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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인 상품의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① 정부② 소비자③ 생산자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지만, 생산자가 더 부담[해설] 가격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무한대(∞)는 완전탄력적이다. 1일 때는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0)은 완전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지출을 늘리려 한다.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②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③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④ 정부지출의 증가로 물가 변동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⑤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승수효과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수
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2)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3)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다.(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5)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으므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쉬워져 더 탄력적이 된다. 정답 ③[문제2] 가격하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4)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5)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를 적용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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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문제] 독감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르면?①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다.②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한다.③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④ 성수기의 해수욕장 근처 숙소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비싸다.⑤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강이 오염되었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문제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강이 오염되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정답 ⑤[문제]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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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자본이동 목표 동시달성은 불가능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 평가절하했습니다. 1달러당 800페소로 조정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사이에 극심한 차이를 조정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운용할 때 환율은 중요한 요소이지요. 환율은 안정될 수 없을까요?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없을까밀레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는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었죠.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통화지요. 달러화를 아르헨티나 법정통화로 사용하면 페소화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가 없으니 경기변동에 따른 통화정책이 불가능해집니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까요?세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거시경제를 운용할 때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 안정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달성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삼위일체 불가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결국 하나는 포기해야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환율 안정은 보통 1달러를 1000원에 고정하는 식의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

노동시장

[문제1]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2)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 차별은 증가한다.(3)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4)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도 변한다.(5) 보상적 임금 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 오염된 지역이나 야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한계생산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산출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 정답 ④[문제2]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비근로 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2) 노동 절약적 기술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3) 노동의 한계생산 상승은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4) 산출물의 시장가격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5)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해설]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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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징후

[문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부정적 징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보 기 >ㄱ.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 상승했다.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상승했다.ㄷ. 국제신용평가사가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다.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내 통화의 대외 가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려고 정부가 지급 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채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할 때 기준금리에 발행 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해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산금리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좋다고 평가되면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신용부도스와프(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은 특정 국가에 대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위험도를 알려주는 지표다.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정답 ②[문제] 국제무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유가의 하락 안정 ② 국제 가치사슬 강화③ 핀테크 기술의 발달 ④ 관세와 수입쿼터 철폐⑤ 무역 상대국 인플레이션의 높은 변동성[해설] 유가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면 재화를 수송하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국제무역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국제 가치사슬이 강화되면 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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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17세기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끈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가 상인들의 사업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그러자 상인들은 “레세페르(laissez faire)!”라고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시행했던 극단적인 정부개입레세페르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국강병을 위해 산업육성과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콜베르는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한 상인도 많았겠지요. 콜베르와 상인들 사이의 대화는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정부와 민간 사이의 대립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19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했지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자 각 부문에서 공급자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지요. 게다가 1970년대 중동의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용수철처럼 튀었고, 이는 그대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해결사일까?보통 정부가 개입할 때,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물가상승, 실업 등 시장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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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나타날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ㄷ.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와 같다.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이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최저가격제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③[문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에 포함되는 사례는?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대금 4억원② OTT에서 동영상 시청을 위해 지불한 1년 회원권 10만원③ 집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지난해 생산된 쌀값 10만원④ 다양한 기업 주식에 투자한 후 이익을 얻어 매각한 돈 1억원⑤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을 청소한 가정주부의 노동 가치 30만원[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GDP를 추계할 때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생산 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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