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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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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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채권의 배신…글로벌 금리 급등에 가격 폭락

‘채권의 배신’ ‘채권 대학살기’. 최근 채권시장에서 들리는 신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의 위험성을 줄여주던 채권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보기 드물게 동반 하락해 투자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이 -20% 이상”이라고 눈물짓는 직장인이 부지기수다. 주범은 물론 금리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각국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자. 금리는 연 8%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적은 문서가 채권이다. 이런 것은 기업도, 정부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 국채라는 것이다.A는 1년 뒤 B로부터 이자를 합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C보다 A는 덜 불안하다. 주식시장은 1년 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채권은 만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 환경에선 채권이 배신을 한다. 금리 변동폭이 클 때 채권 투자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고열)이 심해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해열제)를 올려야 할 환경이다. 미국은 8.5%를 넘나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놀란 Fed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울고 있는 A들A와 B가 거래하는 중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 금리가 연 20%로 상승했다고 하자. 이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8%짜리 채권을 가진 A는 기존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온 연 20%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진다. A는 D에게 자신의 채권을 사라고 제안한다.하지만 D는 연 8%짜리 채권을 10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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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나쁜 세금'…인플레이션의 덫

미국 8.5%, 영국 7.0%, 인도 6.95%, 프랑스 5.4%, 한국 4.8%, 캐나다 4.0%…. 물가 오름세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물가와의 전쟁,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각국에서 벌어지는 중이다.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상승률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비판에 가세했다.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Inflation is far worse than any gov’t tax).”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 정책 중 하나도 인플레이션 잡기다. 수요 견인 인플레와 비용 인상 인플레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한다.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를 때 우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증가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한다.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증가도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20세기 초반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화폐수량설로 설명했다. ‘통화량(M)×화폐유통속도(V)=물가(P)×실질 생산량(Y)’이다. 화폐유통속도는 큰 변화가 없고, 실질 생산량은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통화량 증가(감소)=물가 상승(하락)’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라고 한 이유도 이해된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오른다는 뜻이다.총공급이 감소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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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3)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4)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5) 기업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제약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부동산, 금,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메뉴 비용’을 수반한다. 이처럼 화폐가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답 ③[문제2] 다음 중 인플레이션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1)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한다.(2) 기업의 가격조정 비용이 발생한다.(3)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4)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5)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시킨다.[해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내 용돈으로 뭘 사먹지?

햄버거, 빵, 치킨, 라면, 김밥, 휘발유, LPG, 등유, 식용유, 전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모든 품목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어서 10개만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즉 물가(物價)가 무섭게 올랐다고 보면 맞습니다. 밖에서 먹는 외식(外食) 물가는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생선회, 갈비탕, 짜장면, 짬뽕, 김밥, 치킨, 라면, 떡볶이 가격은 최소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월별 물가 상승률이 작년 10월부터 3%대를 이어왔고 지난 3월 4%대를 뚫은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나쁜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물가 폭등은 사회적 불만을 높입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생활이 팍팍해지죠.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면 불만 압력은 높아집니다.전문가들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모든 물가의 근원인 원유(原油)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용돈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물가를 공부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햄버거도 치킨도, "안 오른 게 없네"…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지금 당장 부모님께 물어보세요.그럼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해줄 겁니다.“신문, 방송도 안 보니? 다 올랐다 얘! 10만원 들고 나가도 살 게 없다.”물가 오름세가 심각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말이 있다지만 지금 물가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물가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안 오른 게 없고,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입니다.지난 3월 소비자물가를 살펴볼까요? 작년 3월보다 4.1%나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10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3.2%, 11월 3.8%, 12월 3.7%, 올 1월 3.6%, 2월 3.7%, 이렇게 5개월 연속 3%대 상승을 넘어 4%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합니다.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 물가는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3월보다 6.6% 올랐다는 겁니다. 6.6%가 작아 보이나요? 한 품목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외식 품목으로 꼽는 39개의 가격이 전부 올랐고, 오른 가격의 가중치 계산값이 6.6%라는 겁니다. 품목에 따라 조금 오른 것도,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품목별 오름폭을 한 번 더 봅시다. 수입 소고기 27.7%, 돼지고기 9.4%, 갈비탕 11.7%, 설렁탕 8.1%, 햄버거 10.4%, 짜장면 9.1%, 짬뽕 8.3%, 생선회 10.0%, 김밥 8.7%, 치킨 8.3%, 라면 8.2%, 떡볶이 8.0%입니다. 여러분도 햄버거, 짜장면, 김밥, 치킨을 사 먹을 때 느꼈을 겁니다. 500원, 1000원, 1500원씩 올랐다는 것을요.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가 14% 올랐고, 밀가루를 쓰는 빵도 9.0%나 뛰었습니다. 식용유값은 무려 21%나 튀었습니다. 파, 양파 가격이
물가 상승 → 임금 인상 → 일자리 감소…인플레이션에 빠지면 '악순환' 생겨요

Inflation is now, incontestably, the leading issue for the electorate, and voters are giving the Biden administration low marks for handling it. This is a political crisis for Democrats, who are battling to retain their House and Senate majorities in highly unfavorable circumstances.위 영문은 최근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칼럼의 한 대목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 미국 정치에서 가장 핫한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잘못 대처할 경우 집권당이 의회 다수 석을 잃을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집권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각 가정이 장을 볼 때 금세 느껴지는 것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정권은 큰 타격을 받게 되죠.우리나라 물가,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계가 침착하기 힘듭니다. 월급은 동일한데 물가만 상승하면 앉아서 월급을 깎인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월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300만원을 썼는데 380만원을 써야 한다면 80만원이나 손해 보는 셈인 거죠. 그럼 노동계는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임금 투쟁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비용 상승은 가격 인상을 연쇄적으로 부를 겁니다. 인상분을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이뤄지긴 어렵죠. 기업들은 그렇다고 물건 가격을 단번에 올리진 못합니다. 상대는 소비자니까요. 시장에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전쟁·금융위기로 경제 불확실성 커지면…손실 위험 적은 '안전자산' 금 수요 늘죠

여러분은 용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나요? 서랍 속 저금통에 넣어두거나 은행 예·적금에 예치하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은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자산(금, 부동산)까지 이 네 가지가 자산의 큰 분류입니다. 달러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각 자산군끼리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익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주식에만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주식 외에 또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금과 주식시장의 관계고려 말 충신 최영 장군은 후손들에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훈을 남겼지만, 금은 인류 역사 내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귀금속’의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은 현금화하기 쉽기 때문에 전쟁이나 금융위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값은 유지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과 금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최근 몇 달간 금값은 상승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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