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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제한 둔 '청년도약계좌' 형평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은행 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이자 외에 나랏돈을 얹어주는 것으로 지난달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다.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다. 본인이 내는 금액에 연 3.5% 이자와 함께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0년 만에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 취지다.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기대만큼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왜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미취업자는 가입할 수 없는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책 시행 후 예상보다 큰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38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290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잡아야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기대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정민서 생글기자(삼일상고 3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적금…미취업자 차별 아닌가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논쟁점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 외에 장려금 명목의 돈을 정부가 왜 주는 것이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 청년과의 격차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돕는 것은 바람직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된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취업·결혼·출산 포기한 'n포 세대' 청년층 독립·자활 최대한 지원해야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시대 2030세대의 심리적 위축감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사회, 일자리 불임의 나라가 청년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의 잘못이 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청년들이 다 지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에서 거꾸로 일등인 초저출산율도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경제적 난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기형적인 남녀 간 집단 성(性) 대결 양상, 즉 젠더 갈등도 뿌리는 이 문제에 닿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