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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둔화”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0.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5.14% 포인트나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사치품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가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수입품이 늘어난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이 0.05~1.14%포인트 준 것이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 지표다. 최 교수는 “투자와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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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친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논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가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지급까지 시행령에 못박으면서 경영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지금처럼 노사가 줄다리기하듯 협상하지 말고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심의한다. 1987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제3의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공익위원 선임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9명)으로 이뤄진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에게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 편’에 설 때가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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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남미의 고질병 '퍼주기식' 포퓰리즘

한때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남미를 휩쓸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다. 핑크 타이드는 사회주의 좌파세력의 득세를 뜻한다.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인 이유는 남미 좌파가 정통 사회주의보다 자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중도 좌파에 가깝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남미 12개국 가운데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다. 베네수엘라는 10여 년 만에 ‘남미의 북한’으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다.원인은 대개 비슷하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걸핏하면 기업을 국유화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권력자의 측근에게 나눠줬다. 석유·광물이나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주의 낙원’이라 자랑하고,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 빈국으로 전락했다. 미국 혹은 자본주의를 탓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IMF에 20여 차례 손 벌린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후유증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국가다. 방만한 복지로 재정 적자가 일상화했다.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 신세를 졌다. 아르헨티나는 1·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천연자원이 많아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으로 꼽혔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참 밀려난 ‘옛이야기’가 됐다.전문가들은 1940~1950년대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식 복지’에 몰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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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민,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하다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길거리의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보도가 나온 지도 3년째다. 지난 4일 영국 BBC가 정리한 베네수엘라 현황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치즈 등 유제품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종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것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황식물 카사바를 먹는 이들이 급증했다. 10명 중 9명은 매일 먹을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820만 명은 하루에 두 끼 이하만 먹는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웃나라 콜롬비아로 넘어갔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매춘이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경제 파탄 난 베네수엘라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5년 2월 “차베스의 망령이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년 전에 세상을 뜬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99년 2월~2013년 3월 집권)이 남긴 유산이 베네수엘라를 궁핍의 늪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여럿 도입했다. 서민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낮은 값으로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를 제공했다.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밀가루 식용유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했다. 재원은 풍부한 석유였다. 이런 정책은 처음엔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차베스 모델이 인기를 끌 정도였다. 고유가가 이어질 때는 환상도 지속됐다. 문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생겼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경제성이 낮은 유전이 하나둘 문을 닫자 석유 생산량(산유량)도 1990년대 말의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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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더 낮아진다" 한 목소리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이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2.8%)을 밑돌 정도로 고꾸라질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2.3~2.6%다. 올해(2.7%)와 비교하면 완만한 하강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내외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내년 목표치는 2.9%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3%대 성장률’이 다시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민간 연구소의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LG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으며 경기는 하향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경기 비관론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말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했던 2.7%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수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3%로 확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무역분쟁에다 정책요인까지각 기관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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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먹구름'…호황 누리던 미국까지 불안

내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G2’가 불안하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장기 호황이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을 발간했다.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온 미국 경제가 내년엔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 격화로 각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29년 만에 최저 성장률?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상승의 여파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IMF 역시 내년 중국 성장률이 6%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10.64%)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돼 왔다. 산업화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낮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률 둔화 예측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농산물, 공업 생산품, 자원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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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가장 발달한 미국…세계적 '기부천사'도 많아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기빙U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4100억달러(약 462조원)로 2016년(3732억달러)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종교 관련 기부가 31%로 가장 많았고, 교육(14%), 사회복지(12%), 자선 재단(11%), 건강(9%) 분야가 뒤를 이었다.빌 게이츠·저커버그·델…기부로 사회공헌자산 관련 전문지 크로니클오브필랜스러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부부가 지난해 48억달러를 기부해 기부액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부부가 20억달러,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부부가 1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통해 사회 각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이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위 50명 기부자의 기부액은 147억달러에 달한다. 기빙USA가 집계한 전체 기부액의 약 28%를 차지한다. 2016년 56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거부들의 기부액이 87억달러로 집계돼 50위 기부액 합계 중 60%를 차지했다.올해도 굵직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8월 애플 주식 2만3215주(약 497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2015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꾸준히 기부에 나서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달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에 18억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교육기관에 기부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장학금, 수업료 대출금 탕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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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부 수년간 제자리 수준…개인은 매년 소폭 늘어

매년 이맘때 번화가에 가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모금기관 관계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는 길을 막아서는 등 집요한 방식으로 기부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기부액은 증가하지 않는 와중에 모금단체는 속속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빚어진 풍경”이라고 설명한다.개인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믿지 못하고, 기업은 기부금이 뇌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움츠러들면서 국내 기부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동안 15% 늘었지만 이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한국 순위도 2012년 45위에서 올해 60위로 하락했다. 기부 문화가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부금 매년 답보 상태한국 전체 기부금 규모는 2013년부터 12조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간한 ‘2018 기부 및 사회 이슈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모금기관 모금액 약 1조4000억원 중 5700억원 정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내 유일한 모금 관련 법정단체다. 같은 해 월드비전이 2000억원, 유니세프와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이 각각 1300억원가량 모금했다.이들 모금기관은 저마다 모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단체가 일시후원이나 정기후원을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일반 개인, 회사원, 가정, 기업 등 기부자 층을 세분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매년 기부금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도 발표한다. 보고서에서는 모금액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북한·해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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