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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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과학적 근거없이 만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원리와 멀어…국가·기업 힘에 배출권 좌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오염 물질 거래가 배출권이라는 일정한 거래 수단을 갖춘 시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례다. 먼저 기업이나 국가에 각자가 배출할 온실가스의 양을 미리 할당한다. 각 경제 주체는 일단 할당된 배출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할당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넘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온실가스 할당량의 과부족분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다.예컨대 연간 1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 기업이 올해 7t의 온실가스만 배출했다면 남은 3t은 배출량이 많은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이 다음 해에 쓰게끔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규제 않고 시장에 맡긴다고?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됐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온실가스 총량은 약 17억t이며 현재 500여 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열린 새해 첫날 배출권 거래량은 1000t이 조금 넘었고 시장 가격은 t당 8000원이 조금 되지 않았다고 한다.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시장 거래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꽤 시장 친화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착각이다.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우리가 주변에서 익숙하게 봐 온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배우겠다는 정부의 의욕만큼은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시장의 오묘한 메커니즘을 따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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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그리스 도시국가·로마제국은 모두 해양문명…지중해 교역 주도권 잡으며 강력한 국가 건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화 ‘300’의 배경이 된 전투라고 설명하면 많이들 알아들을 것이다. 마라톤 전투와 함께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을 대표하는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다.해양 문명은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까닭으로 농업 문명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다. 해양 문명은 유목 민족처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프런티어 정신이 두드러져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물론 로마와 카르타고도 모두 지중해의 가치를 알았고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번영을 구가했다.기원전 480년 가을, 그리스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바닷가 협로인 테르모필레를 통과하려는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 1세의 수십만 대군을, 불과 수백 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저지하다가 전원 옥쇄했던 사건이 영화 ‘300’의 주된 모티프다.페르시아 제국을 꺾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영화를 본 많은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항복을 권하러 온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로 차 버리며 “This is Sparta”라고 외치는 부분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장면은 허구로 가득 찬 영화 ‘300’에서 몇 안 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쟁 전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사신을 보내 그 도시의 흙과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타국에 자기 나라의 흙과 물을 바치는 건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가 페르시아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은 사신을 처형하는 걸로 응수했다. 아테네는 재판을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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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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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좌절하지 않아"…'불공평·불공정' 불평만 하기엔 삶은 소중해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나오는 말이다.“사흘만 볼 수 있다면”1880년 6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작은 시골에서 헬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는 별 탈 없이 건강한 여자아이였지만 두 살 무렵 뇌막염으로 추측되는 심한 열병을 앓은 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말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말도 배우기 힘들었다.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절망했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헬렌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언어를 배웠고 문자를 습득했다. 몇 군데의 장애인 학교를 거친 뒤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인 래드클리프대를 졸업했다.5개국어 배우고 에세이 발표말도 배울 수 없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를 깨고 그녀는 20대에 이미 5개국어를 습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가 겸 사회 운동가로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며 8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어느 휴대폰 회사의 광고 문구로 유명해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헬렌이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이다. 50대의 헬렌이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상황을 가정한 글이다. 앞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는 보석 같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누군가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세계 최고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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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원의 희소성' 탓에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르죠
늙고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온종일 들판을 헤맸다. 하지만 마땅한 사냥감을 잡지 못해 굶주린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늙은 사자가 잔뜩 지쳐서 나무 그늘로 어슬렁어슬렁 향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나무 그늘 아래 곤히 잠들어 있었다.사자의 선택늙은 사자는 잠든 토끼를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가는 순간, 사자는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했다. 토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슴 한 마리가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슴을 보자 사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냥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잠든 토끼를 노릴 것인가.고민 끝에 늙은 사자는 우선 사슴부터 잡고 난 다음 토끼까지 잡기로 마음먹었다. 덩치 큰 사슴을 놓치기 아깝기도 했고, 사슴을 잡은 뒤 토끼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 늙은 사자는 결심하자마자 냅다 사슴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늙은 사자의 속도로는 재빠른 사슴을 잡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늙은 사자와 사슴이 쫓고 쫓기는 소리에 토끼가 잠이 홀랑 깨버렸다. 토끼는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더니 어디론가 후다닥 도망쳤다. 결국 사슴과 토끼를 모두 놓쳐버린 늙은 사자는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아, 욕심내지 말고 토끼만 사냥할걸! 괜히 욕심부리다가 사슴과 토끼 둘 다 놓쳤네!”선택과 비용늙은 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과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전한다. 알다시피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하든 선택의 순간은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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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왕실·교회·귀족에 고용돼 창의력 잃었던 고전음악…'천재' 모차르트, 19세기 자유화 타고 독립해 대활약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으로 불렸다. 이미 네 살 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고, 다섯 살 때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직접 곡을 만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곡이라도 30분 내에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고, 한 번 들은 음악은 아무리 복잡한 곡이라도 악보에 정확히 옮겨 적을 수 있는 천재였다.모차르트와 자유그래서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온갖 장르를 넘나들며 빼어난 음악을 수도 없이 작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모차르트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음악가였다면, 그의 주옥같은 세레나데나 흥겨운 행진곡은 물론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같은 위대한 오페라도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본래 서양의 고전 음악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발달해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다. 게다가 18세기 전후의 음악가들은 왕실 또는 교회, 혹은 재력 있는 귀족 가문에 고용돼 음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음악가들은 주로 교회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고용주가 원하는 쪽으로 음악활동을 펼칠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도 창의적인 예술가로 대우받기보다는 하인처럼 부림을 당하거나 무시받는 일이 많았다.귀족에서 대중으로하지만 이런 시대에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자유롭게 펼치며 아름다운 곡들을 왕성히 만들어낸 음악가가 바로 모차르트다. 물론 모차르트도 처음엔 궁정음악단에 소속돼 쥐꼬리만 한 봉급을 받으며 연주자로 일했다. 그러나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도 언제나 하인 취급만 당하던 모차르트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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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야구에선 크게 실패…'잘 하는 일' 하다 보면 '좋아 하는 일'이 될 수도
마이클 조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조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마이클 조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불세출의 농구 스타다. 13년 동안 조던은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득점왕을 열 번, 정규 시즌 MVP를 다섯 번, 결승 MVP를 여섯 번 차지했고 그의 소속팀 시카고 불스를 여섯 번이나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마이클 조던의 흑역사이렇게 완벽하게 농구계를 지배한 조던이지만 그에게도 완벽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다. 농구 커리어를 쌓는 중간에 잠깐 야구로 외도를 한 것이다. 당시 조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아버지가 농구만큼이나 조던이 야구하는 모습도 좋아했다는 게 야구로 전직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농구공 대신 야구 배트를 잡은 전직 농구 황제의 야구 실력에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했다. 그런데 호기롭게 시작한 조던의 야구 인생은 미국 프로야구 트리플A에서 보낸 1년으로 끝나고 말았다. 트리플A 리그는 메이저 리그 바로 밑에 있는 2부 리그다. 농구 코트에서 가히 신화적인 존재였던 그가 야구장에서는 비주류 선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 스포츠지는 야구 선수 시절의 조던을 가리켜 ‘에어 조던’이 아닌 ‘에러 조던’이었다며 비아냥댔다. 누구보다 승부욕이 컸던 조던은 난생처음 맛본 쓰라린 실패에 좌절감이 컸다고 한다.자기계발서의 허점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둔 청년들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한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겹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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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통일이 자유와 교류를 넓히면 물론 좋지만 독재로 가는 통일이라면 모두 불행해져요
영화 〈영웅: 천하의 시작〉에서 주인공 무명(이연걸 분)은 이른바 ‘10보 암살’의 귀재다. 열 걸음 안에 있는 상대는 어떤 실수 없이 죽일 수 있다. 진시황은 그런 무림 자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신의 주변 100보 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무명은 천신만고 끝에 진시황의 10보 안으로 접근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영화의 마지막 순간 암살을 포기하고 만다. 무명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중국 진나라의 의미무명은 진시황을 만나러 떠나기 전 오랜 기간 황제를 죽이기 위해 노력해온 파검(양조위 분)을 만난다. 그런데 뜻밖에 파검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무명을 만류한다. 무명이 이유를 묻자 파검은 조용히 모래에 ‘천하’라는 글자를 써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통일로 강력한 중국을 건설해야 하니 비록 진시황이 잔인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를 죽여선 안 되며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파검의 뜻이자 이 영화의 감독 장예모의 생각이었다.하지만 통일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자유를 넓히고 교류를 늘리는 통일은 좋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이 시장의 확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늘리고 삶을 넉넉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경제자유가 높아져 순기능이 크다. 반면, 통일로 인해 대내외적인 경쟁 압력이 감소해 정치경제적 자유가 위축된다면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유럽의 도시국가들로마 이후 서양 문명권에선 거대한 통일제국이 출현하지 않았다. 유럽의 도시국가들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래야 더 많은 상인을 자기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