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장의 균형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②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④ 시장의 균형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⑤ 시장의 균형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해설] 대체재인 Y재의 가격 상승과 새로운 생산 기술 적용에 따른 X재의 생산 비용 절감은 각각 X재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는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및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의 변화는 제시된 상황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되는 B국에서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할 때,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① 법인세 인하
② 지급준비율 인하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B국 국민은 물가 상승보다는 높은 실업률에 민감하다. 그래서 B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기의 다른 대책들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는 정부 지출과 투자가 감소하므로 경기가 더 침체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세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
▶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① 시장의 균형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②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④ 시장의 균형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⑤ 시장의 균형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해설] 대체재인 Y재의 가격 상승과 새로운 생산 기술 적용에 따른 X재의 생산 비용 절감은 각각 X재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이는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및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상승 혹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의 변화는 제시된 상황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되는 B국에서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할 때,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① 법인세 인하
② 지급준비율 인하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B국 국민은 물가 상승보다는 높은 실업률에 민감하다. 그래서 B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기의 다른 대책들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는 정부 지출과 투자가 감소하므로 경기가 더 침체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세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