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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 비핵화" 요구에 北 "전면 제재 해제" 맞서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수준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한반도 정세는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배드 딜보다 노 딜이 낫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통 크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인하면 우리도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올인(all in)’은 모든 돈을 한 판에 거는 단판 승부다.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유엔이 2016~2017년 결의한 대북 제재 5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2016년 이전만 해도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 및 사치품을 제한하는 부분적 제재였다. 북핵·미사일 실험이 국제 이슈가 된 2016년 이후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 제재가 대부분이었다.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진작부터 노출됐다. 지난달 21~25일 하노이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간 막판 실무협상 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핵심 대북 제재 5건을 푸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5건의 대북 제재는 석탄 수출, 원유·정유 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돈줄’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