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적금…미취업자 차별 아닌가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논쟁점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 외에 장려금 명목의 돈을 정부가 왜 주는 것이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 청년과의 격차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돕는 것은 바람직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된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취업·결혼·출산 포기한 'n포 세대' 청년층 독립·자활 최대한 지원해야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시대 2030세대의 심리적 위축감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사회, 일자리 불임의 나라가 청년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의 잘못이 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청년들이 다 지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에서 거꾸로 일등인 초저출산율도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경제적 난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기형적인 남녀 간 집단 성(性) 대결 양상, 즉 젠더 갈등도 뿌리는 이 문제에 닿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보자.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초기 가입자들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10배까지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반면, 2030세대는 연금기금 고갈이라는 무서운 미래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정치권 어디서도 국민연금 개혁에는 나서지 않는다. 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앞으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가 된 집값 급등에서도 젊은 세대는 소외되고 있다. 중장년층 이상은 ‘자기 집’을 가지고 기득권을 다지는 반면 청년 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까지 접어야 하는 n포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젊은 층의 독립·자활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보충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취업은 했으나 급여는 부족한 젊은 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근로 의욕과 저축 의욕을 동시에 고취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된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조건에서의 지원인 만큼 장기근로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진 저축 성향도 높일 수 있다. 막연한 현금 살포보다는 나은 방법이다.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대] 취준생 등 미취업자 가입 못해 청년층 격차 확대 부채질집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 특히 저소득층 2030세대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에 정부가 나섰다고 해서 잘못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기본 원리와 원칙에 맞아야 한다.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통한 높은 금리 효과 때문에 출시 전부터 유망 저축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을 보면 ‘만 19~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취업자’였다. 요건이 맞는 희망자에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이런 지원형 상품이 필요한 무직 청년이나 구직 중인 2030세대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이런 종류의 선심책이 늘 그렇듯이, 한 살 더 많고 적음에 따라 대상이 갈린다. 이런 데서도 뒷말이 생기기 마련이다. 집안 형편이 좋거나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월수입이 적은 사람에겐 ‘용돈벌이’가 된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계속 나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본질에서는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40만원씩 추가 적립해준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제한도 없애버렸다.

어떻든 현실적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모두 이 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매년 3조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10년 만기 상품이 계속되게 하려면 수십조원이 소요된다.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취업준비생 등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여전히 문제다. 대상자는 과도한 혜택을 받고, 비대상자는 소외 속에 과도한 상실감을 느끼는 유별한 금융상품을 정부가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같이 막대한 예산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은 일할 기회를 원하는 것이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생각하기 - 엄청난 쏠림에서 확인된 즉흥 행정 … '현금 공세'보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희망적금 때의 엄청난 쏠림 현상을 보면 정책 명분과 달리 사업 진행 과정도 문제였다. 금융당국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첫날부터 가입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대혼선이 빚어졌다. ‘과열’ 관심이 확인되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가입 제한을 풀어버려 즉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일을 너무 쉽게 여기며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아마추어 행정은 정책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년희망적금을 포함해 월세, 교통비 지원 등 각종 현금 지원성 사업의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뒤늦게 제동을 건 적도 있지만, 소용없었다. 청년을 진정 위한다면 얼마간의 현금 공세보다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