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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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부 수년간 제자리 수준…개인은 매년 소폭 늘어

매년 이맘때 번화가에 가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모금기관 관계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는 길을 막아서는 등 집요한 방식으로 기부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기부액은 증가하지 않는 와중에 모금단체는 속속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빚어진 풍경”이라고 설명한다.개인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믿지 못하고, 기업은 기부금이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움츠러들면서 국내 기부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동안 15% 늘었지만 이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한국 순위도 2012년 45위에서 올해 60위로 하락했다. 기부 문화가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부금 매년 답보 상태한국 전체 기부금 규모는 2013년부터 12조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간한 ‘2018 기부 및 사회 이슈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모금기관 모금액 약 1조4000억원 중 5700억원 정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내 유일한 모금 관련 법정단체다. 같은 해 월드비전이 2000억원, 유니세프와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이 각각 1300억원가량 모금했다.이들 모금기관은 저마다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단체가 일시후원이나 정기후원을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일반 개인, 회사원, 가정, 기업 등 기부자 층을 세분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매년 기부금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도 발표한다. 보고서에서는 모금액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북한·해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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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가파른 증가세…2009년부터 세계 1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2조2633억달러로 세계 1위였다. 10년 전인 2007년(1조2204억달러)과 비교하면 90%나 증가했다. 수출 2위와 3위인 미국과 독일의 수출 성장세는 더뎠다.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미국 34%, 독일 10%에 그쳤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중국의 무역 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이유다.한국·홍콩, 10년 새 수출 3계단 ‘껑충’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매년 세계 수출 1위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이듬해 미국에 다시 추월 당하면서 3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이 확대된 데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중국 수출 실적이 급증했다는 평가다.지난해 수출 실적 세계 4위는 일본(6971억달러)이다. 이어 5위 네덜란드(6516억달러), 6위 한국(5736억달러), 7위 홍콩(5502억달러), 8위 프랑스(5061억달러), 9위 이탈리아(5063억달러), 10위 영국(4410억달러) 순이었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뀐 국가가 적지 않다. 2007년 프랑스의 수출액은 5596억달러로 세계 5위였다. 10년 새 3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당시 8위였던 이탈리아와 9위였던 영국도 같은 기간 1계단씩 순위가 낮아졌다. 한국은 순위가 3계단이나 올랐다. 지난해 수출액은 5736억달러로 10년 전(3714억달러)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홍콩도 같은 기간 수출량이 늘면서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효자 수출 상품, 철광석→의류→반도체전문가들은 이 같은 순위 변동이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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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키운 수출…올해 첫 6000억 달러 돌파할듯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1%였다. 2015년 2.8%, 2016년 2.8% 등에 그쳤다가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3%대 성장률의 일등 공신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작년 15.8%나 증가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3.1% 성장률 중 수출이 기여한 비중은 64.5%에 이른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내수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인구와 영토의 제약이 있어 수출이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83위에서 50여 년 만에 세계 6위로한국은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려 ‘수출의 날’을 만들었다. 이후 수출의 날은 무역의 날(12월 5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수출 1억달러는 세계 무대에선 걸음마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83위로 아프리카 우간다, 중남미의 과테말라보다 뒤졌다.잠재력을 확인한 한국 수출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 2011년엔 5000억달러도 넘겼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세계 수출 순위도 2010년 9위로 ‘톱10’에 처음 진입했다. 작년 순위는 6위였다.주력 수출 품목도 많이 변했다. 1961년 한국의 1등 수출품은 철광석이었다. 1980년엔 의류, 신발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2000년대 들어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정보통신(ICT)산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류가 됐다. 특히 반도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반도체는 작년 57.4%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엔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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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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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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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 배출가스·특성 달라 유해성 단정 못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 소비 억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유종(油種) 중에서 왜 경유를 타깃으로 삼고 있을까.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은 각기 다른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유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판단에서다.원유를 정제해 각종 석유제품 생산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합된 화합물이다. 천연적으로 산출된 물질이 원유(原油)다. 석유제품은 용도에 따라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된다.휘발유는 석유제품 중 약 8~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여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다. 끓는점이 섭씨 35~180도다. 상온, 상압에서 증발하며 불이 쉽게 붙는다. 공기 중으로 날아간 유증기는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저장, 출하 단계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물론 주유 때 발생하는 유증기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경유의 끓는점은 240~350도다. 보일러 연료나 기계 등 세척용, 금속가공유 원료로도 쓰이지만 약 80%가 디젤엔진 연료다. 디젤 오일이라고 부른다. 디젤엔진은 처음에는 초대형인 데다 출력이 커서 대형 선박과 기계의 동력원으로 이용됐다. 이후 엔진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용으로 쓰이게 됐다.LPG는 원유의 채굴 또는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다. 다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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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CO2 배출 적다→미세먼지 많다"…잣대 오락가락

디젤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클린디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클린디젤 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엔 생산 확대를, 운전자들에겐 구매를 장려한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면서 한때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경유차는 퇴출 위기에 놓였다.롤러코스터 같은 경유차 정책경유 승용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판매가 허용돼 크게 늘었다. 클린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유로5)을 통과한 경유차 중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인정했다. 저공해 경유차는 유해가스 기준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60% 낮은 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친환경차와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저공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절반 깎아준 배경이다. 2015년엔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줬다.정부의 구매 유도책에 따라 경유차 판매량은 크게 올라갔다. 현재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경유차는 957만 대(작년 12월 말 기준)인 42.5%에 이른다. 10대 중 4대 이상이 경유차인 셈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경유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도 경유차 연구개발(R&D)에 나섰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정하자 경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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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초팽창 예산’이다. 민간에 돈을 적극 공급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돈 보따리’를 푸는 게 지속 가능할지, 재정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수 호황’ 덕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기 회복 위해 초팽창 예산 필요하다지만…정부가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위 30대 기업 중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매출은 0.7%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6%, 투자는 20% 이상 감소했다.경기지표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신규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의 2.3% 후 가장 낮다.분배지표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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