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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원전' 탓에 대정전 겪은 후 국민투표로 폐기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진 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대만 내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해 1월 법 조문까지 고쳐 확정한 탈원전 정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만의 국민투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 사례 등을 참고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국민투표자 59% ‘탈원전정책 폐기’ 찬성지난달 24일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토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안건에 전체 유권자의 29.84%(유효 투표 참가자의 59.49%)인 589만556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 처리됐다. 대만 국민투표는 찬성자가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고 투표자의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킬지 결정한다.탈원전을 추진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22개 현과 시에서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6명의 시장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이 총통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경제 성적 부진과 탈원전 정책 등 민진당의 국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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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비중 커 경제지표 실제보다 좋게 나와…자동차 등에서도 '제2 삼성전자' 나와야 왜곡 없어져

국내 상장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6%대에 머물렀다. 전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저조한 실적이다.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10%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대표적 반도체 회사를 뺀 나머지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전체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반도체 착시효과’다.반도체 이익이 전체 이익의 절반 차지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1377곳(금융·분할합병 회사 등 제외)의 3분기 영업이익은 48조2924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3635억원)보다 6.46% 늘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겉으로만 보면 상장사 이익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활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을 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10.51% 감소한 결과여서다.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93% 증가한 17조5749억원, SK하이닉스는 73.19% 늘어난 6조4724억원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했다. 두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4%에 이른다. 나머지 상장사들의 이익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11.38% 감소한 21조8388억원이었다.전년 동기 대비로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업 540곳 중 340곳(63%)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적자를 지속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이 이번 3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3분기 유가증권시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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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눠라"…"자본시장 원리를 부정한다"는 목소리 커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기업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대기업마다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도를 측정하고, 배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라며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 돈을 벌라고 내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법제화 나선 협력이익공유제정부와 여당이 법제화에 나선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법제화가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 지원을 명분으로 삼아 기업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입법 근거를 놓고도 말이 많다. 대기업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제도란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적 이익을 나누기 위한 입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 많아현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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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폰 시대' 열렸다…화면 접으면 스마트폰, 펴면 태블릿

화면 중간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지난달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가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멈춘 가운데 폴더블폰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관심사다.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폴더블폰은 단어 그대로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이다. 과거 많이 사용됐던 ‘폴더폰’은 대개 화면 부분과 키패드 부분을 경첩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반면 폴더블폰은 화면 자체를 구부리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이 되는 구조”라며 “동시에 여러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접은 상태로 이용하고 한자리에 머물면서 작업하거나 영상·게임을 즐길 때는 화면을 펼친 상태로 쓸 수 있다. 폴더블폰을 만들기 위해선 화면을 구부릴 수 있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반복해서 제품을 접었다 펴도 망가지면 안 되므로 내구성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당분간 폴더블폰 가격은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1.5~2배가량 비쌀 가능성이 높다.중국 업체가 세계 최초로 선보여현재 폴더블폰 개발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화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에서 폴더블폰의 일부 유저 인터페이스(UI)를 공개했다. 화웨이도 이르면 연내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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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진에 고용도 줄어…내년엔 수출마저 어려워질 듯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1.0%였으나 2분기 0.6%로 떨어졌고 3분기에도 0.6%에 그쳤다. 분기 성장률 0.6%는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약 2.4%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3.1%)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이 뚜렷해지면서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1월만 해도 올해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엔 성장 전망치를 2.7%로 낮췄다.투자·고용·소비 등 모두 부진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걸까. 흔히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자와 소비,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올 들어 투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투자의 중요한 두 축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올해 2·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8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는 기업이 해야 하는데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도 기업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경영 비용을 높이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소비도 안 좋다. 민간소비는 작년 4개 분기 중 2개 분기에서 1.0%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 0.7%, 2분기 0.3%, 3분기 0.6%에 그치고 있다. 임금은 별로 늘지 않는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사회보험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무역분쟁은 소비뿐 아니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용난도 심각하다. 올 3분기 실업자는 10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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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주장에…카카오측은 "소비자에 꼭 필요" 반박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국내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택시 수요가 줄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제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카풀을 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 많다.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카카오T카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운전자 모집에 공식적으로 나서면서다.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은 아니다. 20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독려했던 이동 방식이다. 보통 출퇴근 길이 비슷한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이 쓰기에는 어려운 서비스였다.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 등만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카풀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카풀 서비스가 핵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도입되면 과연 택시가 필요하겠느냐”며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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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날리고 사라지는 영어마을…40%가 문 닫거나 용도 바꿔

“(영어마을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 공교육의 혁명이다.”2004년 ‘국내 1호 영어마을’인 안산영어마을을 세우면서 손학규 당시 경기지사가 한 말이다. 하지만 안산영어마을은 개원 첫해 118억원 손실을 기록한 뒤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2012년 문을 닫았다. 안산영어마을뿐만이 아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설립된 전국 영어마을 28개 중 약 40%인 11개가 문을 닫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은 한류트레이닝센터,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하는 체인지업캠퍼스로 활용되고 있다. 안산 하남 대전의 영어마을은 평생교육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상당수 영어마을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세금 수조원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적자로 28 곳 중 11곳 폐쇄·용도 변경영어마을은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및 어른들이 생활밀착형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국 공항 입국심사대나 쇼핑몰, 병원을 본뜬 체험시설에서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며 자연스레 영어를 익히도록 한 게 특징이다.2004년 경기도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연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 최초로 안산영어마을을 설립했다. 화제가 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그렇게 지어진 영어마을은 전국 28개에 달했다. 설립비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가 파주영어마을 한 곳을 짓는 데만 991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운영난으로 영어마을 28개 중 11개가 문을 닫았거나 성격을 바꿨다. 운영 중인 영어마을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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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美·유럽 해킹 의혹…사이버 스파이전 충돌

서방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이 사이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올초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미국·유럽과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가 이번엔 해킹 의혹으로 충돌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美·EU, 러시아 해킹 적발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활동을 일제히 비판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 4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요원 4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추방했다.네덜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국익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벌일 당시 OPCW는 영국에 망명한 러시아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 등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다.미국은 이들 4명을 포함해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 국제기구들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러시아 정보요원 7명을 기소했다. 러시아 당국이 이번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개빈 윌리엄스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상대하지 못할 국가의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서방 국가들 비판에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서방의 공세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상상력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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