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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지문에서 나타난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A국에서 최근 10년 중 가장 거센 퇴사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났다.
①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② 비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
③ 완전고용의 자연실업률에서도 이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④ 실업급여 지급 기준 완화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업이 발생한다.
[해설]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사례는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발적·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더 늘어날 유인이 발생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②
[문제] ‘이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민간이 발행 주체인 비트코인 등과 비교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것’을 표현한 영어 약자를 고르면?
① PEF
② MMF
③ NAFTA
④ IPEF
⑤ CBDC
[해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1 교환도 가능하기에 ‘법정 디지털 화폐’라고도 불린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누가 돈을 들고 있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독점에 따른 ‘빅 브라더’ 논란도 존재한다. 정답 ⑤
[문제] 총공급(A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②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한다.
③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④ 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산출량은 증가하는 골디락스의 상황이다.
⑤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경기침체는 더 심화한다.
[해설] 총공급(AS)곡선이란 각 가격 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또는 총생산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에는 원자재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이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침체는 더욱 깊어진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