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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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 심의·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국가를 떠받치는 세 권력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리에 따라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을 감시한다. 이 가운데 국가 세금을 이듬해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가계부, 즉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지는 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인 11월에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국회는 삭감 권한, 정부는 증액 요구 거절 권한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예산 심사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예산안 가운데 어느 부분을 깎고, 어디를 늘릴지 정한다. 예산안 원안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배경이다.올해의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일자리 확대와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대신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예산의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국회가 매년 예산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온 건 아니다. 심사자료가 워낙 방대해서다. 국회는 1개월 안에 심의를 종결해야 하는 ‘시간 싸움’을 벌인다. 정부로서도 예산안 집행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을 많이 내주기 어렵다.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 절차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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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성장시키고 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그 두 가지뿐이죠"

글렌 허버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미 경기 호황의 직접적인 배경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찾았다. 기업인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법인세 감세를 통해 투자를 북돋았다고 강조했다.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실에서 만난 허버드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라고 단언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묻자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대해서도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선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업 때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기술 변화로 이익을 얻는 승자에 속한다. 항상 소외 계층과 함께 성장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외 계층의 지지가 없으면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성장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금 증가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당 5달러(Ford’s Five Dollar Day)’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1913년 포드는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당시 일당 5달러는 자동차산업 평균 일당 2.7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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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드론 전쟁'…中은 세계 판매 1위, 美는 SW 뛰어나

올해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을 기억하는가. 밤하늘에 드론의 불빛이 점점이 수놓으며 올림픽 로고를 비롯해 비둘기와 스키 타는 사람, 스노보드 타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세계인이 지켜본 미국의 드론 기술행사에 사용된 드론의 숫자는 1218. 각각의 드론에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드론의 이름은 ‘슈팅스타’. 배구공 정도 무게인 227g에 길이 30㎝ 크기로 20분가량 하늘을 날 수 있다. 흰색과 푸른색, 녹색, 붉은색 빛을 내는 LED(발광다이오드)를 탑재했다. 드론 자체의 성능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원에서 흔히 보는 드론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텔의 위치시스템과 통신반도체, 센서를 적용하면서 사상 최대의 드론쇼를 연출했다.핵심은 조종사 한 명이 1200여 개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다. 인텔 엔지니어들이 세심하게 설계한 SW는 특정 이미지를 하늘에 수놓을 때 각 드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결정한다. 20분이라는 배터리 가동 한계까지 감안해 개별 드론의 활동을 조종한다. 지난해 말 열린 슈퍼볼에서 미국 성조기를 표현한 드론은 평창의 강한 바람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변신했다. 프로펠러를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틀을 보강했고, 추위에도 배터리가 정상 작동하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손봤다. 인텔의 드론팀은 한국에 오기 전 평창의 환경과 비슷한 핀란드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인텔은 슈팅스타에 사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백 개의 드론이 한 번에 통신 기지국의 고장 여부를 검사하고 넓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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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을 바꾸고 있는 드론, 한국은 규제에 꽁꽁 묶여

지난 6일 여의도에서는 서울세계불꽃놀이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70여억원이 투입됐다. 행사 진행에 쓴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불과 십여 분 만에 수십억원이 불꽃놀이쇼를 위해 타버린 셈이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드론쇼처럼 드론이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일회용인 폭죽과 달리 드론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클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나올 것이라고도 했다.순찰에도 드론 사용 ‘준비 끝’드론은 수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본래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즉 무인기와 별 차이가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나 8개 달린 옥타콥터처럼 고정된 날개(고정익) 없이 다수의 회전익(프로펠러)으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흔히 드론이라고 부른다.드론 관련 산업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쇼핑 및 배송업체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기로 한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국내 보안기업 에스원은 지난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개했다. 현장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나 폐쇄회로(CC)TV에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출동요원보다 한 발 앞서 드론이 현장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에스원 관계자는 “드론은 관제소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 현장을 사각지대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처럼 드론이 경고음성을 내보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에스원은 드론을 활용한 영역 감시 서비스도 함께 공개했다. 에스원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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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성장·디지털 특혜 누린 新인류

1981~1996년 태어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듬뿍 누리며 자랐다. 그래서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로 불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저성장·양극화의 그늘 속에 ‘N포 세대’(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란 전혀 다른 별칭을 얻었다.이런 시대적 변화는 이들에게 다른 세대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을 안겨줬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는 고성장에서 저성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변한 한국 사회의 과도기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당차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불안과 자조에 시달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밀레니얼 세대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본다는 점이다. ‘인맥이 자산’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골몰했던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와는 다르다. “인맥 관리할 시간에 나 자신에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기성세대에게 ‘퇴근 후 삶’은 근무의 연장이거나 다음날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이었지만, 밀레니얼에게는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돈을 쓸 때도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보다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잣대로 삼는다.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로그인’한 디지털 네이티브란 것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정보 검색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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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세대→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

미국 조사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사일런트 세대(~1945년생)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년생~)로 각 세대를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다. X세대의 자식 세대는 Z세대다.베이비부머는 전쟁 후 태어난 세대‘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생한 이들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 후 다시 만났고, 미뤄둔 결혼을 한꺼번에 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성 해방과 반전(反戰)운동, 히피 문화, 록 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했다.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약 3년 동안 800만 명 넘게 태어났다. 단카이는 ‘덩어리’라는 뜻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쟁 사회가 됐지만 일본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동시에 버블 경제를 만들어 20년 장기 불황을 가져온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 근면하고 성실하며 자신들이 일본 경제성장 신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2012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수시장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의 세대 분류는 어떻게한국의 베이비부머는 6·25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베이비부머의 독백에는 ‘주산(주판을 사용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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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인프라 부족해 '미완성 도시' 지적도…그린벨트 해제·토지 보상 등으로 6~7년 뒤에나 입주 예상

지난달 21일 정부가 서울 근교에 4~5곳의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신도시들도 교통 및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으로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한풀 꺾인 집값 상승세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에 급등하던 서울 집값은 한풀 꺾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공행진을 하던 서울의 아파트값은 9월 마지막주 0.26%의 상승률로, 전 주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강남 4구의 상승폭도 0.57%에서 0.29%로 급격히 줄었다. 연일 ‘역대 최고 거래가격’을 갱신하던 집값과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가계약 파기 등 이상과열 현상도 잦아들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량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효과다. 더구나 올 4분기 서울에서만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업계에선 향후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서울 수요를 대거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실제로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저렴한 새집을 찾는 서울 인구가 수도권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58만67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13만68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만8036명)이 뒤를 이었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경기 화성은 지난 8년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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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서울 주택 부족해 1989년부터 짓기 시작…1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에서 추가로 개발할 땅이 부족해지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 그 시초다. 2005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내규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 이상 규모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200만 가구 공급’ 대책으로 출발한 1기 신도시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출발했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수출이 늘면서 도시가 빠르게 확장됐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엔 ‘3저(저금리, 저물가, 원화 약세) 호황’과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다. 여기에다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이 러시를 이루면서 1988년 한 해에만 서울 집값이 24% 치솟았다.1기 신도시 개발은 1989년 시작됐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도시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20㎞ 안팎의 지역에 5개 주거단지 총 28만2000여 가구를 건설하는 게 목표였다. 당시 서울 전체 주택 수의 20%에 달하는 규모였다.1기 신도시는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198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1995년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을 시작으로 1996년 성남 분당, 부천 중동까지 총 5곳이 조성 완료됐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원, 녹지 등 생활 편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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