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파킨슨 법칙

[문제1]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
디플레이션

[문제1] (A), (B)에 들어갈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경제 침체 속에 소비자 물가 하락세가 점점 심화하면 (A)의 공포가 확산한다. ●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 (B)자형 침체로도 불린다. (1) K- M (2) K- W (3) X- M (4) D- M (5) D- W [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계가 화폐를 소유하고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투자 감소로 실적이 악화해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기가 침체한 후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더블딥이라 한다. ‘W자형’ 침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답 ⑤ [문제2] 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 (1) 5 (2) 8 (3) 11 (4) 14 (5) 17 [해설] 한계생산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총생산물의 증가분이다. 문제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하므로 근로자 10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0×평균 생산량(30개)=300개다.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총 11명이고, 평균 생산량은 28개다. 근로자 11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1×평균 생산량(28개)=308개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308-300)=8개
자연실업률

[문제1]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실업률은 현실적으로 0이 될 수 없다. (2)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4)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 등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서도 지속하는 실업률이다. 완전고용은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탐색적) 실업이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또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자연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일자리 정보망 확충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국내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총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고르면? (1) 새로운 기술 개발 (2)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 (3) 대규모 정부 투자의 증가 (4) 가계 소비지출의 증가 (5) 석유, 구리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해설]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민간 소비 증가, 통화량 증가, 정부 지출 증가, 투자 증가 등으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발생한다. 반면
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규모의 경제

[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 (1) 콘탱고 (2) 쇼트커버링 (3) 스파게티볼 효과 (4) 서킷브레이커 (5) 화이트 스완 [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 [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
구성의 오류

[문제1] 구성의 오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 싼 게 비지떡 (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 [해설] 개별적인 것의 합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된 제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 [문제2]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연봉제 (2) 최저임금 (3) 효율성 임금 (4) 보상적 임금 (5) 성과급제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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