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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눈앞의 공짜는 싫다" 지속성장 택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이 월 300만원(18세 이상 성인 기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거부한 것은 ‘당장의 공짜’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의 시민의식과 경제지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짜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핀란드·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인간 존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스위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에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로까지 성사시킨 캠페인 단체 BIS는 2013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3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BIS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성인 기준)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이번 스위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선을 설정한 성격이 짙다. 추가로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단일화된 보편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BIS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5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지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앞서 반대 157표, 찬성 19표의 의사를 밝혔다.“유토피아적 위험한 실험이다”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과다한 비
경제 기타
구글은 히드라?…실리콘 밸리에 괴물이 산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사이트인 쿼츠(Quartz, qz.com)는 최근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다.지난달 31일 사이트에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실리콘 밸리의 괴물들(The beasts of Silicon Vally)’이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전설 속 동물에 비유한 기사였다. 쿼츠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로 통한다. 월간 방문자 수가 15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다양한 통계 그래프도 제공한다. 쿼츠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살펴보자.◆페이스북=가이아(GAIA)페이스북은 가이아라는 비유가 눈길을 끈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창조의 어머니이자 다산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가이아의 핏줄이다.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모든 것은 페이스북으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운영한다. 페이스북을 가이아에 비유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인기도를 감안하면 창조, 다산, 대지의 여신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인스타그램=키클롭스(CYCLOPS)키클롭스는 가이아가 낳은 외눈박이 자식이다. 2012년 페이스북(가이아)은 인스타그램(키클롭스)을 인수하여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키웠다. 키클롭스는 식인괴물이다.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구 삼켜버린다. 카메라를 본 따 만든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외눈박이 키클롭스와 닮은 점이 흥미롭다. 절묘한 비유다.◆구글=히드라(HYDRA)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인 천하무적의 뱀이다. 머
경제 기타
한경 중학 경제 리더스캠프 참가 후기 "금융 관심 싹틔운 캠프…좋은 친구 만난 것도 행운"

지난 28일, 기다리던 한경 중학 경제 리더스캠프가 열렸다. 다른 활동과 일정이 겹쳐서 하반기 캠프에 참가하려 했지만, 아쉬움이 클 것 같아 참가하게 된 기대했던 캠프였다.첫째 시간은 ‘Ice breaking’인 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경제에 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시간은 한국경제신문 이승우 경제부 기자의 ‘영화로 읽는 경제이야기, CINEMANOMICS’ 였다.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 경제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둘을 접목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3)에서 블랙 먼데이의 여파, 주식 사기 수법을, 건축학개론(2012)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얘기한 강의였다. 오즈의 마법사(1939)에서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 은본위제 논쟁이 나왔다. 동화를 소재로 한 영화에도 경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설국열차’에서는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그 오류, 꼬리칸의 반란이 성공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노예 12년’에서는 과거 노예 제도와 미국 북부와 남부의 상이한 산업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미스트’에선 자기실현적 기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여러 영화들과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난 뒤 강의는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끝맺어졌다.셋째 시간은 한진수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금융 제대로 이해하기’였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계 100대 기업, 세계 백만장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경제, 금융 교육을 잘
경제 기타
중·고교 생글기자 17일 접수마감 합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2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5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고교 70명, 중학생 30명입니다.생글기자는 학창 시절의 멋진 무대입니다. 훗날 기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생글기자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설령 기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생각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생글기자는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학창 시절에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이기도 합니다.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1박2일 기자교육과 철저한 글쓰기 관리, 선후배 기자 간 멘토·멘티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 등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이 직접 만든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도 있습니다.생글기자들은 경제·사회·학교 등 관심 분야를 취재해 글을 씁니다. 보내온 기사는 한경 데스크 출신 편집진의 수정과 첨삭을 거쳐 생글신문에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됩니다. 생글기자는 단순한 학생기자를 넘어 학교와 지역을 대표합니다. 테샛·생글논술대회 및 경제캠프 참가자는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다립니다.▷서류 : 자기소개서(생글 홈피 sgsg.hankyung.com공지사항 내려받기)▷접수기간 : 5월16일~6월17일 이메일(nie@hankyung.com)▷합격자 발표 : 6월27일▷우대 : 테샛·생글 논술 대회 수상자, 경제 캠프 참가자▷기자교육 : 여름방학 중 (1박2일·추후 공지) (참가비 1

커버스토리
'공짜 점심' 거부한 스위스의 국격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쉽게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경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이라는 퀴즈가 있을 정도다. 현대경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슨이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도 이를 즐겨 사용한다.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하고, 복지비용을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왜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다수결 정치제도에서 사람들이 이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약속하면 유권자는 거기에 솔깃해진다. 국민이 공짜에 눈이 멀어 나라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주 목격했다.하지만 최근 유럽의 스위스 국민은 ‘공짜 점심’을 거부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그냥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이 투표는 의회의 발의가 아니라 2013년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캠페인 단체 BIS(Basic Income Switzerland)가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됐다.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스위스 유권자의 76.9%는 이 안을 거부했다. 26개 주 모두 반대가 찬성을 크게 웃돌았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스위스 의회도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수억명의 이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문제] 학생의 추론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교수 : 국제 원유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하락했는데도 OO기업은 원화 기준으로 원유 구입비를 더 많이 지급했어요. 왜 그럴까요?·학생 : 원유 수요가 가격에 ( 가 )이거나,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 나 )했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① 탄력적 - 하락 ② 탄력적 - 상승③ 비탄력적 - 하락④ 비탄력적 - 상승 ⑤ 단위탄력적 - 하락[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환율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원유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면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살짝만 내려도 수요량이 가격 하락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즉 가격 하락이 소비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을 살짝만 올리는 경우 가격 상승률에 비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문제에서 국제 원유 가격이 탄력적이므로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원유 구입비(=가격×수량)가 늘어났다. 또 환율이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하면 같은 양을 구입하더라도 원유 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정답 ①
역사 기타
소련, 우익 단체를 제외시키려 온갖 책동…이승만 "남한만의 정부라도 세워야 한다"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한 휴회미소공동위원회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우리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을 그 협의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소련은 합의하지 못했지요.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 협정에서 언급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단체, 즉 우익 단체들을 협의에서 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소련이 원하는 정부가 세워지겠지요. 미국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신탁 통치를 반대한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로 들어가자 이승만은 미국과 소련의 결정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1946년 6월 전북 정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정읍 발언’이라고도 하는 그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무기 휴회된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발언에 나온 ‘남방만의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려고 한 통일적 임시 정부의 남한만의 조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하면 경제이해력이 우상향해요"

“경제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다. 테샛은 재미있고 유익하게 그것을 배우게 해준다. 테샛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 실력이 우상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제34회 한경 테샛(TESAT) 대학 동아리 단체전에서 대상 수상 팀으로 결정된 ‘지암선진화아카데미’의 이경한 씨(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4년)는 “팀이 대학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암선진화아카데미팀은 이번 시험에서 평균 254.2점(300점 만점)을 받아 대학 최고 팀으로 우뚝 섰다. 단체전은 참가 회원 중 상위 다섯 명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가린다.이 팀은 탄탄한 경제·경영 실력을 자랑한다. 이번 테샛 개인전에서 289점을 받아 전체 수석을 차지한 이경한 군이 팀을 이끌고 권순형(서울대 경제학부 3년), 김한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년), 이주명(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년), 주아람(건국대 경제학과 4년)씨가 고른 성적으로 뒷받침했다.지암선진화아카데미는 테샛 단체전에 몇 차례 출전한 전통의 강호다. 지난해 11월 제31회 테샛에서도 동아리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번에는 이경한 씨를 제외한 멤버 네 명을 교체해 다시 도전, 또 한 번 1등의 영광을 안았다.이경한 씨는 대상 수상 비결로 ‘한국경제신문 읽기’를 꼽았다. 참가 회원이 모두 한경을 구독한다는 이씨는 “이론 공부는 책으로 하지만 이슈가 되는 시사문제는 신문으로 정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주명 씨는 “스크랩한 신문기사와 정리된 시사용어를 팀원이 공유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공부한 내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테샛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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