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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한순간의 정책 실패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탐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잘못된 소득·지출 관리로 파산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개인도 이러한데 국가는 어떨까요. 정책 당국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대공황 후 더블딥 불러온 긴축정책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본관의 건물 이름은 ‘에클스’ 빌딩입니다. 7대 Fed 의장인 매리너 에클스(사진)는 Fed가 미국 재무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지요. Fed 입장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겠지만, 중앙은행장으로서 이룬 경제적 성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Fed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1929년 말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했지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단기에 대공황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정책을 시행하지요. 덕분에 1937년 극심한 불황에 벗어났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클스 의장은 대공황 시기에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연속 올리는 긴축정책을 시행했지요. 물가안정을 위한 출구 전략이었지만 성급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 후 회복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딥’이 나타났지요. 이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에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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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③ [문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마
파킨슨 법칙

[문제1]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1) 롱테일 법칙 (2) 피터의 원리 (3) 파킨슨 법칙 (4) 가속도 원리 (5)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정답 ③ [문제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실패의 요인은 아니다. (2) 지대추구행위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초과해 얻는 부분이다. (4)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값이 비싼 이유는 지대 때문이다. (5) 이익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해설] 지대추구행위란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한 부분이다.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로비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대추구행위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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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저축하면 경제는 오히려 위축돼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열풍이 무섭습니다. 특정 소재의 발견, 신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테마주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연구 기관의 발표나 신기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주식 가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일부 주식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투자자 모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가격은 급락하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지 몰라도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절약만 하면 부유해질까구성의 오류로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절약의 역설’입니다. 절약의 역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유명해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언급했습니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은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만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되고 상품은 팔리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기업이 더 생산하고 투자하면 과잉 공급으로 재고가 쌓이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불황기에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너도나도 은행으로금융시장에서도 구성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례는 금융시장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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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① 증가 - 하락 ② 증가 - 상승 ③ 감소 - 하락 ④ 감소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증가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해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제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균형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물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올해 초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를 제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 ① 콜드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스윙 전략 ④ 폰지 게임 ⑤ 집중화 전략 [해설]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경기로 밤에 경쟁자 2명이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이때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취급받는다.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및 할인
디플레이션

[문제1] (A), (B)에 들어갈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 경제 침체 속에 소비자 물가 하락세가 점점 심화하면 (A)의 공포가 확산한다. ●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점에서 (B)자형 침체로도 불린다. (1) K- M (2) K- W (3) X- M (4) D- M (5) D- W [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계가 화폐를 소유하고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투자 감소로 실적이 악화해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는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기가 침체한 후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을 더블딥이라 한다. ‘W자형’ 침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답 ⑤ [문제2] 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 (1) 5 (2) 8 (3) 11 (4) 14 (5) 17 [해설] 한계생산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총생산물의 증가분이다. 문제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하므로 근로자 10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0×평균 생산량(30개)=300개다.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총 11명이고, 평균 생산량은 28개다. 근로자 11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1×평균 생산량(28개)=308개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308-30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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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문제]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 나영 : 그렇구나. 난 00기업의 주식을 샀어.①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②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③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있다. ④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가영이 해당 금융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설] 가영은 정기예금, 나영은 주식을 선택했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다. 정답 ③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② 기업의 가격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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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El Nino)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엘니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며, 페루와 칠레 등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 곳곳에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쌀, 밀, 콩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까지 이어지므로 애그플레이션의 발생은 정책 당국이 예의 주시하는 사항이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올해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7개 기술 종목을 뜻한다. 매그니피센트는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단어다. 지난해 말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주가가 급등세를 탄 7개 종목으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닷컴·알파벳A·테슬라를 일컫는다. ○알타시아(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중국의 인건비 급증과 무역 갈등에 따라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23년 3월 영국의 경제지 에서 처음 사용했다. 알타시아는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구 대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세안(ASEAN)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가 여기에 속한다. ○화이트 스완(White Swan)=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블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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