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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인플레이션 비용'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3월 16일에 시행한 테샛 86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통화정책 문항 까다로워86회 시험은 2월 시험보다 영역별 평균 점수가 낮아 전반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보기 ②번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더라도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인 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세율이 명목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임금 상승은 자원배분을 왜곡한다.(①번)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③번) 장기적으로 화폐시장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를 가리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이나 산업에 따라 가격 조정 속도와 빈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 발생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⑤번)경제 시사는 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에 나서 물류 대란이 벌어진 ‘홍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빌려 오는 ‘간접금융’을 구분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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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 A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0.25%p 인하했다. 이는 A국 역사상 최저 금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현상을 추론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ㄱ. 가계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ㄴ. 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ㄷ. 외국 자금이 해외에서 A국으로 유입될 것이다.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더 적은 이자를 받으므로 가계는 저축을 줄인다. 반면 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 투자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A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은 A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외국에서 투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A국에서 해외로 유출된다. 정답 ②[문제] 금융회사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RBC 비율, NCR 비율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가?① 유동성 ② 수익성 ③ 생산성 ④ 효율성 ⑤ 건전성[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다. 국제적인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RBC 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라고도 한다. NCR 비율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

[문제1]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아래는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2)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3)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4)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5)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①[문제2] 완전고용 상태에서 실질 생산량이 결정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와 통화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은?(1) 구매력평가설(2) 일물일가의 법칙(3) 토빈(Tobin)의 이론(4) 고전적 화폐수량설(5) 보몰(Baumol)의 재고이론적 접근[해설]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 변화는 물가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한다는 주장이다. 즉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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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문제]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다음 중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르면?ㄱ. 공급자가 독점력을 유지해야 한다.ㄴ. 가격차별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가능하다.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① ㄱ②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난다. 시간 및 요일에 따라 다른 영화표 가격,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전기나 수도와 같이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가격차별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의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또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정답 ③[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정부부채② 국민부담률③ 재정효율성④ 조세부담률⑤ 누진적과세율[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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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격 · 中 기술에도 쫓기는 산업경쟁력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표현은 있었습니다.‘가성비’ 한국의 위기 극복과 발전1970년대 후반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갔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때만 해도 한국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고도화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아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호황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10월 해외의 한 컨설팅 업체가 한국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쫓기고,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밀리는 ‘넛크래커’ 형국이라고 표현했지요. 여기서 넛크래커란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입니다.정부 관계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을 외면했지만, 두 달 후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대 정보기술(IT) 혁명을 잘 이용해 반도체와 같은 IT 산업으로 경제를 고도화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중국을 따돌리면서 ‘역(逆)넛크래커’를 보여주었지요.중국의 역전과 새 경쟁자의 등장201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라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엔화 약세 정책으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중국도 ‘제조 2025’라 불리는 질적 성장 정책
보호무역

[문제1] 아래의 주장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를 당분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1) 자유무역- FTA(2) 자유무역- 관세(3) 보호무역- WTO(4) 보호무역- 관세(5) 폐쇄경제- WTO[해설] 위의 내용은 외국산 시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문제2] 아래에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GATT ㉡ 규모의 경제㉢ 관세 ㉣ 수입할당제(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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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든 기업이든 영원한 아군·적군 없다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칠웅(진·조·위·한·제·연·초) 중 서쪽의 진(秦)나라는 상앙의 개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소진이라는 인물이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야 한다는 합종책(合從策)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장의라는 인물은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이들의 힘을 분열시키는 연횡책(連橫策)을 시행했지요. 이를 ‘합종연횡’이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이 뭉치고 흩어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러시아의 팽창 의욕과 유럽의 세력 확대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침공 이유 중 하나였죠. NATO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1949년에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이 그 시작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집단방위’입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당하면 다른 회원국 모두가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강대국 소련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합종책이었죠. 소련은 붕괴했지만, NATO는 유지되어 회원국을 늘리고 있습니다.러시아는 자신의 서쪽 국경에서 확대되고 있는 NATO를 두고 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고, NATO에 가입하려던 우크라이나를 본보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을 통해 러시아는 소련에서 탈퇴한 나라들이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력 확장을 의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최근 중립국이던 스웨덴(사진)이 NATO의 32번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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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ㄱ. 신기술 개발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ㄴ. 국제유가 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ㄷ. 정부지출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ㄹ.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총수요(AD)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실질 GDP)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조세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수준, 인구 증가 등이 있다.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상승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시장실패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ㄱ. 독점에 의한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ㄴ. 공공재는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만 해당한다.ㄷ.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ㄹ.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독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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