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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 전국 200개 선거구 첫 총선거...제주도 2개구는 좌익 폭력으로 뒤늦게 투표

국민 대다수 참여한 첫 선거1948년 5월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지요. 이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5·10선거는 국민 대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뽑을 수 없는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도의 두 선거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제주 4·3사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5·10선거에 대한 가장 강렬한 반대 투쟁이었습니다.해방 후,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제주도에 들어간 때는 1945년 11월9일이었습니다. 육지보다 두 달이나 늦게 들어간 것이지요. 그 사이 제주도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지방 조직인 인민위원회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인공은 해방 직후 좌익 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인민위원회도 미군과 협조해 순조롭게 질서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8월 제주도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미군정과 제주도의 좌익 세력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경찰감찰청이 새로 생기면서 경찰 수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싹튼 것이지요.이후 제주도에서는 불법 시위를 벌이는 좌익 세력과 이를 진압하는 경찰 또는 미군 사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미군정은 제주도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좌익 세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주도의 관리를 강경한 사람들로 바꾸고 경찰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도에서 총파업을
최저임금제는 임금상승→일자리 감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균형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가격을 통제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각각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라고 부른다. 그중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로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다. 최저임금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가격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1988년에 도입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논의가 한창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무려 4000원에 달하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28일 결정된다. 한국의 물가수준이나 국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알맞은지는 어제오늘의 고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환산한 실질임금 상승률 또한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정도로 높다. 최저임금제의 가장 첨예한
금융NCS 1종 1등 박자은 씨

박자은 씨(부산대 언론정보학과 4년)가 지난 4일 치러진 제1회 한경 금융NCS1종 시험에서 452점으로 전체 수석이자 대학생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고교생 1등은 파트A에서 248점을 받은 배민정 양(대전신일여고 2년)이 차지했다. 한경 금융NCS위원회는 15일 전체 응시자의 최종 성적을 홈페이지(www.fintest.or.kr)에 공지했다. 응시자들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성적조회에서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8~10일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이날 성적을 최종 확정했다. 대학생 대상 수상자인 박씨와 고교생 대상 수상자인 배민정 양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생 2등은 428점을 받은 배송이 씨(영남대 경영학과 4년)가, 고교생 2등은 파트A에서 228점을 얻은 김규인 양(울산여상 2년)이 차지했다. 배송이 씨와 김양은 각각 상금 30만원을 받는다. 박씨는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1회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으니 취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1종시험은 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 PB영업, 외환무역 영업 등 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당 100점씩 총 500점이 만점이다. 파트A시험은 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 등 3개 영역으로 300점이 만점이다. 파트A 응시자들은 추후 파트B 시험에 응시하면 등급이 표시된 1종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대학생들은 대부분 1종에, 고교생들은 파트A에 주로 응시했다. 1종에서 S급(450점 이상)은 박씨 한 명이었다. 1급(400점 이상)은 6명, 2급(350점 이상)은 20명, 3급(300점 이상)은 39명으로 집계됐다. 1종 응시자의 전체 평균은 326.7점으로 집계됐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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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

스위스 국민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스위스 국민은 ‘공짜’를 거부했을까?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기본소득의 개념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일부 경제학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간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커버스토리
"눈앞의 공짜는 싫다" 지속성장 택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이 월 300만원(18세 이상 성인 기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거부한 것은 ‘당장의 공짜’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의 시민의식과 경제지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짜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핀란드·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인간 존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스위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에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로까지 성사시킨 캠페인 단체 BIS는 2013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3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BIS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성인 기준)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이번 스위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선을 설정한 성격이 짙다. 추가로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단일화된 보편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BIS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5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지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앞서 반대 157표, 찬성 19표의 의사를 밝혔다.“유토피아적 위험한 실험이다”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과다한 비
경제 기타
구글은 히드라?…실리콘 밸리에 괴물이 산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사이트인 쿼츠(Quartz, qz.com)는 최근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다.지난달 31일 사이트에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실리콘 밸리의 괴물들(The beasts of Silicon Vally)’이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전설 속 동물에 비유한 기사였다. 쿼츠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로 통한다. 월간 방문자 수가 15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다양한 통계 그래프도 제공한다. 쿼츠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살펴보자.◆페이스북=가이아(GAIA)페이스북은 가이아라는 비유가 눈길을 끈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창조의 어머니이자 다산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가이아의 핏줄이다.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모든 것은 페이스북으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운영한다. 페이스북을 가이아에 비유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인기도를 감안하면 창조, 다산, 대지의 여신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인스타그램=키클롭스(CYCLOPS)키클롭스는 가이아가 낳은 외눈박이 자식이다. 2012년 페이스북(가이아)은 인스타그램(키클롭스)을 인수하여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키웠다. 키클롭스는 식인괴물이다.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구 삼켜버린다. 카메라를 본 따 만든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외눈박이 키클롭스와 닮은 점이 흥미롭다. 절묘한 비유다.◆구글=히드라(HYDRA)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인 천하무적의 뱀이다. 머
경제 기타
한경 중학 경제 리더스캠프 참가 후기 "금융 관심 싹틔운 캠프…좋은 친구 만난 것도 행운"

지난 28일, 기다리던 한경 중학 경제 리더스캠프가 열렸다. 다른 활동과 일정이 겹쳐서 하반기 캠프에 참가하려 했지만, 아쉬움이 클 것 같아 참가하게 된 기대했던 캠프였다.첫째 시간은 ‘Ice breaking’인 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경제에 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시간은 한국경제신문 이승우 경제부 기자의 ‘영화로 읽는 경제이야기, CINEMANOMICS’ 였다.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 경제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둘을 접목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3)에서 블랙 먼데이의 여파, 주식 사기 수법을, 건축학개론(2012)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얘기한 강의였다. 오즈의 마법사(1939)에서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 은본위제 논쟁이 나왔다. 동화를 소재로 한 영화에도 경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설국열차’에서는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그 오류, 꼬리칸의 반란이 성공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노예 12년’에서는 과거 노예 제도와 미국 북부와 남부의 상이한 산업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미스트’에선 자기실현적 기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여러 영화들과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난 뒤 강의는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끝맺어졌다.셋째 시간은 한진수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금융 제대로 이해하기’였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계 100대 기업, 세계 백만장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경제, 금융 교육을 잘
경제 기타
중·고교 생글기자 17일 접수마감 합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2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5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고교 70명, 중학생 30명입니다.생글기자는 학창 시절의 멋진 무대입니다. 훗날 기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생글기자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설령 기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생각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생글기자는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학창 시절에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이기도 합니다.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1박2일 기자교육과 철저한 글쓰기 관리, 선후배 기자 간 멘토·멘티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 등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이 직접 만든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도 있습니다.생글기자들은 경제·사회·학교 등 관심 분야를 취재해 글을 씁니다. 보내온 기사는 한경 데스크 출신 편집진의 수정과 첨삭을 거쳐 생글신문에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됩니다. 생글기자는 단순한 학생기자를 넘어 학교와 지역을 대표합니다. 테샛·생글논술대회 및 경제캠프 참가자는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다립니다.▷서류 : 자기소개서(생글 홈피 sgsg.hankyung.com공지사항 내려받기)▷접수기간 : 5월16일~6월17일 이메일(nie@hankyung.com)▷합격자 발표 : 6월27일▷우대 : 테샛·생글 논술 대회 수상자, 경제 캠프 참가자▷기자교육 : 여름방학 중 (1박2일·추후 공지) (참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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