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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 현상을 풀어주는 '합리적 기대이론'

때는 바야흐로 208년, 지금은 양쯔강이라 불리는 장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북지방을 석권하고 기세등등하게 오나라 정벌을 위해 내려온 조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동남풍과 손권·유비의 합동 공세로 대군단이 불에 타버리며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유명한 소설 《삼국지연의》 중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인 ‘적벽대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때 패배한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치는 곳마다 제갈량의 지시를 받은 조자룡, 장비, 관우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이를 모두 예상하고 매복해 두었던 것일까요? 제갈량의 지략에서 나타난 합리적 기대이론당시 조조는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유나 제갈량이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매복하였을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조조를 추격하였지요. 소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조조가 오는 길목을 모두 예상하고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것까지도 예상하였지요. 제갈량의 이러한 예상은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카고학파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 루카스 교수는 이 이론으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루카스 비판합리적 기대이론은 정부의 정책 효과 무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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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고 이예준 학생, 고교 개인 대상 수상…최우수상 권시온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은지 씨 전체 수석이번 69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백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준 학생이 수상했다. 최근 고교 부문에서 68회에 이어 69회에도 S등급 대상 수상자가 잇따라 나왔다. 2등인 최우수상은 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권시온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은 대동세무고 2학년 정혜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안찬우(평택고 2년) 외 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경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지 씨가 수상했다. 이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의 명예를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김지혁 씨(고려대 3년)가 받았다. 우수상은 이재준(경북대 4년), 김익중(서울과학기술대 4년), 김예지(한국외국어대 4년), 고준영(고려대 4년), 김유빈(동국대 2년), 유승엽(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3년), 류현빈(경기대 1년) 씨 등 총 7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김준범(연세대 4년), 이희원(서울대 2년), 박준영, 권수현, 김혜진(부산대 4년), 정지우(서울대 2년), 고병욱(서울대 4년) 씨 등 총 7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은 김태경 씨, 우수상은 김태형, 최하진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까다롭게 출제돼69회 테샛은 68회 시험에 이어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규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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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경제 기타
돈 풀면 거품·장기불황 불러…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시켜야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198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1만2900달러와 비슷한 1만3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주역은 수출이었다. 일본은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냈고, 수출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남기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여 국제거래를 할 때 공동화폐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 특히 무역거래 시, 화폐의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 대미 수출에서 짭짤한 수익을 얻는 동안,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저가 제품에 밀려 치명타를 입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하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췄다.그 결과, 1년 사이에 엔·달러 환율이 반 토막 났고,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엔화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불러온 자산 ‘거품’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와 제품 개발에 나서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금리가 인하되자 사람들은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재테크에 눈을 돌렸다. 너도나도 앞다퉈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과도한 투자는 가격 거품을 형성해 결국 주가, 집값, 땅값이 실제 가치보다 몇 배씩 뛰어올랐다. 부동산시장은 유동 자본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끝없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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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달러의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인지…. 기축통화국의 고민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공급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기축통화의 가치 측면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축소하면 국제 교역과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시 해당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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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갭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GDP갭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GDP)갭이다. GDP갭과 잠재GDP보통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잠재GDP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GDP를 추정하여 계산한 GDP갭으로 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실제GDP만 발표할 뿐 잠재GDP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GDP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은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고 있다. GDP갭을 통한 경제 정책한은 총재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지만 내년 상반기에 해소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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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 환율(원·미국 달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은 상승한다.②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대미 수출 기업들의 수출은 감소한다.③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감소한다.④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환율은 올라간다.⑤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환율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에 큰 영향을 준다. 원·미국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화의 유입이 증가해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므로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답 ①[문제]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① 생산자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② 하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③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④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⑤ 진입 장벽의 존재로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해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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