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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승용차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매야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차량 뒷좌석에서 게임기 스마트폰 등에 열중하느라 안전띠를 매지 않는 청소년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게임하느라 안전띠 ‘깜빡’ 조심기존 도로교통법에선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혹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 본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두 배(6만원)로 올라간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1980년 고속도로 운행 때 시작됐고, 2011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이번에는 일반도로로 확대됐다.새 도로교통법에는 이 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은 곧바로 단속을 시작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보다 크게 다칠 확률이 높지만 차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하느라 안전띠 착용을 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30.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미미그동안 뒷좌석 탑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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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고용률·체감실업률… 노동시장 이해하려면 용어 뜻 알아야죠

한국 경제가 ‘일자리 쇼크’에 빠졌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치솟았다. 실업률과 고용률, 취업자 수 등 대부분의 고용 지표가 ‘최악의 고용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청년실업률 19년 만에 가장 높아고용시장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 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 지표는 계절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조사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 수에서 제외된다.실업률은 4.0%로 작년 8월(3.6%)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역시 10.0%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실질적인 고용 창출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건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0.9%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 60%라고 하면 100명 중 60명이 취업자라는 얘기다.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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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위해 개발 제한하는 그린벨트… 정부 '공공택지 개발' 발표에 찬반 충돌

도심의 허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당·정·청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라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차례 규제·해제 반복한 그린벨트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 녹지공간 개발을 제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1971년 서울을 처음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과밀도시 방지, 자연환경 보전,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등이 목적이었다. 이후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그린벨트는 과거 수차례 해제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그린벨트에 들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목적 아래 54㎢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뉴 스테이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린벨트가 활용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854㎢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5397㎢ 중 1543㎢가 해제됐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서울 전체 면적(605.61㎢)의 24.6%에 이른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1172.1㎢에 달한다.“도심 허파” vs “집값 잡아야”문재인 정부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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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축구'로 더 가까워진 한국·베트남…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신바람~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의 파칸사리 스타디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마친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무거운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승부차기 접전 끝에 아쉽게 4위를 기록한 박 감독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감을 남겼다. 소회를 밝힌 그는 잠시 안경을 벗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 베트남에서 박 감독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한류 드라마와 K팝 열풍에 이어 박항서라는 인물이 새로운 베트남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국내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교역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박 감독은 현역 시절보다 지도자로서 축구팬들에게 익숙하다. 1991년 안양 LG 코치로 부임한 박 감독은 수원 삼성 등을 거쳐 2002년 한·일 월드컵 수석코치로 활동했다. 이때 거스 히딩크 한국 대표팀 감독을 보좌하며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다. 이후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창원시청 감독을 역임했다.박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기 전까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도 ‘동네북’ 취급을 받고 있었다. 지역 라이벌인 태국에 번번이 패하는 등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새 인물을 찾기 시작한 배경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9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성인 및 23세 이하 감독으로 선임돼 10월 취임했다. 취임 초기 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유럽의 프로팀 출신도 아니고 한국 실업팀 감독을 맡던 사람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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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 수준인 정시 비중을 30%대로 높여… 무리한 공론화 방식 도입엔 "책임 회피" 지적도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 대입전형 비율 등 대학 입학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입개편안은 ‘공론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감한 결정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공론화에 부쳤던 대입개편안개편의 발단은 교육과정 개정이었다. ‘교육계의 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리한 국가교육의 기본 틀이다.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입시제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당초 목표는 2021학년도 대입제도였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1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가 ‘동점자 처리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편을 1년 미뤘다. 이에 교육부는 ‘첨예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며 공론화를 통해 새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긴 뒤 공론화 절차를 개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청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로 돌려보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17일 새 개편안을 발표했다.골자는 ‘수능위주전형 확대’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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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후발 개도국들은 기준완화 요구… 진통 여전

정부가 지난달 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맞추려던 감축 목표를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 한 게 골자다. 국내 기업이 떠안아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종전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부가 이 같은 감축 로드맵을 정한 것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해서다. 이를 계기로 파리협정에 대한 관심도 환기되고 있다.미국 탈퇴로 고비 맞은 파리협정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협정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됐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의미에선 교토의정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 서명국이 19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37개국에 불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2030년까지 서명국들이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량’과 ‘이행 강제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파리협정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주도로 협정을 마련했지만 자국 경제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당시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까지 26~28% 감축)를 미국이 지키려면 3조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이 줄고,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빠지자 파리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탈퇴 지지 측은 “비과학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지구 환경 보호에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유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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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 전용기는 국력 과시하는 '하늘의 집무실'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같은달 10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는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 정상의 전용기가 관심이다. 최첨단 장비가 대거 동원되는 국가 원수의 전용기는 항공 전력 등 국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다. 각국이 ‘1호기’로 부르는 배경이다.‘하늘의 백악관’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은 보잉 747-200B를 개조한 것으로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린다. 비행 중에도 지상에서처럼 집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재급유 없이 1만2000여㎞를 비행할 수 있다. 공중 급유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1주일 이상 비행할 수도 있다.모든 통신이 암호화되는 등 보안 기능도 최첨단이다. 대공미사일 회피 기능과 핵폭탄 폭발 때 발생하는 EMP(전자기파) 방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돼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상당한 난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무실도 마련돼 있다. 현재의 에어포스원은 1990년 운영을 시작한 기종으로 연한이 거의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월 보잉으로부터 새 에어포스원 두 대를 39억달러(약 4조1800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2021년까지 인도받을 예정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내부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다. 비행기 앞은 국가 원수의 개인 공간이다. 욕실과 침실이 딸려 있다. 이어 집무실과 회의실, 통제실 등이 이어진다. 그 뒤에는 수행원과 취재진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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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격차 더 벌어진 韓·美… 외국 자금 이탈 우려 커져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금리는 ‘돈값’이다. 돈값이 상대적으로 싼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진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도 금리를 올려 돈값을 맞추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우선 물가상승률이 낮다.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물가는 더 떨어진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더 줄일 수 있다. 생산 축소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로 두 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자금 유출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금리 역전 이어 차이 더 벌어져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1.75%에서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당시 정책 유연성을 위해 금리 구간을 0~0.25% 범위로 책정하고,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인 2015년 말부터 0.25%포인트씩 올리고 있다.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수록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는 증폭된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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