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생글기자
공감보다 반감 일으키는 환경단체의 과격 시위

환경단체들의 과격 시위가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환경단체 푸투로 베헤탈(Futuro Vegetal) 소속 활동가들이 스페인 이비사섬에 있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별장 담벼락에 페인트를 뿌렸다. 이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축구 팬이 환경단체를 비판했다.지난 6월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영국의 고대 유적 스톤헨지에서도 환경단체 회원들이 주황색 물감을 뿌린 일이 있었다. 이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환경단체들의 과격 시위가 잇따르자 각국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역사 유적이나 예술 작품을 훼손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4배로 높였고, 영국은 국가 기반 시설 운영이나 이용을 방해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환경단체들은 이런 시위를 통해 전 세계적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격 시위가 오히려 질서를 해치고 공권력 낭비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도 거리가 멀다.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유재산과 공공시설, 역사 유적까지 파괴하는 시위는 범죄 행위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환경보호의 대의를 퇴색시키고 대중의 지지보다 반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들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이현우 생글기자(광주인성고 2학년)
숫자로 읽는 세상
"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첫머리 발언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두 사람은 차등 최저임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ILO의)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전문 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
키워드 시사경제
1금융 대출 '푹' 누르니 2금융 대출 '쑥'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1·2금융권 간 이례적인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 6대 보험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9~6.13%, 5대 시중은행은 연 3.65~6.05%를 기록했다. 보통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0.5~1%포인트 높게 매겨지곤 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돈 빌리는 이자가 은행보다 싸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용점수가 높고 탄탄한 담보가 있는 사람들도 은행 대신 보험사를 찾았다.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부르는 현상금융권은 이런 기현상의 원인을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baloon effect)로 설명했다.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압박하자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높인 반면 보험사는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향이다.풍선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마리화나 밀수입이 늘어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1970년대 사례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를 비롯해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나라에 대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밀매업자들이 콜롬비아에서 마리화나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번엔 다른 남미 국가에서 마약 반입이 급증했다. 마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처럼.좋은 취지로 만든 규제가 꼭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금하는 행위가 음지로 숨어들어 기승을 부리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표면적 현상을 &l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인간중심 vs 생태중심…자연 바라보는 관점 이해해야

환경 및 자연과 관련한 문제는 논술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로 따지자면 <통합사회> 및 <생활과 윤리>의 자연윤리에 해당합니다. 동양사상은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며 자연을 중시했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 문제의 원인적 관점이나 쟁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에 비해 인간 중심적 근대주의의 사상이 발달했던 서양사상이 환경문제의 제시문으로 주로 출제되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려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해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이 모든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인간중심주의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로 넣는 동물중심주의부터 생명과 생태의 범위로 존중 대상을 확대한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까지 다양한 위계로 발전합니다.이 중에서도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의 극단에 서 있는 입장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닙니다. 따라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경제 기타
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
경제 기타
'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
생글기자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벌어졌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됐다.일본은 2015년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인 등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속에 강제 노동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희생자 추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일본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전시 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사도광산까지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 동원’ ‘강제 노역’ 등의 사실을 표기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돼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투표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과거사 반성보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경제·금융 상식 퀴즈
9월 2일 (859)

1. 주식시장의 신조어인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7)’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① 마이크로소프트 ② 테슬라③ 아마존 ④ 토요타2. 중앙은행 수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시장에 알리는 행위는?① 빅컷 ② 자이언트 스텝③ 양적긴축 ④ 포워드 가이던스3. 스타트업의 창업자나 투자자가 인수합병(M&A), 상장, 지분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는?① 캐즘 ② 벤처캐피털③ 엑시트 ④ 데스 밸리4.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은?① 메자닌 금융② 그림자 금융③ 브리지론④ 프로젝트 파이낸싱5.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해 배울 만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 반영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할까?① 바이럴마케팅 ② 벤치마킹③ 리파이낸싱 ④ 디레버리징6. 경제학의 여러 세부 분야 중 수학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은?① 미시경제학 ② 거시경제학③ 금융경제학 ④ 계량경제학7. 미국 중앙은행(Fed) 위원의 개인별 금리 전망을 정리한 표를 가리키는 말은?① 베이비스텝 ② 통화스와프③ 양적완화 ④ 점도표8. ‘1달러=1000원’에서 ‘1달러=2000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잘못된 해석은?① 원화값 상승② 원달러 환율 상승③ 달러가치 상승④ 수출기업에 긍정적 영향▶정답 : 1 ④ 2 ④ 3 ③ 4 ② 5 ② 6 ④ 7 ④ 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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