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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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특목고 특혜 줄인다…중학 성적 무관하게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위 50% 가운데 추첨 선발하던 서울지역 자사고 인기가 시들해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인 일반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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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평등논리의 '할당제'…또다른 역차별?
'보상심리'는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상태를 일컫는 표현이다. 하지만 '불평등'이란 판단은 상당히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농촌 출신 학생과 서울 출신 학생,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불평등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불평등이란 개념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우대조치'를 편다. 여성고용할당제, 군복무 가산점 부여, 지역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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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위적 가격 규제는 시장기능 왜곡 '역효과'
전·월세 상한제의 역설 정부와 새누리당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 '빅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법 등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 8월2일 연합뉴스 ☞경제학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가르친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든 거기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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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차명계좌 금지해야 하나요
찬 "불법 비자금조성·탈세 막기위해 꼭 필요" 반 "검은 돈 처벌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충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금융실명제는 각종 경제행위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를 막는데도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남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차명계좌다. 1993년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가공의 이름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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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길잡이 기타
(14) 민족이란 무엇일까
▧ 애국애족의 프레임 많은 학생들은 민족은 확고부동한 것이고, 특히 우리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민족의 개념은 국가의 개념 위에 있는 숭고한 것이라고 (특히 우리 한민족은)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프레임)은 어려서부터 가족, 동네, 학교, 청소년, 지역사회, 국가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적 집단소속감을 심어주고, 그에 대한 애정을 강요했던 교육의 영향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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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18> 대만의 '귀신의 달'과 계절적 실업
중원절(中元節)은 고대 중국에서 하안거(夏安居)를 마친 승려들을 공양하던 풍습에서 비롯된 명절이다. 여기서 하안거란 승려들이 여름 동안 함께 모여 행하는 수행으로, 하안거가 시작되면 승려들은 한곳에 모여 좌선과 참선을 통해 불도를 정진한다. 통상적으로 하안거는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에 이르는 3개월에 걸쳐 시행되는데, 하안거가 종료되는 날에 맞춰 사람들이 승려들에게 음식을 봉양하면서 중원절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작 초기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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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갑을갈등'을 '갑을공생'으로 바꾸자! 등
'갑을갈등'을 '갑을공생'으로 바꾸자!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갑과 을의 관계다. '갑을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갑과 을의 관계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갑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을은 갑에 비해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갑으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을로 분류된다. 사람의 지위도 마찬가지다. 우월적 신분이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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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행복·자유·도덕…정의를 보는 엇갈린 시각들
사회엔 정의와 도덕, 평등, 분배라는 명분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이 많다. 소수민족우대제도, 각종 할당제도, 최저임금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도, 누진세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선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수민족우대도 마찬가지다. 대학입학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