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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수출 한국의 미래는?

○페트로 달러(Petro Dollar)=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딜러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결정적 계기는 원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1974년 석유 파동이 터지자 사우디와 미국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미국에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은 세계에서 달러의 지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산타 랠리(Santa Rally)와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산타 랠리란 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영국의 경영 연구가 시릴 파킨슨이 현대의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규모가 커지는 점을 파킨슨은 지적했다.○그린메일(GreenMail)=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대주주에게 초록색인 미국 달러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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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
콩도르세의 역설

[문제1] 아래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갑, 을, 병 3명 투표권자의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1) 코즈의 정리(2) 미란다 원칙(3) 파레토 효율(4) 닻 내리기 효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며,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정답 ⑤[문제2]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비가격경쟁이 많이 발생한다.(2)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3)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4)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격순응자이다.(5)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며,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이에 따라 상품마다 상표, 디자인, 품질, 결제방식, AS 등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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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의 목표 달성 위해 일관된 운용이 중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근원PCE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0%, 4.4% 올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Fed) 내 위원들이 매파(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미국은 지난해 6월 PCE가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지만, 아직 Fed의 목표인 근원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물가지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pivot)’을 원하면서 Fed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Fed 인사들은 긴축 속도를 줄일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Fed가 시장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Fed는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통화량을 늘려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 뒤늦게 통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웠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Fed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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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이것’이 재연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런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① 필리버스터 ② 오쿤의 법칙 ③ 피터의 원리④ 파킨슨 법칙 ⑤ 파랑새 증후군[해설] 파킨슨 법칙이란 영국 경영학자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제창한 사회생태학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④[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고르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①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②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④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도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증가[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
시간선호율

[문제1]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잘못 설명한 것은?(단, 시간선호율은 이자율과 같으며 이자율은 0보다 크다)① 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늘어난다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는 개념이다.② 기간이 같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③ 동일한 금액을 미래에 받는 것보다 오늘 받는 것이 유리하다.④ 연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의 1년 뒤 가치는 105만원이 된다.⑤ 저축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 금액은 미래의 같은 금액보다 가치가 크다.[해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을 받거나 1년 뒤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받는 게 유리하다. 1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예금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늘어난다. 연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만원의 1년 뒤 가치는 105만원이 된다. 기간이 같다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지고, 이자율이 같다면 기간이 길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정답 ②[문제2]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하자. 이 장비를 구입하면 1년에 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한 뒤 17만원에 팔 수 있다.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을 최대 연 얼마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① 5%② 10%③ 15%④ 20%⑤ 25%[해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할인한 현 시점의 시간적 가치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현재가치는 20만원이다. 1년 후 잔존가치 17만원과 예상 수익 5만원을 합하면 1년 후 미래가치는 총 22만원이다. 즉 20만원을 빌려 반도체 장비를 살 경우 1년간 2만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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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지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해야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을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올해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낙차이나라는 기업의 채무 만기를 연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요.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큰 말은 죽지 않는다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때만 해도 부동산 버블 대응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헝다그룹이 무너지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경기가 점점 침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 소득 등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정부가 규모가 큰 기업을 지원할 때 ‘대마불사(大馬不死)’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이 도산해야 하지만 파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의 대우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AIG와 GM, 크라이슬러 등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 지원이 이뤄졌죠.하지만 정부 지원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영 부실로 파산해야 할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나죠. 경영진은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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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시장경제 측면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재산권 부여② 횡재세 부과③ 리니언시의 시행④ 자원의 균등 분배⑤ 정부 행정력 동원[해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풀어놔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이론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정답 ①[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하는 저축의 역설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경제가 불황일수록 저축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②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③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④ 저축은 투자와 항상 일치하므로 저축의 증가는 투자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⑤ 저축의 증가는 소비지출 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해설] 케인스가 언급한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을 하면 줄어든 소비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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