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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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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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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미팅

[문제1]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인가?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24일 이것을 연설한다. 역대 의장들은 이것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신흥국 위기, 관세 등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① 잭슨홀 미팅② 타운홀 미팅③ 킥오프 미팅④ 선밸리 미팅⑤ 워크아웃 미팅[해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의장은 연설을 통해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정답 ①[문제 2]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해외 자본의 유입② 미국의 수입 증가③ 달러화의 가치 상승④ 미국 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가 벌어져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미국 달러 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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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문제1] 아래 표는 금융상품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단 A, B는 각각 주식 또는 채권 중 하나다)(1) A를 보유한 사람은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2) B를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에 해당한다.(3) (가)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4) (나)에는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5) A, B 모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해설]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채권은 확정 이자가 약속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식은 자기자본에, 채권은 부채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해진 만기가 없고, 채권은 만기가 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만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2]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2) 재정지출 확대를 국채가 아니라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할 경우 구축효과가 일어난다.(3) 개방 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 효과가 크다.(4)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5)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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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3)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4)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5) 기업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제약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부동산,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메뉴 비용’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답 ③[문제2]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1)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2)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3)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4)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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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1] 환율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1)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재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재 가격은 상승한다.(2) 구매력평가설은 균형환율이 각 국가의 물가 수준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본다.(3)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자율 격차에 의해 장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견해다.(4) 단기 균형환율의 변동폭이 장기 균형환율의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 변수가 단기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의 국제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물가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해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자산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이 나타난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율의 차이(수익률)뿐만 아니라 예상 환율 변화(위험)에 의해서도 단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2] 환율제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1)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2)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4) 고정환율제에서는 고정된 환율과 균형환율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한다.(5)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해설] 변동환율제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의 신축적 변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작기 때문에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이 작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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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문제 1]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경제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개의 빵 생산- 50개의 빵 수출- 50통의 우유 수입- 빵의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 가격은 모두 2달러- 우유의 국내 판매 가격과 수입 가격은 모두 1달러(1) 이 나라의 GDP는 250달러다.(2) 이 나라의 총수요는 250달러다.(3) 이 나라 국민들의 소비는 150달러다.(4) 국내 경제주체들의 수요는 200달러다.(5) 이 나라의 경상수지는 150달러 흑자다.[해설] 이 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빵 100개뿐이므로 국내총생산(GDP)은 200달러다. 국내 소비는 수출분을 뺀 50개, 즉 100달러의 빵과 50달러의 우유다. 투자와 정부 지출이 없으므로 150달러가 국내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순수출 50달러를 더하면 총수요는 200달러가 된다. 경상수지는 순수출 50달러 흑자다. [정답] ③[문제 2] 한 나라의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1) 재할인율 인하와 법인세 감면(2) 정부의 국채 발행과 법인세 감면(3)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업의 투자 증가(4) 확장적 통화정책과 이자 소득세율 인하(5) 기업의 투자 증가와 이자 소득세율 인하[해설] 재할인율 인하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만으로 지속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재정 지출로 실업 해결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다만, 이자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장기적인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준다. 이자소득 세율을 인하하면 저축이 증가한다. 저축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답] ⑤[문제 3] 다음 중 GDP가 늘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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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1) 수입의 증가(2) 단기자본의 유입(3) 달러화의 평가절상(4)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5)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를 탐낸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즉,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된다. 자본 유입에 따라 자본수지가 개선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자재의 수입 물가는 하락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2]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부채)에 대한 신문 보도 제목들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유력- 가계부채 1850조원 육박, 빚내서 집 산 가구 비상-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 200% 육박< 보 기 >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된다.나.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다. 신용카드나 할부 판매 이용액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 가처분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1) 가, 나(2) 가, 다(3) 나, 다(4) 나, 라(5) 다, 라[해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높은 이자)이 증가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럽다. 부담 상승은 매입세 약화와 가격 하락을 부른다.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낸 사람, 즉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가계부채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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