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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 협정' 탈퇴… "핵 개발 영구적으로 못막는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2030년까지만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장치가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란이 개정에 반대하면서 미국은 제재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이 맺은 조약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은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협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이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란 정부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핵 개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이란 제재 재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 협정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며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을 지원했고 핵 협정 이후 경제 사정이 나쁜데도 군사 예산을 40%가량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등 주변 중동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핵 협정 탈퇴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재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망 관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