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화제였던 '2018수능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 풀어봅시다

2018 수능 국어 독서(비문학) 영역은 수능 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긴 경제지문에 서 6개 문제나 출제됐다. 이 경제지문을 한 번 읽고 함께 풀어보자.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
커버스토리
기준금리 6년5개월만에 올랐다··· 대출이자 더 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6년5개월 만이다. 금리는 경제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나쁠 때 저금리 정책을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푸는 저금리 정책을 쓴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 좋은 면도 있다. 돈을 빌려쓴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또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금리 변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北 병사 살린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의료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48·사진)는 중증(重症) 외상(外傷)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중증 외상은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거나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하게 부상당한 상태를 말한다.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북한 병사를 수차례 수술로 살려낸 의사다. 이 교수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총격을 받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교수는 중증 외상 치료에 대한 지원과 인식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커버스토리
보유한 달러 넉넉, 국가신용등급은 中·日보다 높아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을 요청할 당시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 자체였다. ‘나라의 곳간’격인 외환보유액은 200억달러를 밑돌 정도로 바닥을 드러냈고, 1997년 한 해에만 1만7000여 개 기업이 도산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줄줄이 낮아지며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한국 경제는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외환보유액 세계 9위 국가로우리나라가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총체적 경제 부실’의 결과였다. 1997년 1월 철강·건설이 중심이었던 국내 기업 서열 14위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한 해에만 1만7000여 개 기업이 파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나가기 시작했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로 전 해인 199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23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기업의 연쇄 부도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나라의 곳간’격인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완전 고갈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1996년 말 외환보유액은 불과 332억달러였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에는 200억달러도 밑돌았다. 한마디로 나라 빚을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현재 외환보유액 3845억달러(10월 말 기준·세계 9위)를 감안하면 당시 외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1997년 초 달러당 100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말 2000원에 육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던 달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달러값이

커버스토리
IMF 외환위기 20년…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1997년 11월21일 밤 10시20분.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실을 발표했다. 한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긴급 SOS’를 보낸 것이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경제주권’을 IMF에 맡긴다는 의미였다.금융 지원의 대가는 혹독했다. IMF는 한국에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30대 대기업그룹 중 16곳이 퇴출되고, 은행 26곳 가운데 16곳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다.IMF의 요구와 국내의 절박한 사정이 맞물려 이뤄진 구조조정(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3년8개월 만에 IMF에서 빌린 550억달러(현 환율로는 약 61조원, 당시 최고 환율로는 약 100조원)를 당초 합의한 상환 일정보다 일찍 갚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45억달러(10월 말 기준)로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1위(2016년 기준)다. IMF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외환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올라섰다. 하지만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물론 미래 4차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에 위협받고 노동시장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경직된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돼 가는 등 한국이
커버스토리
외환위기 3년만에 극복했지만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한국은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國難)’이라 불린 외환위기를 단 3년여 만에 극복한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범국민적 고통 분담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이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했다.4대 부문 고강도 개혁… IMF 체제 조기 졸업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이른바 ‘4대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대기업은 평균 400%가 넘던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무조건 200% 밑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5대 그룹의 사업 중 경쟁력이 약한 부문을 통폐합하는 ‘빅딜(사업 맞교환)’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2100여 개에 달하던 금융회사는 1년여 만에 659개가 문을 닫았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현 KT) 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노동개혁도 시도됐다.외부 충격에 따른 강제적인 구조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1998년 -5.7%이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11.3%, 2000년 8.9%로 반등하면서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발판이 됐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다시 급증했고, 은행권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997년 7.0%에서 2005년 12.4%로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훗날 IMF는 한국의 구조개혁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IMF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2008년 다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
지진으로 수능 1주일 연기… "시험지 지켜라" 비상

‘11·15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학원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모든 정신과 몸의 시계를 11월16일에 맞춰 뒀던 수험생들은 전례 없는 혼란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수능일이 23일로 늦춰짐에 따라 당국은 시험지 보안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문제가 자칫 유출되기라도 하면 2018학년도 대입전형은 올스톱될지 모른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 수능 문답지 보관소에서 경비를 서는 경찰의 모습(사진)에서 대혼란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수험생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이 생겼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대범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기회다’라는 긍정 마인드가 필요한 때다.
커버스토리
점점 커지는 '솔로 이코노미'…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네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다. 25년 전인 1990년(9%)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통적인 4인 가구는 18.4%로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보다도 적다. 싱글족이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다. 젊은 층의 결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사는 중장년층도 많아졌다.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결혼을 원치 않는 ‘골드 미스터’와 ‘골드 미스’도 늘어나는 추세다.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전엔 어색하게 여겨졌던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혼놀(혼자 놀기)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TV와 영화에선 대가족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점차 사라지고, 싱글족의 관심사와 고민을 다룬 콘텐츠들이 잘나간다.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한 1인 가구를 잡기 위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솔로 이코노미’ ‘싱글슈머’ 같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한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어 ‘나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정 간편식, 음식배달, 공유 앱(응용프로그램) 등의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 주택, 인테리어 등의 시장도 싱글족에 적합한 소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과 노인을 위한 보안, 의료, 여가 관련 서비스 등도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다.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가 36.3%에 달해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의 소비지출 규모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