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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 커버스토리

    '보이지 않는 세금'…인플레이션 경보

    “달걀 한 판이 6000원을 넘었어. 지난해보다 두 배 비싸. 전세금도 많이 올라 집을 옮기기 어렵고,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 들여다보면 주가도 너무 올랐고….”고교생 서원이는 방에서 공부하다 부엌에서 푸념하는 어머니의 혼잣말을 듣게 됐다. 서원이 어머니의 푸념대로 지난 17일 현재 달걀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40~50%(산지 가격 기준) 올랐고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35% 상승), 무(34%), 고추(90%) 등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반대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한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10월까지 4조달러의 재정지출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다. 일본(2조4000억달러, GDP 대비 48.9%), 독일(1조5000억달러, 39.1%), 영국(7000억달러 25.8%) 등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로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거품이 끼었다는 ‘버블론’도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 커버스토리

    돈 넘치며 물가 오르는 인플레…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물가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잣대 가운데 하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지난해 9월 기준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와 홍콩, 스위스 취리히가 공동 1위, 일본 오사카가 5위, 미국 뉴욕 등이 공동 7위로 나타난 게 대표적 예다. 물가의 변동은 국가의 거시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오르내림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경험한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inflation·이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올해는 1100원이 되는 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이전보다 비싸지는 현상이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인플레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났다(고전학파)거나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난 때문(케인스학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총공급이 줄어들어 물건이 모자라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이나 부동산 등 실물의 가치가 오르는 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는 실물을 확보하려 해서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외국에 비해 상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금리(이자율)와 환율은 물가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인플

  • 커버스토리

    로마제국·16세기 스페인·짐바브웨, 모두 인플레로 파탄

    정부가 쓸 돈을 더 마련하려고 세금을 올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떼갈수록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사람들의 화를 당장 돋구진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 쓰는 방법, 즉 인플레이션 수법입니다. 토머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는 《베이직 이코노믹스》라는 책에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늘 쓸 돈이 적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그랬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타락한 나라는 멋대로 돈을 찍어내 썼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플레이션 사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로마의 인플레이션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재위 BC 336~BC 323)이 그리스·페르시아·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영웅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 즉,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대왕입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보물을 노획했습니다. 금을 비롯해 값나가는 물건들이 일시에 그리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에 돈이 넘쳐난 것이죠. 그러자 그리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현상 즉, 생산능력보다 돈의 공급이 많아서 돈의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물가 폭등으로 그리스는 대혼란에 빠졌더랬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학자들은 ‘화폐 타락(돈을 많이 발행)’을 듭니다. 코모두스 황제는 은화(銀貨)에 철을 섞은 ‘나쁜 돈(惡貨)’을 마구 만들어 썼습니다. 네로 황제는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도금 화폐를 뿌려

  • 테샛 공부합시다

    최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은 통화량 늘어난 영향도 있죠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통화 및 유동성’에서 6월 M1(협의통화)은 1058조원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M2(광의통화)는 3077조원으로 같은 기간 0.8% 늘어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21.3%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지표는 보여주고 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화폐와 통화량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재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한다. 1만원권, 5만원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폐가 이에 해당한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지급수단, 가치저장수단, 가치의 척도, 회계의 단위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폐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통용된 조개껍질에서 금·은과 같은 귀금속, 현재의 지폐, 전자화폐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쳤다. 과거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상대방과 거래 목적이 서로 일치해야 했다. 쌀을 가지고 있지만 사과가 필요한 A와 사과를 가지고 있지만 쌀이 필요한 B 사이에서만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화폐경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화폐를 매개로 교환·분업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시중에 풀린 화폐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다. 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이 증가했다. 통화지표 세분화해 통화정책에 참고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를 세분화해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참고하고 있다. 통화지표를 살펴보면 M1, M2, Lf(금융기관유동

  • 경제 기타

    '개가 짖을때 됐다'…인플레에 베팅하는 큰손…금값 8년 만에 최고, 부동산 가격도 '들썩'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2% 오른 온스당 1766.40달러(약 213만원)로 마감했다. 2012년 2월 이후 8년여 만의 최고 기록이다. 최근의 금값 랠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현시점에도 금값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침체에도 선제적 인플레 대비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금과 물가연동채권, 부동산, 목재 등에 눈독을 들이는 글로벌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돈 풀기(양적완화)’가 10년간 잠자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깨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6%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OECD)되는데 인플레를 걱정하는 건 기우(杞憂)라는 지적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놓은 뒤에도 물가안정세는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미국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자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한다’는 경제학의 필립스곡선이 고장났다는 얘기도 나왔다.2013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현상을 ‘짖지 않는 개’에 비유했다.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바스커빌가의 개》에서 명탐정 셜록 홈스는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개가 짖지 않았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막대한 유동성에도 글로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