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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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가 재택근무 매뉴얼까지 만들겠다는데…
찬성 성큼 다가온 ‘재택시대’ 어떻게든 근무 기준은 필요예고도 없이, 대비도 없이 재택근무 시대에 성큼 들어섰다. 코로나 위기로 비롯됐다지만, 사회적 혼란이 심하다. 근로의 정의와 기준부터 시작해 근로 조건과 환경, 근로에서 파생되는 온갖 갈등과 위험에 대비한 기준의 재정비가 절실해졌다. 일은 해야 하는 데 비용이나 장비를 누구 비용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부터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도 없다. 한마디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단한 예로 재택근무 중 잠시 몸을 풀기 위한 휴식이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간단하지 않다. 이 판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으로 분쟁이 간다고 해도 법원 역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리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재택근무 중에 출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학교의 영양사나 보건교사 같은 직종이 원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사용자 측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재택근무의 대상자부터 장소까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증감이나 고용 관계의 변화 등 밀려오는 문제는 감당이 안 된다.기업이라면 사규에 따르면 되고 노사 간 합의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사규가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노사 간에 견해차가 생기는 부분도 나올 것이다. 모호한 영역이 많은 만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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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코로나 이유로 국정감사 축소하자는데…
[찬성]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국회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의 최대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닥친 위기 국면이다. 경제도 매우 어렵고, 방역도 여의치 않다. 무수한 자영업자 등도 폐업 위기를 무릅쓰고 ‘셧다운’을 감내했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회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 9월 13일까지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공무원이 줄줄이 밀려들어 대기하고 있을 의원회관 복도도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국회 관계자끼리 심지어 같은 상임위 의원끼리도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회의를 피할 정도가 됐다. 입법 업무와 대정부 활동에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렵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국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사전 자료 수집이나 정책 질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각종 공청회 및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같은 준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국정감사를 2주간이나 진행해 봤자 실효를 내기가 힘들다. 차라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대면 질의 방식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행여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산되기라도 하면 정부가 요구해온 ‘대면 자제’의 정당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국가 기관 스스로가 확산 방지에 수범을 보여야 하고 앞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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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경쟁제한 논란'…제재해야 하나
[찬성] “네이버, 독점적 지위로 갑질 했다”인터넷 포털의 강자인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 ‘부동산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이른바 ‘확인된 매물 정보’를 받으며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이게 카카오에 정보를 주지 말라는 압박이었다는 것이다.네이버는 ‘3개월간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를 요구했는데, 주택시장 특성상 3개월이면 정보가 된 물건의 거래가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보동산114’ 같은 전문업체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네이버는 매물 정보가 올라오는 웹사이트 가운데 매물 건수로는 40% 이상, 방문자나 페이지뷰로는 70% 이상을 차자하고 있으니 독점적 지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독과점 행위, 특히 그로 인한 불공정 거래는 차단될 필요가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네이버가 자사와 거래 중인 정보 제공업체들이 경쟁관계인 카카오와 제휴를 추진하자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경쟁을 저해하는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들 정보 제공업체가 확인 매물에 대한 검증을 맡길 때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재산권도 네이버에 없다는 논리다.카카오의 매물 정보 수집 업무가 무산되면서 부동산 서비스의 매출도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이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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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내년에도 초슈퍼예산…줄여야 할까
[찬성] 3년째 '초슈퍼 예산' 바람직하지 않아내리 3년 ‘초(超)슈퍼 예산’이 계속되면서 나라살림에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3년 연속 증가율이 8%를 넘는 팽창 예산인데,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괴리가 너무 크다.경제가 나빠 세금도 걷히지 않는데 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리니 2년째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는 적자다. 방역·경제 모두 전시(戰時)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적자 살림이다.정부의 편성안을 들여다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우선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해 39.8%에서 내년에는 46.7%로 7%포인트가량 폭등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저출산을 감안할 때 위험하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수출의존도는 높은 한국으로선 대외신인도 추락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경험했던 국가위기 상황이 재정위기로 비롯될 수도 있다.지출 내용도 문제가 다분하다. 보건·복지·고용 쪽에만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200조원을 집중 투입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자리 예산이라며 재정 투입을 통한 알바형 공공 일자리나 만들어왔다. 오죽하면 ‘통계용 일자리 창출’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복지 예산도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와 현금 살포 등에 방만하게 쓰였다. 지출 구조조정 없이 재정 확대만으로는 정책 실패를 덮는 데 한계가 있다.5년짜리 정부의 ‘임기 뒤는 나 몰라’는 식 과속 재정팽창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는 곳도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빚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국민에게 재정의존도를 높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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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지진발생 포항 지역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한다는데…
경주 지진 1년여 만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많은 국민이 놀랐다.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충격은 매우 컸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바로 지원했다. 학교 등 공공시설 복구와 주택 피해 지원이 결정됐다. 기업인 등의 지원 성금도 배분됐다. 지원책의 하나로 교육부가 포항 지역 대학생과 2018년 대학 진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장학금 형식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퍼주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3000여 명에게 나랏돈 100억원이 배분된다. 포항 대학생만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은 정당한가.○찬성 “긴급 경제 곤란자에 국가장학금 가능 학업에 지장 없도록 도와줘야”교육부는 등록금 지원 결정이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장학금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장학재단도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에게 국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 지진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라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차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된 배경이다.대학생의 가계 소득 규모, 국립과 사립 구별 없이 지역 내 전원이 1년치 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게 됐다. 2018년도 신입생도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군복무 휴학생은 물론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같은 지원을 받는다. 예외 없이 지역 내 대학생이면 모두 정부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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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불법 시위 단체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지 말라는데…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인 ‘권고’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 논란이 된 권고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불법시위 단체에도 정부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재부가 각 부처에 주는 ‘예산집행지침’을 바꾸라는 것이다. 국민 인권 신장이 설립 목적인 인권위는 의결사항을 정부의 다른 기관에 권고한다. 이 권고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감사원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단순히 권고로만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지시도 했다. 불법단체로 나랏돈이 갈 수 있게 하는 이 권고는 정당한가.○찬성 “집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정 지침’으로 제한돼선 안돼”인권위 권고 판단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인권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주목했다. 이 지침은 매년 1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해 예산편성(나랏돈의 지출)에 적용하라는 일종의 기준이다. 2009년부터 이 지침에는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더라도 불법시위 활동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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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2017 한 해 한국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가 고용과 노동 문제였다. 그 한가운데 최저임금 올리기가 있다.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외형상 노조·경영계·공익 대표 등 3자 체제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이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핵심은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한 배경이다. 노·사·공익 3자 체제의 태스크포스는 일단 상여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찬성 “현재대로면 인건비 부담 커"경영계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년새 16.4% 오른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 상여금을 뺀 인건비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많은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업체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고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경영계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통상의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는 빠지는 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내렸다는 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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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전문자격사들간의'영업 칸막이'가 있어야 하나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자격사는 회계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등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감사 외에 관련 소송까지 맡는 것도 불법이다. 기재부는 이런 식의 영업 칸막이를 다 허물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의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전문 자격사 사이에도 논란이 분분하다. 전문자격사 간 영업 칸막이 유지는 필요한가.○찬성 “변호사 독립성 보호장치 필요"전문자격사 간의 영업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쪽은 법무부다. 칸막이를 없애고 동업을 허용하자는 기재부 주장에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법무부가 칸막이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번호사법에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변호사법 34조4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5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을 통해 변호사만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도록 명문화해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 조항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 변호사들의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