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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1) 콘탱고(2) 쇼트커버링(3) 스파게티볼 효과(4) 서킷브레이커(5) 화이트 스완[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5) 금융거래 계약 후

  • 구성의 오류

    [문제1] 구성의 오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1) 싼 게 비지떡(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5)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해설] 개별적인 것의 합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된 제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문제2]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1) 연봉제(2) 최저임금(3) 효율성 임금(4) 보상적 임금(5) 성과급제[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국내총생산(GDP)

    [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① 500 - 500 ② 400 - 500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⑤ 알 수 없음 - 600[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

  • 조세

    [문제1]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3) 한국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4)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5)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한국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2)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

  • 수요·공급의 법칙

    [문제1]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1)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2)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3)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4)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5)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문제2] 수요·공급의 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거래량과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량

  • 국가채무

    [문제1]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2)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향후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5)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⑤[문제2] 아래 나열한 경제 현상 중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1)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2)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3)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가 늘었다.(4)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5)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급히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나라 국채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면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 소비자물가지수

    [문제1]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1)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2)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3)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한다.(4)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무시한다.(5)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458개 대표 품목을 선정한 뒤 가중평균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상품 간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③[문제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2)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4)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5)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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