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 포커스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왜 일어났나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이 4월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해 수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혼란스럽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업계가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최대 폐기물 수입국 중국, 1월부터 수입 중단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류 수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재활용 폐기물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재활용 업체가 거둬간 비닐과 플라스틱을 적극 사들였다. 2016년 기준 중국이 사들인 폐플라스틱의 총량은 730만t이었다. 전 세계 폐기물 수입량의 약 56%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로 ‘고형연료(SRF)’를 만들어 싼값에 발전소 등을 돌렸다.문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다. 굳이 고형연료를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기물 수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 1월부터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매년 20만t 이상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 온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일본은 자체 폐기물을 한국으로 싼값에 수출하면서 국내 유통 단가를 더 떨어뜨렸다. 지난 1~2월 국내에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만1930t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3814t)의 3.1배에 달했다. 일본은 올해 1, 2월 4916t의
경제 기타
테슬라·아마존·페이스북·우버… 잘나가던 美 IT 아이콘 위기에 몰려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정보기술(IT)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핵심 사업인 전기자동차 생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아마존은 유통시장 독식을 비판하는 여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파문, 우버는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정보기술 기업은 성장이 빠르지만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나스닥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오르기만 하던 이들 기업 주가는 최근 한풀 꺾였다. 이번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2의 야후’처럼 잊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생산 차질·자금난 겪는 테슬라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를 닮은 혁신기업가로 꼽혀왔다. 결제업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해 2002년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에 매각한 뒤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 첨단터널회사 보링컴퍼니 등을 잇따라 세웠다. 그가 세운 회사들은 계속 적자를 냈지만 수많은 투자가 몰렸다.하지만 테슬라가 내놓은 첫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모델3는 2016년 3월 공개와 동시에 40만 명이 넘는 구매 예약을 받았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양산 경험이 없었고, 부품을 자급하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작년 7월 대량생산에 들어갔지만 머스크 스스로 ‘생산지옥’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주당 5000대씩 만들었어야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한 주에 1000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매 분기 수억
경제 기타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등 반(反)시장주의적 요소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그대로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을 두 번 연속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했을 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장점도 있다.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폐지하며,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임명권과 해임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주요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인선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등 대통령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권력기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그밖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지방분권 강화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논란이 되는 내용도 다수논란이 되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다수 반영됐다.
경제 기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

경제 기타
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
경제 기타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해외 탓… 대중교통 무료는 해결책 못 되죠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책이었다. 새 대책의 핵심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고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로 교통량이 줄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이날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10대 대책의 핵심이었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세 차례(15·17·18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줬다.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 승용차 운행이 줄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었다. 서울시 전망과 달리 정책 효과는 거의 없었다. 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곧바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 정책에 드는 예산이 하루 5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결국 두 달도 안 돼 이 정책을 폐기했다.미세먼지가 뭐길래미세먼지가 뭐길래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걸까.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다.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PM10)’,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한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과 비교하면 PM10은 6분의 1, PM2.5는 24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미세먼지 원인은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 두 가지로 나뉜다. 흙
경제 기타
WTI· 브렌트유·두바이유가 국제원유가격 결정… 국내 휘발유값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가격이죠

국내 휘발유 가격이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셋째주(2월18~24일) 전국 1만2000여 개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2원 하락한 L당 1565.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넷째주(7월23~29일) 1437.75원 이후 30주 만의 하락이다.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유 가격도 1361.4원으로 전주보다 L당 0.03원 내렸다.7개월 만에 국내 기름값이 떨어진 것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다. 국내 기름값의 바로미터인 중동 두바이유는 지난 1월 넷째주 배럴당 66.96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둘째주까지 3주 연속 내렸다.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세계 3대 유종이 국제 원유가격 좌우국제 원유시장에선 수백 종류의 원유가 거래된다. 하지만 대표적인 원유는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북해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다.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다만 두바이유는 두바이에서 원유가 나오진 않지만 두바이라는 지명이 잘 알려져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이들은 입지적·정치적 이유로 다른 원유보다 거래가 활발한 덕분에 세계 3대 유종(油種)에 등극했다. 이들 원유는 미국(WTI)과 유럽(브렌트유), 아시아(두바이유) 등 각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들 마커(marker) 원유 가격에 일정액을 더하거나 뺀 가격으로 수백 가지 원유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다.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원유와는 다르게 결정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국내 기름값의 60%는 세금국내 휘발유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가깝다. 석유공사가 공개한 2월 셋째주
경제 기타
수위 높아지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한·미·일 대북공조 이탈 막으려 '압박' 관측도

미국이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폭탄(또는 수입량 할당)’이라는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의회뿐 아니라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과 무역 보복조치 등을 이유로 끈질기게 반대했던 조치다. 앞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도 똑같은 카드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예고편’으로 해석된다.일본은 빼고 한국은 규제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이 미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53%의 관세폭탄 부과 대상으로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12개 규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직후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에 따라 규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생산능력 증가율과 수입품의 성격, 환적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 증가율”이라고 말했다.관련 업계는 이런 발언이 1962년 제정 후 사실상 사장돼 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낼 때의 궁색한 논리처럼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대미 3위 철강 수출국이다. 1위인 캐나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2%에 불과해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대만(116%), 스페인(106%), 아랍에미리트(358%)보다 낮았다.환적수출(transship)도 근거가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이달 13일 여야 의원들과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