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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되살린 '아젠다 2010'이 주는 교훈

유명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99년 독일을 ‘유럽의 병자(病者)’라고 꼬집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했던 독일이다. 10% 넘는 실업률에 수출 부진, 생산기지의 해외 이탈, 과도한 복지 부담, 통일비용 지출까지 겹쳐 경제와 재정이 점점 나빠졌다. 이랬던 독일이 요즘엔 ‘유럽의 우등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4%대로 낮아졌고,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평균을 훌쩍 웃돌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부활의 비결은 독일 정부가 밀어붙인 고강도 구조개혁에 있다. 2003년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안을 내놨다. 복지, 노동, 세제, 교육, 행정, 산업정책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정책을 담았다.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재취업 교육과 구직 지원을 강화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뜯어고치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 핵심이었다. 중도 좌파 정당이었지만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해 방만한 복지와 경직된 고용구조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적 대가는 혹독했다. 슈뢰더 정권은 2년 뒤 총선에서 대패해 정권을 내주고 조기 퇴진했다. 하지만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은 중도 우파인 기독교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을 원안대로 따랐다. 몇 년 뒤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차츰 활기를 되찾았다. 초반에 반발하던 노동자들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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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복지·연금등 모두 개혁해 부활 성공

'아젠다 2010'이란 무엇인가독일의 ‘아젠다 2010’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독일 총리가 2003년 발표한 국가개혁안이다. 과도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통일 이후 고실업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장에 시달리며 이른바 ‘독일병’을 앓던 독일이 다시 회복하는 발판이 됐다. ‘아젠다 2010’은 복지·노동 외에도 산업정책이나 세제·교육·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다.과도한 복지·고실업률로 ‘신음’현재의 독일은 유럽을 이끄는 대표적 국가다.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의 지원에도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하지만 1990년 동서독 통일 직후의 독일 경제는 지금과 많아 달랐다. 독일은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장기 경기침체를 겪었다. 통일 후유증, 과도한 복지 비용, 경직된 노동시장 등 여러 요인이 어우러지면서 1990년대 내내 유럽연합(EU)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2003년의 경우 성장률이 1%를 밑돌고 실업률은 9.7%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독일식 사회보장체계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통일 직후의 동서독 경제력 격차, 고실업, 신산업경제로의 전환 부진, 고율의 세금, 내수 부진 등이 이유로 꼽힌다. 1998년 사민당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된다.노동·세제·복지·연금 등 과감한 개혁누적된 복지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독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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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죠

‘아젠다 2010’의 한 축을 이루는 ‘하르츠 개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단행한 각종 개혁조치 중 가장 혁신적이고 과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으로, 당시 입안자였던 페터 하르츠 노동시장현대화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실업수당 삭감,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용 유연화’로 저성장·고실업 해결 모색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독일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하르츠 전 위원장은 “노조 역시 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피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었다. 노조로서도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고용 보장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상황이었다.독일 정부는 개혁안에 따라 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을 완화했고, 적용 범위도 기존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좁혔다. ‘미니 잡’이라 불리는 시간제 고용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감면해줬다. 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했으며 1인 기업 창업도 독려했다. 퇴직연금보험 수령연령의 상향 조정, 기본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혜 요건은 강화했다.이와 함께 실업자를 위한 직업 알선·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자들이 정부의 취업 제의 또는 고용훈련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실업
"수학 문제 도와줘"···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챗봇' 시대

“수학 문제가 잘 안풀려. 도와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자, 보세요!” 인공지능(AI) 로봇이 학생과 대화하면서 공부를 도와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프로그램 된 대화 형식에 따라 정해진 대화를 나누는 기존 대화형 로봇보다 훨씬 차원 높은 인공지능 챗봇(chatbot)이다. 챗봇은 수학은 물론 영어, 국어, 과학 문제 풀이도 도와준다. 비즈니스에도 응용된다. 주식투자 종목을 분석해 알려주고, 보험 가입 상담을 해주고, 입사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까지 분석한다. 챗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대화, 언어 해석, 검색, 평가, 문서 변환, 이미지 인식, 성향 분석까지 척척 해낸다. SK C&C는 IBM과 손잡고 대화형 AI ‘에이브릴’(사진)을 선보였다. LG C&S와 삼성SDS도 각각 ‘DAP’와 ‘브리티’라는 플랫폼을 개발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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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체제 지키려고 위험한 '핵 도박'

북한은 왜 핵개발에 안간힘인가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특히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에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은 이미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북한의 핵개발은 독재체제를 지키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 핵이 겨냥한 곳은 특히 미국이다. 한국도 고스란히 북핵의 사정권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적대적 정책의 변경 요구는 궁극적으로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를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동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등으로 맞서왔고,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미국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첫 핵실험을 한 지 11년 만에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독재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체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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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균형'…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으로

한국은 무슨 대응책 있나북한의 ‘핵 폭주’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엔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나서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 즉 ‘전술핵 재배치’가 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핵이 무서운 건 핵을 막는 건 핵뿐이기 때문전술핵무기란 폭발력이 수백㏏(1㏏은 TNT 폭약 1000t과 맞먹는 위력)으로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 탑재하는 폭탄, 야포로 발사되는 포탄, 병사가 등에 메고 가는 핵배낭, 탱크 파괴용 핵지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전략핵무기라고 부른다.국내에는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된 전례가 있다. 1960년대 950기에 달했다가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1991년 마지막 100여 기가 완전 철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대신 보복 공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된 이상 핵 우산만으로는 북한에 맞서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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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탄까지 간 북한 핵도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다.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50~100kt으로 5차 실험 때보다 5~10배나 강하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만들고, 수소탄은 분열 후 다시 융합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다. 따라서 수소탄을 만드는 데는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파괴력은 원자탄의 최대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 이번 핵실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로 여겨지는 이유다.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점점 강화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지금의 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한국 미국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강경 제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북한의 생명줄 격인 원유 공급을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일도 이런 제재에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이다.북한 핵무장의 1차적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다. 자칫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는 비상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억제할 독자적 수단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지금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기를 발전시켜 이젠 실전에 배치할 단계까지 왔다. 북한과의 대화론이 북이 핵무기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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