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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낮춰 무역 규모 늘어야 교역국가 모두 '윈윈'

자유무역은 그동안 세계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근간으로 통했다. 세계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생산성·기술력도 향상됐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했고, 세계 각국을 무역전쟁 전선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도하면서 세계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 토대 된 비교우위론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19세기 초 자유무역의 토대 이론인 비교우위론을 내놨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비교우위를 점하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낮은 기회비용(한 재화 생산을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의 재화 생산량도 늘어난다.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영국이 1786년 프랑스와 체결한 이든조약(Eden Treaty)이 대표적이다. 이 조약은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조약을 줄줄이 체결하고 나섰다.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는 1947년 이정표를 세운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동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95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GATT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세계무역기구(WTO) 탄생을 이끌어냈다.세계는 GATT와 WTO 출범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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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드리운 'R의 공포'…경기 둔화 주요국으로 확산

세계 경제에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경기 둔화가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부진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2년 만에 발생한 것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표적 지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도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긴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불황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지구촌에 드리운 ‘R의 공포’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만기가 길다. 투자자들은 그만큼 위험을 안게 되고, 그에 따라 금리도 더 높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예측이 많아질수록 미래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 장기채 금리가 낮아진다. 통상 경기 하강 초입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 금리 역전도 올초 향후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퍼진 데 따른 것이다.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Fed)도 입장을 확 바꿨다. 그동안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금리를 올려왔는데 올 들어서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도 오는 9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또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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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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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아르헨·그리스…나랏 돈 펑펑 쓰다 경제 파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11㎏ 줄었다. 인구 중 10%(330만 명)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산유국으로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포퓰리즘 방심했다 ‘빚더미’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 난 상태다. 직접적 원인은 201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채무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주력산업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일시적인 긴축 재정을 택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로 갔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돈을 더 풀었다.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뒤 석유 판매수익을 토대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처음엔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다.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베네수엘라 경제 규모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가격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복지비용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재정이 이어져서다. 그나마 고유가 때는 사실상 유일한 수출품인 석유자원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장기간 석유산업 투자 부실로 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대로 치솟았다.국제통화기금(IMF)의 명목 GDP 통계를 보면 마두로 집권 전인 2012년 3315억달러에서 지난해 963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카라카스에 있는 싱크탱크 이코아날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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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소비 줄어 경제활력 떨어져

인구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動力)이다. 중국과 인도가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두 나라의 인구가 많아서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질(質)도 중요하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가 활력을 띤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노동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난다. 생산을 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납세자가 감소하고 의료복지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다.젊은세대 부담은 늘고 경제 위축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가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56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소비가 줄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된다. 당장 저출산으로 육아 활동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수요가 줄어든다.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령층 비중이 늘면서 소비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1.7%, 2030년대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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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젊은층 줄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출생아 수가 줄거나 사망자가 늘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줄거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늘면 총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출생아 수 등이 중간 수준인 경우와 더 빠르게 줄어들 경우, 더 천천히 줄어들 경우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구를 전망했다.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중간 수준을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이동이 없다면 인구가 5000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를 ‘자연 감소’라고 한다. 자연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당겨졌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총인구는 줄지 않는다.국제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는 올해 517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총인구는 2040년엔 5086만 명, 2060년엔 4284만 명, 2067년엔 393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전망은 2021년 출산율이 0.86명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2021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진다.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당장 올해 총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 때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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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은 지하 깊은 곳 뜨거운 물 뽑아올려 전기 생산

지열발전은 말 그대로 지열(地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의 하나다. 주로 지하의 고온층에서 증기나 열수의 형태로 열을 끌어모아 발전으로 연결한다. 최초의 지열발전은 1904년 이탈리아 라데렐로에서 시작됐다. 뒤이어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이 지열발전을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증기발전 시스템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치됐다.지하 열수로 전기 생산하는 무한 청정에너지지열이 모여 있는 곳은 깊게는 지표면으로부터 수㎞ 밑에 있는 지점의 물이나 암석이다. 지열 온도는 지하가 깊어질수록 높아진다. 보통 100ｍ마다 평균 3~4도 올라간다. 지열발전은 특별한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발전 방법도 단순하다.지열발전의 기본은 열이 존재하는 물을 추출해 표층까지 연결하고, 그 증기를 뽑아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프와 증기 분리기, 터빈, 발전기, 응축기, 전압기, 고압송전탑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기본적으로는 데워진 지하수나 암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분리기에 넣어 증기를 추출하는 것이 지열발전의 시발이다. 증기는 다시 터빈으로 보내져 고속 회전을 진행한 뒤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든다. 물의 온도가 낮다면 끓는 점이 더 낮은 액체를 증발시켜 터빈에서 함께 작업한다. 에너지가 생성되면 전압기를 통해 최대까지 전압을 끌어올린 뒤 고압 송전을 진행한다. 장거리 송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열이 추출된 물은 다시 주입정을 통해 재가열을 거친다. 해당 지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은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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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의 지진 촉발 가능성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일각에선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진이 발생했던 곳 근처에서 지열발전소가 한창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당시만 해도 신빙성이 낮은 의혹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외 전문가로 꾸려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약 1년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시킨 게 맞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열발전소는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어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다.‘포항 지진은 인재(人災)’ 결론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소가 땅 밑으로 구멍을 내고 물을 주입하면서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며 “이런 충격이 쌓여 5.4 규모의 본진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연 지진은 절대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지열발전은 땅 밑 깊숙이 높은 압력의 물을 넣어 땅의 열로 데운 뒤 증기와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고압의 물이 지진 원인인 지하 단층을 자극했고 이것이 강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은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열발전 작업 중 유독 물을 주입한 직후에 미소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미소 지진은 63차례 발생했다. 2017년 4월엔 중간 규모 지진으로 분류되는 3.1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은 해외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다. 2009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물 주입 과정에서 최대 3.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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