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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지문의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접종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왜냐하면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은)는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적을-비용
② 적을-편익
③ 적을-부채
④ 많을-비용
⑤ 많을-편익
[해설] 독감 예방주사 접종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 여기서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사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 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그래서 사적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적을 것이다. 독감 예방주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접종하도록 유도한다. 정답 ②
[문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은행의 정기예금
②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
③ 은행의 외화예금
④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⑤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해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준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퇴직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체 기금을 마련해 보호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답 ②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하자. 이때 확장적 통화정책은 무엇인가?
① 재할인율 인상
② 테이퍼링
③ 기준금리 인상
④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해설]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 등의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기가 침체일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법정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와 달리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