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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경제원리

[문제1] 가영은 뷔페에서 첫 번째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가영은 두 번째 접시에서 다음 세 번째 접시로 갈수록 배가 불러 그 전보다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제원리와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으면?◆경제원리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사례A. 가영은 치킨 한 마리에는 20,000원, 두 마리에는 37,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B. 가영은 식사 준비를 맡고, 나영은 청소를 담당한다.C. 가영은 동네 편의점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우유를 저렴하게 구매했다.(1) ㉠ - A(2) ㉠ - B(3) ㉠ - C(4) ㉡ - A(5) ㉡ - B[해설] 가영의 소비패턴을 통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가영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치킨 두 마리엔 40,000원이 아닌 37,000원만 지불할 생각을 가진다. 정답 ①[문제2] 가영은 노트와 펜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한다. 노트의 가격은 권당 1,000원, 펜의 가격은 개당 500원이다. 가영이 구매한 노트의 마지막 한 권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이 4,000이라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펜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은 얼마인가?(단, 합리적 소비자인 가영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1) 500(2) 1,000(3) 2,000(4) 4,000(5) 8,000[해설]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재화가 주는 한계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 준 것이
S&P

[문제1] 아래 지문에서 밑줄 친 기관과 성격이 다른 기관을 고르면?S&P는 A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계단 내렸다고 발표했다. A국의 국채는 이미 투기등급이지만 한 계단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S&P는 “A국 화폐 가치 급락이 A국 대외 부채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1) 피치(2) 무디스(3) NICE신용평가(4) 골드만삭스(5) 한국기업평가[해설] 신용평가는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 상황, 경제적 여건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S&P는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다. 무디스, 피치,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도 신용평가사에 속한다. 정답 ④[문제2] 직접금융, 간접금융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2) 은행통장, 예금증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간접금융에 속한다.(3)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직접금융에 해당한다.(4) 직접금융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진다.(5) 간접금융이란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금융 거래다.[해설] 직접금융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공급자인
금융

[문제1]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어.나영 : 그렇구나. 난 ○○ 기업의 주식을 샀어.(1) 가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2)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있다.(3)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4) 가영보다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안전성이 높다.(5) 가영,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 모두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해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으로 증서 또는 통장이 발행된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가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금융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문제2] 밑줄 친 ㉠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1) 은행의 정기예금(2) 은행의 외화예금(3) 보험회사의 퇴직보험(4)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5)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해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

예방주사

[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1) 적을-비용(2) 적을-편익(3) 적을-소득(4) 많을-비용(5) 많을-편익[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
환율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ㄱ)하지만 (ㄴ)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실질(2) 하락-명목(3) 상승-실질(4) 상승-명목(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ㄱ)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ㄴ)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①[문제2] 지문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고안한 지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질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각 나라의 임금 및 물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한 프랜차이즈의 상품에서 이름을 땄으며,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간단한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경제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종종 인용되는 지수이다.(1) 빅맥지수(2) J-커브 효과(3) 현시선호이론(4) 합리적 기대가설(5)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해설] 해당 지문은 빅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빅맥지수는 일물일가의
본원통화

[문제1]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것은?(1) 기축통화(2) 준비통화(3) 통화승수(4) 통화스와프(5) 통화바스켓[해설]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승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조절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정답 ③[문제2] 아래 지문을 읽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용어는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록 은행 사건, 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 만에 약 15억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사건, 한국에선 1997년 종합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다.(1) 볼커룰(2) 뱅크런(3) 로그롤링(4) 시뇨리지(5) 양적긴축[해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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