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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열한 외교 전쟁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쿼드(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협의체다. 명칭은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 강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중국 팽창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했다. 최근 한국과 호주가 한국을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파트너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일 논의(사진)하기도 했다. 쿼드는 4자 안보 대화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 안보 동맹이다.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그린 워싱(Green Washing)=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용어다.○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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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경제 현상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다.< 보기 >ㄱ.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ㄴ. 소비 측면의 외부경제에 해당한다.ㄷ.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ㄹ.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해당 사례는 담배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사례다. 주변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과다 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개인의 담배 소비를 더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담배 소비를 줄여야 사회적 최적 거래량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답 ②[문제] 아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① 스태그플레이션 발생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④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⑤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해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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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화폐발행이 국가 경제 파탄으로 몰고가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이 나라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8위)를 제치고 2022년 연간 고통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2023년 스티브 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교수 발표). 국민 경제가 얼마나 힘들기에 전쟁 중인 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걸까요?100조 달러 지폐가 있다고?비극의 시작은 1987년 대통령이 된 로버트 무가베의 경제정책입니다. 1990년대 토지개혁으로 짐바브웨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던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 국민에게 나눠줬지요.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백인 농장주가 떠나자 농산물 생산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이 부족해지고 각종 생필품 가격은 상승했지요. 무가베 대통령은 돈을 뿌려서 국민이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정책을 펼쳤지요.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지요. 짐바브웨도 화폐 찍어내기로 각종 제품 가격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했습니다. 2008년 말 짐바브웨의 물가상승률은 897해%였다고 합니다. ‘해’는 0이 20개가 붙었을 때의 단위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숫자가 지폐에 찍히기 시작했죠. 2009년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사진)의 발행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죠.리디노미네이션과 무너진 화폐 신뢰국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근로자들은 월급날 상점으로 ‘오픈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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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 및 배급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답 ③[문제] A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① 재할인율 인상② 기준금리를 인상③ 지급준비율을 인상④ 본원통화 공급을 축소⑤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 매입[해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조작과 지급준비율·재할인율 정책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

구매력평가설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 ㉠ )하지만 ( ㉡ )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명목(2) 하락-실질(3) 상승-명목(4) 상승-실질(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②[문제2]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1)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2)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한다.(3)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4)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감소한다.(5)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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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소홀히 함②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③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④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전보다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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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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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필요한 것 교환하면 서로 이득이죠

대형마트에 가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들어온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와 필요한 것을 ‘교환’한다는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스미스와 리카도가 주장한 것은?이를 처음 설명한 사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를 만들어 교환하면 이익이 된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가정할 때, 한 나라가 모든 제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죠.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품 생산에 절대 열위에 있더라도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를 생산해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을 본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습니다. 비교우위론에는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 △모든 노동의 질은 동일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 불가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재화의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헤크셰르-올린 정리와 관련한 이론들하지만 비교우위론은 제품 생산에 대한 노동생산성 차이로 상대가격(기회비용) 차이가 발생하지만, 왜 국가별로 노동생산성 차이가 나는지의 근본적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지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았죠.스웨덴의 경제학자 헤크셰르와 올린은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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