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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문제1]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 (2)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한다. (4)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무시한다. (5)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458개 대표 품목을 선정한 뒤 가중평균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상품 간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③ [문제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2)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4)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5)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 [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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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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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곡선

[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천연자원의 발견 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 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 ④ 금융 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 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해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리면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 발견, 자본량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통화량이 무제한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③ [문제] 노동시장 및 임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새 케인스학파가 주장했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
중앙은행

[문제1]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나타나기 가장 어려운 경제 현상은? (1) 통화량 증가 (2) 투자 증가 (3) 물가 하락 (4) 이자율 하락 (5) 국민소득 증가 [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③ [문제2]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2)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상승한다. (4)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5)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험에 일정 수준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진다. 기업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발달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금융이 활성화해 은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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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최대 금리 차, 한국 통화정책 향방은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클러스터(Cluster)=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 관계가 높은 다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산업 단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컨설팅같이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등 특정 산업 분야가 집적된 일정한 지역이다. 클러스터 내 기업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 개발과 부품 조달, 인력과 정보 교류 등에서 개별 기업의 단순 합계를 넘는 시너지와 외부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용인의 한 지역에 300조 원을 들여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기로 한 것도 기흥, 이천, 평택, 화성 등 주변 지역과의 클러스터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3.5%=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첫 2회 연속(올해 2월, 4월) 금리 동결이다.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에서 연 5.0∼5.25%로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50∼1.75%포인트(그림) 높다. 한국은 이에 따른 경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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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통화공급을 늘릴 때 의도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 ①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② 이자율 하락 →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③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④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 ⑤ 이자율 상승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 [해설] 경기가 침체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 장비를 구입하려는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즉, 투자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소비(C), 투자(I), 정부 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 [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 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 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 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 ⑤ 택시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 [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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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문제]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는 주로 투자보다 저축이 부족해 발생한다. ②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자연실업률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다. ③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 경기침체란 영업활동 저하, 감소한 구매력,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 증가, 재고 누적, 디플레이션, 공장 감축, 공공불안 등의 특징이 드러나는 경제 상황이다. 경기침체는 주로 저축보다 투자가 부족해 발생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해 경기가 침체하기도 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총공급 충격은 총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와 달리 물가까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등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정답 ① [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③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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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억명 전망…비관론 vs 낙관론 승자는?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공장 증설과 분업화된 노동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도시가 산업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해 도시과밀화가 시작됐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농촌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의 삶은 열악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빈곤에 빠져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입니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는 그 당시 상황을 통해 경제 문제를 바라봅니다. 산업혁명으로 물자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죠. 하지만 도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물질적인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죠. 즉,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맬서스는 식량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런 인식은 1798년 출간된 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는 과잉인구와 식량부족으로 큰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 합니다. 맬서스는 식량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고 봤지요. 과연 맬서스의 우울한 예측은 맞았을까요? 맬서스의 예측은 틀렸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지요? 1960년대 한국의 인구 억제 정책을 위한 표어입니다. 전쟁 후 인구는 급증하는데 식량과 각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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