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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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한게 맞냐구요? 서로 이익인 물물교환으로 꿈같은 일 이뤘죠
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한, 구하지 못할 물건은 사실상 거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 경제의 발달, 즉 시장에서의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덕분이다.2006년에 벌어진 일우리는 시장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바로 교환의 경제이며,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먼 옛날, 물물교환으로 시작한 교환의 경제는 교환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같은 물건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교환이 일으킨 기적교환의 놀라운 위력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킬은 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했다. 도대체 누가 하잘것없는 종이 클립과 농가를 바꾼단 말인가, 얼핏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킬은 우선 자신이 가진 종이 클립과 붕어처럼 생긴 펜을 교환했다. 당시 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쓰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펜보다 종이 클립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킬은 종이 클립보다 펜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에 이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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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로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언급된다. 한평생 연구와 집필 활동을 쉬지 않았던 드러커는 경영 서적만 해도 30권 넘게 저술하는 등 다작을 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드러커에게 자신의 숱한 저서 중 어느 것을 최고로 여기는지 물어봤다. 그 질문에 노년의 석학은 웃으며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피터 드러커의 장수 만세드러커는 그와 같이 대답하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인 주세페 베르디를 떠올렸을 것이다. 드러커는 그의 오페라를 무척 사랑했는데, 단순히 음악만 즐긴 게 아니라 베르디를 인간적으로도 존경했다고 한다. 베르디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음악 작업에 매진하는 자세를 흠모했던 것이다. 베르디는 그의 대표작 ‘아이다’를 57세에, ‘오텔로’를 73세에 작곡했고 타계하기 3년 전까지도 새 오페라를 발표했다.“나의 대표작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드러커의 대답도 실은 베르디가 남긴 한 발언에서 빌려온 것이다. 베르디는 말년에 “음악가로서 난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일하고자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이 때문에 나에겐 언제나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를 존경했던 드러커도 97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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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 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사회보장기금을 창설했고, 1925년에는 사부문 피고용자사회보장기금과 공공부문 및 언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도 창설했다.1970년대 물가 상승률 600%정부의 복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개입도 강화됐다. 19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권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했다.결과는 참혹했다. 1973년 칠레의 물가는 600% 넘게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5%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참혹한 수치를 보였다. 1972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973년엔 더욱 심각해져 경제성장률이 -5.6%를 나타냈다.과도한 정부개입과 개혁사실 칠레는 경제적 상황이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정상적인 경제 발전 과정을 겪지 않고,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이 칠레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아옌데 정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개혁을 단행했다. 사유재산 국유화와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다. 모든 경제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버렸다. 이러한 아옌데 정권의 개혁은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반전은 1973년에 찾아왔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고 본격적인 칠레 개혁에 나섰다. 그 시작이 바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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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유로운 무역을 막으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해요…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 '윈윈'…가장 '공정'하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거래란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이 이익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모든 거래에서 승리자와 패배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거래는 한쪽만이 이익을 얻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식한 결과다.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상업 거래는 일시적으로나 가능할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가 거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항상 호혜적이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거래를 정육점 주인과 손님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정육점 주인과 손님은 고기와 돈을 교환한다. 정육점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고기를 내놓고, 손님은 고기가 필요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래는 모두 이런 범주에 있다. 여기서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누구의 강요나 강압도 없다.마찬가지 논리가 무역에도 적용된다. 무역은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는 것만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단순한 개인들 간의 거래와 다르지 않다. 이해를 위해 애덤 스미스의 정육점 사례를 다시 들어 보자. 달라지는 건 정육점 주인이 취급하는 고기가 강원도 횡성한우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정육점 주인이 횡성 한우를 파는 건 그냥 거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어쨌든 물을 건너왔으니 수입품이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건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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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출발하지만 도리어 부작용과 폐단 등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거북 한 마리가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멀찌감치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앞서가는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언제나 거북이 남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제논의 역설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는 거북보다 100배나 빨리 달릴 수 있다. 맨 처음에 거북은 남자보다 100ｍ 앞서 있었고, 사람이 100ｍ를 달려오자 거북은 그동안 1ｍ 앞서가고 있었다. 남자가 1ｍ를 더 달리자 거북은 그새 0.01ｍ를 앞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거북의 위치까지 도착하면 거북은 또 조금씩 앞에 위치해 있게 된다. 그렇기에 남자는 영영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의 제논(기원전 490년께∼기원전 430년께)이 주장한 ‘제논의 역설’ 가운데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이다.역설은 언뜻 일리 있게 들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과 오류가 있다.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은 분명 틀렸다. 남자와 거북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거리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다. 남자와 거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남자가 거북을 따라붙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0초가 되는 순간, 남자는 거북을 제치고 앞서 달리게 된다. 이처럼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는 논증에도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꿰뚫는 눈이다.금주법과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이는 규제에도 마찬가지다. 규제는 항상 명분을 달고 있다. 실상이야 어떻든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대개는 변질되고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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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개인'은 없고 '집단'만 강조하는 전체주의 '집단 최면'…과거 나치의 독일처럼 독재와 '노예의 길'로 가게 돼요
20세기는 인류의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대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5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20세기 최악의 재앙이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나치즘과 파시즘의 문제날마다 수많은 유대인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스실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과 야만적인 폭력에는 일말의 인간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독일로 하여금 사상 최악의 잔학무도한 역사를 쓰게 했을까?주범은 바로 나치즘이었다. 당시 독일은 나치즘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나치즘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전체주의)에 인종주의가 결합된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나치의 총통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유대인은 유목민도 아니고 늘 다른 민족의 체내에 사는 기생충일 뿐이다. 더구나 그들이 종종 지금까지 살고 있던 생활권을 버린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때에 따라 악용한 숙주 민족에 의해 추방당했기 때문이다.”또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게르만 민족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인종적으로 우월한 강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 과업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 세계사적 사명이다.”이와 같은 나치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독일 국민은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가득한 나치즘에 넘어가서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했을까? 독일 국민이 원래 사납고 잔학했기 때문일까?민족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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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인치' 아닌 '법치'여야 부패 가능성 줄죠
중국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정치, 혹은 문화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억압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회의 운영이 자연처럼 인간의 자율성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위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주장하였다.노자 사상과 불문율노자의 무위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맡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문율이나 금기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영미계 대륙국가나 해양국가의 네거티브 법률 시스템과 유사한 관점으로, 인치주의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인치주의는 사람을 통한 지배로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나 도덕성에 기대어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단어 자체로만 주는 느낌은 왠지 인간적이고 관용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인식을 준다. 그래서 인치국가가 법치국가보다 더 청렴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은 선입견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치보다 인치가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리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치국가에는 자애롭고 뛰어난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재적인 통치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인치는 원칙이 아닌, 지배자의 이익이나 편의, 상황, 사적인 감정 등에 따라 지극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통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치사회보다 인치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진나라 상앙의 법진나라의 법가인 상앙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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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침팬지가 키웠던 '벨로'는 인간사회 적응 못했죠…'인간은 사회적 동물'…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죠
1996년 나이지리아의 숲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발견됐다. 아이의 이름은 벨로. 생후 6개월에 버려져 2년 반이 넘도록 침팬지 손에서 자랐다. 발견 당시만 해도 벨로는 사실상 인간다운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정상이었을 등뼈는 침팬지처럼 네 발로 걷던 습성 때문에 휘어서 바로 서지 못했고, 자연히 직립보행도 불가능했다.또한,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인간의 언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저 침팬지처럼 소리 내고 행동할 뿐이었다. 야생 침팬지와 생활하며 침팬지의 모습을 보고 흉내 내며 자라온 벨로에게 인간 사회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었으리라.실제로 벨로는 처음 발견되고 6년이 지난 2002년에야 나이지리아 카누시 보육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10세가 된 벨로는 또래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루 12시간을 뛰어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손뼉을 치며 괴성을 질렀다. 뛰어다니지 않을 때는 흙을 집어 먹거나 열매를 가지고 놀았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침팬지의 사진을 보여주면 침팬지 소리를 내며 반응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엄밀히 말해 벨로는 결코 침팬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침팬지의 생활 습성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벨로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어중간한 지점에 놓인 벨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벨로처럼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으로 태어났을지언정 결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