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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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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

[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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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문제1] 그림은 갑국의 경기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ㄴ. ㉡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ㄷ. ㉢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ㄹ. ㉣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경기변동에서 ㉠ 호황기, ㉡ 후퇴기, ㉢ 회복기, ㉣ 침체기다. 호황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생산·소비·투자 등이 늘어난다. 회복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후퇴기는 활발했던 경제 활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다. 침체기에는 경기 후퇴가 심각해 기업의 이윤이 줄고 파산이 증가하며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2] 우리나라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2)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3) 구리·철강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4)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했다.(5)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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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문제1]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은 국가 신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진 외화 자산으로서 많을수록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ㄷ.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면 기업 및 금융회사의 외국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ㄹ. 정부가 보유한 달러화와 금은 포함되지만 위안화, 유로화 등은 달러화만큼 널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이다. 국가의 비상 자금으로 안전판 역할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국 달러화와 금뿐만 아니라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과 관련한 자산 등도 포함된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면 외채 상환을 할 수 없어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의미는 외환보유액의 대표적 자산인 미국 달러화를 사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중에 원화가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고,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리 비용이 상승한다. 정답 ③[문제2] 환율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인플레이션의 안정이 필요한 국가는 고정환율제가 유리하다.(2)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변동환율제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은 환율 변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4) 무역과 투자 등 국제 거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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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한국에서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은행은?(1) 산업은행(2) 한국은행(3) 투자은행(4) 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 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②[문제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3)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4)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5)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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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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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

[문제1] 다음 지문은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일부다. 행동경제학의 이론 또는 가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경제 현상을 분석해 이론을 정립해왔다. 이에 비해 행동경제학(행태금융론)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해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카너먼(D. Kahneman)을 비롯한 여러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다.(1) 자기 과신(2) 휴리스틱(3) 프레이밍 효과(4) 랜덤워크 가설(5) 비대칭적 행동[해설] 랜덤워크 가설은 합리적 기대에 근거해 설명한다. 이론상으로 증권가격은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임의로 쏟아지기 때문에 주식가격의 변화는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모양과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 정답 ④[문제2] 효율적 시장가설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을 고르면?(1) 시장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극소화된다.(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3) 시장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공급자의 효율성만 높여준다.(4) 시장 가격은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한다.(5) 시장은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자산가격에는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의 주식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투자자가 새로운 정보를 매 순간 반영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주식가격을 예측, 평균수익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정답 ④[문제3] 지문에서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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