 차량의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기준 휘발유차의 연비는 L당 13.3㎞인 데 비해 LPG 차량은 10.3㎞다. 똑같은 1L로 LPG 차가 3㎞ 덜 간다는 얘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까지 고려하면 휘발유차에 비해 LPG 차량의 유류비가 평균 24%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부족한 LPG 충전소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LPG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대박’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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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석유성분 액화해 1910년 美서 처음 가정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란 천연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거나 유전에서 원유를 시추할 때 함께 나오는 석유 성분(탄화수소)을 액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원유만 석유제품으로 만들고 가스는 태워버렸지만 미국 화학자 월터 스넬링이 1910년 액화에 성공하면서 LPG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8년에는 트럭에 처음 사용되며 자동차용 연료로 쓰이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엔 미국 가정의 62%가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됐다.쉽게 운반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한국에 LPG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59년이다. 미군 부대에서 조금씩 나오는 LPG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 초 일본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1961년 대한와사산업주식회사가 정식 수입계약을 체결해 들여왔다. 당시 LPG는 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고 빈 용기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이어서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국내 LPG 공급은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이 가동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내 생산이 늘면서 보급 속도도 빨라졌다. 1971년 서울 이촌동 3000가구를 대상으로 LPG 방식의 도시가스가 시범 공급됐다. 국내 도시가스 사업의 시초다. 19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대다수 택시가 LPG차량으로 개조됐다.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은 LPG 전문회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스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LPG는 프로판과 부탄 제품으로 구분된다. 프로판 제품은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와 난방에, 부탄 제품은 자동차용 연료로 쓰인다. LPG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성이다. 화학적으로 단순해 완전 연소되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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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5300억달러다. 세계 12위다. 수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경제 외형만 보면 한국은 진작에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표식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미국 독일 등 이어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른바 30-50클럽 국가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인구 2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기준을 넓혀도 호주와 캐나다만 추가된다. 1000만 명 이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포함된다. 1000만 명 기준으로도 한국은 11번째로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다.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인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도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브루나이와 카타르,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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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늘어도 취업난·양극화로 체감지수 여전히 낮아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국민들은 3만달러 체감 쉽지 않은데…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와 세금 등 부담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 국민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고였다.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했다는 의미다.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됐다. 올해는 또다시 10.9% 올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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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줄고 있다. 은퇴한 노인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고, 젊은 세대는 부양 부담이 커져 저소비 저성장 저고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가까워지는 인구 감소 시점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였다. 이후 2002년 40만 명대, 2017년 30만 명대로 추락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98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만8000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1.3% 감소한 수치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50만 명을 넘겼다.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급속히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는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6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보다 낮은 1.05명에 그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해 2월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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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1970년대부터 공적 보육 등 다양한 대책으로 성과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적극 배우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 편 유럽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아버지 휴가제도’를 법제화해 남성 역시 최장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손해 없이 휴직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도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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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변해”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60세로 인정돼 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 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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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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