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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카스 비판

    [문제1] 루카스 비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1) 계량모형을 사용할 때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사용해야 한다.(2)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3) 정책이 바뀌면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도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도 바뀐다.(4)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포함하지 않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5) 경제주체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자료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분석이 중요하다.[해설]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주장했다. 경제정책이 바뀌면 경제주체의 기대는 바뀌게 되고 소비, 투자 성향 등도 바뀐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적응적 기대이다. 정답 ⑤[문제2] 필립스 곡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1)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보다 가파르다.(2)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3) 자연 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4) 단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5)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입증되

  • [문제1]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호황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여 건전한 자산까지 팔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조명(1) 사이드카(2) 블랙스완(3) 하우스푸어(4) 그레이 라이노(5) 민스키 모멘트[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정답 ⑤[문제2] 아래 대화의 밑줄 친 여러 가지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요.(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2)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4)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힘들어진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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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인덱스

    [문제1]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95로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2)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다.(3) 미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4)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띨 것이다.(5) 미국의 자국 내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해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이 기준점이다.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95로 하락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지만,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보통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띤다. 정답 ④[문제2] 아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국가의 비상 자금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한 외화자금▶대외적으로 국가 경제 최후의 방파제▶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부족▶부족할 경우 국내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1) 국가채무(2) 경상수지(3) 외환보유액(4) 지급준비금(5) 국제통화기금[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비상 자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그리고 대외 경제 충격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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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

    [문제1] 아래 자료의 ㉠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A재와 B재 간에는 연관재 관계가 있으며, A재와 B재를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크다는 특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단, A, B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1) A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2) A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3) B재의 매출액은 감소한다.(4) B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5)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해설]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때 정부가 A재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A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A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완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는 증가해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B재의 매출(=균형 가격×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⑤[문제2] 시장실패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보기>ㄱ.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ㄷ.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를 의미한다.ㄹ.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 제공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에 따른 불완전 경쟁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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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블런 효과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A)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매일 쓰는 냉장고도 비싸야 잘 팔린다OO기업이 선보인 초(超)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는 ( A )을(를) 잘 활용한 사례로 업계에서 회자한다. 비쌀수록 잘 팔릴 수 있다는 점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들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품이나 사치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 A )을(를) 가전에도 적용해 성공한 사례를 OO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다.(1) 승수 효과(2) 외부 효과(3) 스놉 효과(4) 롤오버 효과(5) 베블런 효과[해설] 베블런 효과란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가리킨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지적한 데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값비싼 귀금속류나 고급 자동차 등은 경제 상황이 악화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스놉 효과란 특정 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이다.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정답 ⑤[문제2] 아래 나열한 내용을 지칭하는 소비 행태는 무엇인가?▶친구 따라 강남 간다.▶남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나도 구매해야 한다.(1) 기저 효과(2) 파레토 법칙(3) 밴드왜건 효과(4) 파랑새 증후군(5) 피터팬 증후군[해설] 해당 소비 행태를 밴드왜건 효과라고 한다.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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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법칙

    [문제1] 사탕의 소비자는 오직 세 명뿐이며, 이들이 각각의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사탕에 대한 시장 수요는 수요법칙을 만족하고 있다.(2) 가격이 300원일 때의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7개다.(3) 사탕에 대한 개별 수요는 소비자 모두가 수요법칙을 만족하고 있다.(4) 가격이 500원에서 200원으로 하락하면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2배로 증가한다.(5) 소비자3이 더 이상 사탕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에서 수요법칙은 계속 성립한다.[해설] 사탕이 100원일 때 소비자 세 명의 시장 수요량은 10개로 시작해 500원으로 가격이 점점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요법칙을 만족한다. 가격이 300원일 때 사탕의 시장 수요량은 7(2+3+2)개다. 가격이 500원일 때의 시장 수요량은 4개, 200원일 때는 8개이므로 200원일 때의 시장 수요량이 500원일 때와 비교해서 2배로 증가한다. 소비자3이 사탕을 소비하지 않아도 소비자1, 소비자2의 수요량을 합치면 수요법칙은 성립한다. 다만 사탕에 대한 개별 수요는 소비자1의 경우 어느 가격이든 2개를 소비하므로 수요법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정답 ③[문제2] 어떤 이가 콜라를 소비하려 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잔 지불 용의는 1만원, 두 번째 잔 지불 용의는 8000원, 세 번째 잔 지불 용의는 5000원, 네 번째 잔 지불 용의는 2000원이다. 콜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총 소비자잉여는 얼마인가?(1) 1만원(2) 1만2000원(3) 1만4000원(4) 1만6000원(5) 1만8000원[해설] 소비자잉여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다. 소비자는 지불 용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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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선택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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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곡선

    [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