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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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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인플레이션

[문제1]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1)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2) ㉠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를 들 수 있다.(3)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4) ㉡의 원인으로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을 들 수 있다.(5) ㉡은 ㉠과 달리 실질 GDP의 증가를 수반한다.[해설] ㉠은 총수요(AD)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총공급(AS)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 있다. ㉠은 실질 GDP의 증가, ㉡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정답 ④[문제2]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3)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4) 기업들이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5)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무자는 갚아야 할 원금 가치가 하락하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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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가' 한국, 수출·내수 균형이 중요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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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문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3면에 해당하는 것은?① 생산, 분배, 지출② 가계, 기업, 정부③ 노동, 자본, 토지④ 임금, 지대, 이윤⑤ 도시, 농촌, 해외[해설]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국민소득의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윤으로 기업에 돌아가는데 이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정답 ①[문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유인서를 뜻하는 용어는?① 블록거래② 그린메일③ 아그레망④ 포이즌필⑤ 티저레터[해설]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인서를 티저레터라 한다. 그린메일이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본원통화

[문제1]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것은?(1) 기축통화(2) 준비통화(3) 통화승수(4) 통화스와프(5) 통화바스켓[해설]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승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조절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정답 ③[문제2] 아래 지문을 읽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용어는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록 은행 사건, 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 만에 약 15억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사건, 한국에선 1997년 종합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다.(1) 볼커룰(2) 뱅크런(3) 로그롤링(4) 시뇨리지(5) 양적긴축[해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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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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