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1) 국공채 매입
(2) 소득세 인하
(3) SOC 예산 축소
(4) 추가경정예산 편성
(5) R&D세액공제 확대

[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

[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
(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
(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
(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
(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취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물가를 끌어올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필립스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일반적으로 명목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세로축에 물가상승률, 가로축에 실업률을 놓고 필립스곡선을 그리면 우하향한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곳에 있고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아래로 이동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을 하면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실업률이 더 낮고 물가상승률은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1970년대 원유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필립스곡선은 우상향했다. 실업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정답] ⑤

[문제 3] 어떤 나라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2) 석유 파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3)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4)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5) 구리나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석유파동이다. 수출량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불황이 나타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