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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듯 모를 듯 기름값…세금이 그렇게 많아?

자동차에 넣는 기름의 가격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으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에선 2200원대까지 급등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불만은 휘발유처럼 타오르고 맙니다.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 정부는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처지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요.그래서 나온 대책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37%. 지난 5월 1차로 30% 내렸다가 37%로 7%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 종류가 많은 데 우리는 놀랍니다. 또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이 변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름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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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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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 "지금처럼 펑펑 쓰면 석유 고갈된다"…낙관론자 "확인매장량 증가, 석유 다 못쓸 것"

인류 문명은 에너지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근력을 1차 에너지로 썼습니다. 사냥하고, 돌도끼를 만들 때 근육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만났습니다. 추위를 달래고, 고기를 구울 때 정말 유용했죠. 움막 가까이 있는 나무와 풀이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근력에 의지한 석기시대는 불의 개입으로 청동기, 철기시대로 진화했습니다.땔감보다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더 좋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석탄입니다. 화석에너지인 석탄은 완전히 다른 ‘힘’을 창조해냈습니다. 증기 에너지입니다. “석탄을 때면 증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석탄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석탄은 없어선 안 될 에너지원이 됐고 엄청나게 소비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석탄이 고갈된다면?” 1865년 스탠리 제번스(Stanley Jevons)라는 영국 사회학자는 “조만간 석탄 고갈로 산업 성장이 멈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보 속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석탄을 쓰는 인구와 산업, 국가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석탄 고갈론’이었습니다. 새로운 탄광을 찾아내기 어렵고, 더 깊은 곳에 묻힌 석탄을 캐낼 기술이 없다는 데 당시 영국은 절망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석탄 고갈론’이 엉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석탄 공급이 줄었다면 가격은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야 하죠. 우려와 달리 석탄 가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굴 기술의 발전, 석탄 확인 매장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더 쉽게, 더 많이 캘 수 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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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파업 '물류 대란' 실학자 박제가가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도로와 수레’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다고 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정보가 도로망과 수레를 통해 잘 유통되면 조선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조선의 도로망과 수레 수준은 형편없어서 대규모로 교환 또는 거래하기 어려운 처지였죠. 200여 년 전 이런 물류관과 상업관을 가진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이 조선에 있었다니 놀랍습니다.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로 인해 일어난 물류 대란을 박제가가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물류 대란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로 8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고 합의한 덕분이죠.전국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수레(화물차)가 멈추어 선다면 피해는 커집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조선은 거의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진화했지만, 박제가는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애덤 스미스’ 박제가의 물류관은 어땠는지, 최근 파업은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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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수레가 좋다면 조선은 가난하지 않을 것"…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물류·상업論

우리나라는 동서 간 거리가 1000리고 남북은 그것의 세 배가 된다. 그 가운데 서울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서울로 물자가 모여드는 데는 실제로 동서 500리, 남북 1000리에 불과하다. (중략)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전주의 장사꾼은 생강과 참빗을 짊어지고 의주까지 간다.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걷느라 모든 근력이 다 빠진다. 원산에서 미역과 마른 생선을 싣고 왔다가 사흘 만에 다 팔면 적은 이익이나마 생긴다. 하지만 닷새가 걸리면 본전만 하게 되고, 열흘이나 머물면 오히려 본전이 크게 줄어든다. (중략)영동 지방의 경우 꿀은 생산되나 소금이 없고, 평안도 관선에서 철은 생산되나 감귤이 없으며, 함경도는 삼이 흔해도 무명은 귀하다. 산골에는 붉은 팥이 흔하고, 해변에는 생선젓과 메기가 흔하다. 영남 지방에선 명지(좋은 종이)를 생산하고 청산과 보은에는 대추가 많이 나고, 강화에는 감이 많다. 백성들은 이런 물자를 서로 이용하여 풍족하게 쓰고 싶어도 힘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홍대용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으려면 토지 몇 결은 없어지겠지만 수레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그것을 넉넉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레는 오르막은 꺼리지 않지만 빠지는 곳은 꺼린다. 지금 저잣거리의 작은 도랑은 반드시 복개해서 지하로 흐르도록 하고, 세로로 걸쳐 놓은 나무다리는 모두 가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중략)우리나라는 배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물이나 빗물이 새어드는 것도 막지 못한다. 짐을 많이 싣지 못하고 배에 탄 사람도 편하지 않다. 말을 배에 태울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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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임제 위헌" vs "적정 운임이 과속 막아"…"영업자유 제한" vs "정부 개입은 당연"

최근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대란은 ‘안전운임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이 화물차주들에게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화물차를 모는 사람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법이 정한 대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번 파업과 파업 쟁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엇갈린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관점1] 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화물자동차 사업법에 들어 있는 제도인데요. 2018년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이 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넣었습니다.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소득이 적은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에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린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노동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안전운임위원회(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 3명, 공익위원 4명)를 구성했고,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만들었습니다. 적정 운임을 주지 않은 화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日沒制)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관점2] 연장하자, 폐지하자화물연대노조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화주들은 일몰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화주들은 “운임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운임을 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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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국제시장 등 1000만 관객 영화도 쏟아졌다.

한국 영화 시장이 급성장하자 좋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제작자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적 스토리와 재미, 작품성을 버무린 영화가 쏟아져나온 겁니다. 개방 이전에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없지 않지만, 2006년 이후 1000만 관객과 수백만 관객을 끈 영화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한국 영화가 죽기는커녕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도전과 응전’이 나타난 것이죠. 한국 영화 시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배우들이 작품을 들고 홍보하러 방한(訪韓)하기도 했습니다.1000만 관객이 든 최초의 작품은 2003년 개봉한 ‘실미도’입니다. 1100만 명이 봤습니다.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는 관객 11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왕의 남자’는 1200만 명을 돌파했죠. 2006년 ‘괴물’은 130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해운대’ ‘도둑들’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써니’ ‘최종병기 활’ ‘아저씨’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극한직업’ ‘광해-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암살’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이 최소 수백만 명, 대부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중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그린 ‘명량’은 1700만 명 이상이, 6·25전쟁 피난민의 삶을 다룬 ‘국제시장’은 14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기생충·헤어질 결심…K영화는 왜 강한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씨받이, 피에타, 밀양, 기생충, 브로커, 헤어질 결심…▷명량, 국제시장, 극한직업,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베테랑, 광해…앞엣것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한국 영화입니다. 뒤엣것은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끈 영화들이죠. 여러분은 이 중 몇 편을 보셨나요?최근 한국 영화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브로커’에서 열연한 배우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작년엔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들어올렸죠.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다른 장르의 성공과 함께 K콘텐츠의 쾌거로 기록됐습니다.한국 영화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내놓는 시나리오는 탄탄해졌고, 투자는 거대해졌으며, 멀티플렉스관 등 영화 환경도 좋아졌죠. 할리우드 영화는 물론 홍콩 영화에도 뒤졌던 한국 영화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K영화와 K콘텐츠를 잠시 들여다볼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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