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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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권 보장되지만 급여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다. 1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 지금은 1주일에 6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 우선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직원 수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기업들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킬까 우려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역사를 보면 법이 정하는 근무시간은 계속 짧아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명암이 엇갈린다.근로자 개인 시간 늘지만 급여는 줄어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새벽 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달을 보면서 퇴근한다” “집에서 9시뉴스를 보는 게 소원이다” 등 자조섞인 농담이 직장인 사이에선 유행이다. 대선주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를 들고 나오자 직장인들이 환호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근무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 중 상당수는 변화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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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미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해외와 달리 경직된 규제 일변도여서다. 주요 선진국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을 늘려 개별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보자.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보완책 많아독일, 영국에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많이 했다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쓴 뒤 나중에 근무시간 외 업무로 보충할 수 있다.프랑스 핀란드 미국 일본 등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이든 1년이든 특정 기간을 정해 총 근로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역시 연장근로시간 제한(월 72시간)을 두고 있으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나 경기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가령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빙과업체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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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하긴 하지만 비싸고 공급이 불안해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7%(자가용 발전 포함)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해 신재생에너지라 부른다.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고갈될 염려가 없다. 하지만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내 발전량의 7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을까.안전 위해 신재생 늘리려는 정부화력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와트시(㎾h)당 991g,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의 경우 549g이다.다만 석탄발전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h당 석탄 73.9원, LNG 99.4원, 신재생 186.7원 수준이다. LNG 가격은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비싸지만 대도시 주변에 소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가장 싸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h당 67.9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g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 번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 등 큰 피해를 불러온다.정부는 탈(脫)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탈원전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탈석탄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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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이 포털 뉴스 찬반 댓글 조작하며 여론 왜곡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뉴스도 온라인으로 접하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들은 각 뉴스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댓글도 하나의 여론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댓글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자 인터넷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2만2436개. 지난 18일 네이버 아이디 ‘sanc****’가 올린 댓글 20개가 받은 공감 수다. 공감 수가 많을수록 댓글은 관련 기사 댓글창의 상단에 노출된다. 19일에도 이 네티즌의 댓글은 기사의 댓글창 맨 위에 올랐다. ‘민주당 공천에 조폭 개입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드루킹에 조폭까지… 정말 갈 데까지 간 막가파 정권일세’라는 댓글은 1만2138건에 이르는 공감을 받았다. 이런 댓글 조작을 ‘드루킹’이 주도했다. 드루킹은 최근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원 김모씨의 필명이다.소수가 좌지우지하는 댓글 여론의 편향성온라인 여론의 왜곡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정 소수세력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 서비스의 댓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부문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을 분석하는 사이트 워드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부터 지난 18일(오전 8시 기준)까지 네이버에 달린 댓글 수는 4227만9464건이었다. 같은 기간 댓글을 가장 많이 올린 1000명의 댓글 수는 162만3410건에 달했다. 전체의 3.8%다. 네이버 뉴스 이용자(1300만여 명)를 감안하면 상위 ‘댓글꾼’ 0.007%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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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포털에 올린 뉴스에 댓글 유도하며 광고 유치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에서 콘텐츠를 사들인 뒤 자체 웹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인링크(inlink) 방식이다. 포털 사용자가 다른 업체 사이트로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흔히 ‘가두리 어장’에 비유된다. 구글을 포함한 해외 포털은 이와 다르다.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이다.인링크·아웃링크 전략의 차이네이버의 전략은 뉴스를 보러 온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광고도 보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네이버 뉴스(연예·스포츠 제외)에는 하루평균 41만484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절반 이상(56.0%)이 정치 기사에 쏠렸다. 남성(71.7%)과 40대(29.0%)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 네이버 뉴스에 붙는 광고 단가는 노출 1000회당 1130원(PC 우측 상단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여기에 네티즌 사이의 ‘클릭 전쟁’을 유도하는 각종 장치가 추가돼왔다. 시간순으로 노출하던 댓글을 순공감(공감에서 비공감을 뺀 수치)순으로 바꿨다. 기사마다 ‘좋아요’ ‘화나요’ 같은 이모티콘을 누르게 하는 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에 ‘접기’를 요청하는 기능 등을 지난 1~2년 새 줄줄이 도입했다.반면 구글에 접속하면 회사 로고와 검색창만 보인다.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 접속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본업인 검색 기능에 집중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뉴스는 별도 메뉴에 마련했다. 기사의 속보성, 언론사 신뢰도 등 10여 개 항목에 따라 자동 편집한다. 사람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선별하지 않는다. 구글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보여주든 사람의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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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미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재생하면 나오는 광고의 원가는 얼마일까. 내가 쓰는 휴대폰의 재료값은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쓰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가가 궁금했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아닌 부가가치에 따라 매겨진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고유 정보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反)시장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얘기다.대법, ‘통신비 원가 정보’ 공개 판결그럼에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의 최근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해 시장평균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사들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공개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이 중 영업통계 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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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가격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렀다는 게 역사의 교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은 로마시대부터 전해지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다. 국가는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 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가격통제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통제 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일쑤다. 가격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 얼마’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지,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인지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통제에만 급급하면 시장은 보복에 나설 수 있다.가격통제가 만든 비극의 역사가격통제가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은 역사에서도 입증된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장군. 그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 1777년 겨울, 밸리 포지에서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워싱턴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통제법을 만들었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군수품을 팔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농부들은 독립군을 외면한 채 식량 등을 영국군에 팔았다. 물자 공급이 끊어지자 워싱턴의 군대는 괴멸 직전의 타격을 입었다. 결국 이듬해 6월, 13개 주의 연합 의회였던 대륙의회는 물가통제법을 폐지했다. 워싱턴 장군은 “전쟁은 애국심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프랑스혁명 때의 ‘로베스피에르 반값 우유’ 사건도 유명하다. 당시 프랑스의 급진적 지도자였던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어린이들에게 반값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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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 치러

2004년 설립된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철통 방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스마트기기와 서버 등에 갈수록 방대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추세이고, 보안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기술도 향상되기 때문이다.‘역대급’ 정보유출 사건 뭐가 있었나글로벌 IT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터져나온다.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는 2014년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해킹 사건이 꼽힌다. 야후 가입자 5억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본인인증 질문 등 민감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에서는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의 한 해커가 서버에 몰래 침투해 35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냈다. 2014년에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세 곳에서 2000만 명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 대출업자에게 팔아넘겼는데,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외부업체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수칙이 허술했던 점이 원인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해킹 등으로 116건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고가 23건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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