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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균형'…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으로

한국은 무슨 대응책 있나북한의 ‘핵 폭주’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엔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나서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 즉 ‘전술핵 재배치’가 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핵이 무서운 건 핵을 막는 건 핵뿐이기 때문전술핵무기란 폭발력이 수백㏏(1㏏은 TNT 폭약 1000t과 맞먹는 위력)으로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 탑재하는 폭탄, 야포로 발사되는 포탄, 병사가 등에 메고 가는 핵배낭, 탱크 파괴용 핵지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전략핵무기라고 부른다.국내에는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된 전례가 있다. 1960년대 950기에 달했다가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1991년 마지막 100여 기가 완전 철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대신 보복 공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된 이상 핵 우산만으로는 북한에 맞서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