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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4월18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만 421억원에 달했다. 전액 국민 혈세에서 나간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정당별 지원 금액이 산정됐다. 지급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737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9433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56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9만원 등이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국민 중에는 퇴행적인 정당판에 혈세를 왜 주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은 정당한가.○ 찬성“선진국에서 정당 발전은 필수, 투명 정치로 가는 비용이다”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와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려면 민주적 공당(公黨)으로서의 정당이 잘 자리잡는 게 필수다.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정당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치권력 획득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과 입법부(국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실제적으로 준(準)공조직인 것이다.문제는 정당에 운영 자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어렵다.선거 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의 운영자금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정당의 수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기부금도 정당으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수많은 정당들이 선거 때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사법적 단죄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런 범죄적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결국 나랏돈으로 정당에 경제적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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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 계속 줘야 하나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 농·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눈길 끄는 대목이 있다.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보다 떨어진 와중에 ‘이전소득’은 11%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쌀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이 14%가량 줄어든 반면 정부의 각종 보조금은 늘어나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기대어온 쌀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보조금의 부작용이 뻔히 드러나는 판에 쌀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찬성“쌀은 단순 교역 이상의 의미, 수출로 번 돈으로 보상해야”쌀은 ‘식량안보론’ ‘식량주권론’의 출발점이다. 식량자원 확보가 국가 유지의 필수조건이라면, 쌀의 자급은 그 출발선이라는 관점이 쌀에 대한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정당화시켜왔다. ‘쌀 주권론’이다. 평화시대에는 식량자원도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교역이 되지만 과거 냉전시대처럼 국가 간, 국제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 식량자원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나 중동전쟁 발발 시기에 석유의 수입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웠던 것에 비유된다.또 다른 시각은 쌀에 대한 한국인들의 유별난 집착에서 비롯됐다. 흔히 ‘밥은 생명’ ‘쌀=신토불이(身土不二)’와 같은 구호에서 드러나는 수천년 된 전통적 주식 관념이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져도 근본은 밥이요, 쌀이라는 해묵은 관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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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늘리자는데…

저출산이 한국의 장기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졌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의 증가형에서 종 모양의 정체형을 지나 고령자가 많은 감소형으로 바뀌었고,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다. 경제의 활력 감소,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대안이 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열자는 주장이다. 한민족, 민족 순혈주의 같은 개념은 떨쳐버리자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까.○ 찬성 영국 BBC와의 인터뷰 도중 아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송 사고로 유명해진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본인이 다문화 가정 가장인 켈리 교수는 “한국은 이민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늦어도 5년 안에 인구절벽에 부딪힐 국가인데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민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이민정책의 폐쇄성을 꼬집은 지적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켈리 교수의 말에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상, 해법이 다 들어있다.이제 한국 젊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출산하라고 권유하고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0조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인구담당 부(部)나 청(廳)을 둬야 한다거나 전담 부총리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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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는 문제,즉 ‘은산(銀産)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 달리 말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밖에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없다. 한 마디로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은 은행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다.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는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가.○ 찬성 “은산(銀産)분리 풀면 은행이 기업 사금고된다”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정책 차원에서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은행이든 전통적 은행이든 본질은 같다.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주주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자금에 손을 댈 수 있다. 특히 부실기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나 동양그룹의 부도를 되돌아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일상적인 감시 감독으로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일부 부실 금융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팔아 수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은산분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었다.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부실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마치 제 주머니처럼 고객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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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

로봇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은 주로 해외에서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심사가 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혁신의 상징인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찬성 로봇세 논쟁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것은 빌 게이츠다. 그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급속한 자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한마디로 과학화 기계화 자동화 과정에서 밀리는 비전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서 시작된 논의다. 실직 근로자를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로봇세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학자나 이론가들의 이 같은 주장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빈부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인공지능인 구글의 홈이나 아마존의 알렉사로 인해 가정부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이미 자율주행차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도 한다.프랑스 대선 한 후보는 기본소득세 도입에 필요한 재원용으로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출발점도, 지향점도 다른 경우이긴 하다. 부를 창출하는 곳에 과세가 당연하다는 논리도 여기에 가세한다. 로봇세에 따르는 저항감을 고려해 일시적인 소득세 형태로 부과해야 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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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확 올리자는데…

소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함께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을 제기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에서는 진보·보수의 차별화도 없다.다른 후보들도 가세할 공산이 크다. 표를 얻는데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 대표 9명이 장기간 밀고당기는 협상을 하다가 매년 여름철에 확정되는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간당 6030원에서 7.3% 올라 현재 6470원이다. 노조는 매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지만 경영계,학계 등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정수준을 고수한다. 물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을까.○ 찬성노동계는 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간당 1만원 주장도 지난해부터 나온 요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20대 총선때도 나온 요구였다. 노동계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잉태시켰다면서 불균형 성장,소득의 양극화를 그런 사례로 꼽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주의자들은 국제기준을 많이 인용한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한국이 아직 못미친다는 것이 그렇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내수시장 위축,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저금리,수출환경 개선,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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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찬성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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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저한세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비슷한 논리로 경제개혁연대도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대 국회 입법제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최저한의 소득세를 내도록 해 국민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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