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가입자 제한 둔 '청년도약계좌' 형평성 논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내는 금액에 연 3.5% 이자와 함께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0년 만에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은행 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이자 외에 나랏돈을 얹어주는 것으로 지난달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다.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다. 본인이 내는 금액에 연 3.5% 이자와 함께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0년 만에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 취지다.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기대만큼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왜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미취업자는 가입할 수 없는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시행 후 예상보다 큰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38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290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잡아야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기대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민서 생글기자(삼일상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