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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

세계각국, 위성통신 상업화·달 자원 탐사 등 경쟁

한국, 5월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설립됩니다.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우주개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우주기술과 관련된 문제나 우주개발의 역사 등 관련 지문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대의 큰 변화인 만큼 알고 있다면 좋을 내용이기도 하죠.우주개발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미국 내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의 민간 주도 우주개발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러·우 전쟁에서 기존의 기간 통신망이 모두 마비됐어요. 군사작전에서 통신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구인데, 이것이 마비된 겁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란 회사가 나섰어요. 위성을 쏴서 위성통신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상 통신망이 없는 바다 위 선박, 산지, 오지 등에서 쓰는 위성통신을 전쟁에 활용한 겁니다. 각 나라는 깨달았죠. 위성통신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핵심은 저궤도위성입니다. 지상 250~2000km 상공에서 공전하는 위성인데, 주로 통신과 군사 용도로 쓰여요. 이 위성을 각 국이 경쟁적으로 쏘아올리고 있어요. 현재 지구 궤도상에 활동 중인 위성은 770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2030년에는 지구 궤도상에 약 6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배치된다고 해요. 또 다른 경쟁은 달 탐사 등 탐사 목적의 우주개발입니다. 일본이 올해 초 달 탐사선 착륙에 성공했죠. 세계 다섯 번째였어요. 자원 개발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이 목적이죠.한국은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하반기 중 우주탐사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정찰위성을 4대 발사하고 2027년까지 초소형 군집 위성을 쏠 계획이죠. 당장 달 탐사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긴 어렵지만 위

전국 49개 대학에서 1만1284명 선발, 주요 21개대 중 19곳…고려대도 부활

수시 논술전형은 내신 영향력이 미미한 편이라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도 도전해볼 만하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논술 실력만으로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전형이기도 하다. 논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25학년도 논술전형 선발 규모를 분석해본다. 논술 실시 49개 대학 중 43곳이 수도권에올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전형은 49개 대학에서 1만12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논술 시험을 실시하는 49개 대학 중 43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주요 21개대 중엔 서울대, 국민대를 제외한 19개 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5476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 SKY 중 한 곳인 고려대가 8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하면서 수험생의 관심이 높다. 3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려대 논술 부활로 경쟁 관계인 연세대와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관심거리다. 두 대학 모두 내신 반영 없이 ‘논술100’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연세대는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지만 고려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4개 등급합 8을 맞춰야 한다.수능 최저 유무는 당락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어디가’ 기준 2023학년도 고려대 정시 합격선(70% 컷)은 국·수·탐 백분위 평균 인문은 93.0점, 자연은 92.2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면 등급으로는 과목별로 1등급과 2등급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대 수시 수능 최저가 정시 합격선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논술전형은 수능 성적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논술+수능’ 전형이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8요일이 주는 희망

폴란드 작가 마렉 플라스코의 <8요일>이 2003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제목은 <제8요일>이었다. ‘8요일’이든 ‘제8요일’이든 포털에서 검색하면 영화 <제8요일> 관련 내용이 일제히 뜬다. 소설 <8요일>과 영화 <제8요일>은 제목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스토리다.마렉 플라스코는 1950년대의 암울한 폴란드를 배경으로 인간 본질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8요일>을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발표했다.‘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갈망의 요일’이라는 점이 각인되면서 <8요일>은 출간 즉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게오르규의 <25시>와 쌍벽을 이루는 획기적인 제목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뒷받침되면서 여전히 많은 독자가 찾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준다. 전쟁과 이념 다툼으로 혼란에 휩싸인 나라가 여전히 많은 데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방황의 시기여서 그럴 것이다. 사방이 꽉 막힌 삶 속에서 열망하는 벽마치 한 번쯤 만난 듯한 인물 아그네시카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다. 가난한 형편에 자기 방이 없어 여대생임에도 부모와 함께 지낸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히스테리를 사방으로 발사한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급기야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어디로 꺼져버리든지, 뒈져 버리든지 하라니까! 이대로 가다간 내가 미쳐버리겠어! 내가 결판을 내든지 해야지!”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숨 막히는 집안이다.아그네시카의 오빠 구제고지의 침대는 부엌 한쪽에 놓여 있다. 또 하나의 침대는 좁고 너저분한 부엌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자와즈키라는 남자의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해라"란 문장의 오류

“일부 언론 보도대로 약정이 그러하다면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해라.”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한국 축구 대표팀의 도전은 준결승전에서 좌절됐다. 2월 7일 카타르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0-2로 완패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다. 한 지자체장이 SNS에 올린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으며 언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조사와 어미 엄격하게 사용해야그런데 이 표현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해라”는 잘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 마치 이미 해임은 결정됐는데, 그냥 해임하는 게 아니라 ‘위약금이나마 주고 해임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진행되는 상황을 다 가리고 문장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모국어 화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말은 틀린 표현이다. 이보다는 “~약정이 그러하다면 위약금을 주더라도 해임해라”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일 것이다. 당시 정황상 그리고 문맥상 ‘어차피 해임해야 할 상황인데 위약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임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같은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끼리도 언어의 학습 정도와 경험에 따라 우리말 사용 양태가 서로 다르다. 어휘에 대한 어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노이즈(잡음)’에 해당한다. 미세한 듯하지만 그런 잡음이 모이고 쌓여 정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한다. 의미 해독에 차이가 있다 보면 같은 말을 주고받았으면서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커뮤니케이션 실패인 셈이다.그래서 글쓰기를 비롯해 의미를 주고받을 때는 이 ‘잡음’을 최대한 줄여야

총체적 위기의 중국…반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

스도쿠 여행 (837)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