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유명무실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해보자

정치 공부를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201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노숙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낸 사례가 눈에 띄었다. 노숙자들이 한데 뭉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89년 당시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갔다. 그때 노숙인들 사이에서 “우리도 대의원을 정해 환경 개선 예산을 요구하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숙인 중 30여 명이 지구총회에 나와 대의원 3명을 뽑았다. 이들은 거리를 샅샅이 뒤져 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노숙인을 찾아내 보건소와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2007년 시 정부는 새로 짓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의 3%를 노숙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모델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도 이런 의제를 추진하는 역량이 떨어진다. 이 제도가 지역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처럼, 먼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왜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발적 참여 없이 민주주의가 저절로 굴러오지는 않는다. 김수정 생글기자 (포항동성

학교생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글로벌화로 인해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학교에 궁금증이 많다. 외국계 학교를 다니는 나의 경험에서 한국과 미국 학교생활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가장 큰 차이는 ‘학업’ 측면이다. 미국은 첫 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학기가 시작하면 미국 학교에서도 매 수업 주어지는 과제와 퀴즈, 시험 등으로 바쁘다. 예전엔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으나 요즘은 이런 정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원 등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아 자유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수능 선택 과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미국 고등학교에는 과목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교과목이 다양하다. 여기엔 대학교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AP(Advanced Placement) 과목 영향이 크다. 이런 AP 과목을 감안하면 미국 학교의 학업 수준이 한국에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미국 학교는 가히 스포츠에 진심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 대회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 팀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종목별로 고교리그, 주 리그 등이 활성화돼 있다. 금요일 혹은 주말이면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스포츠 경기 후에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해 애프터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 학교생활 측면을 보면 한국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지만, 미국 학교는 대부분 오후 3시에 끝난다. 또 한국처럼 무상급식을 제공하진 않으며, 점심밥을 챙겨오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 우리나라 학교들도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도윤 생글기자(세인트폴 국제학교 11학년)

스도쿠 여행 (822)

무역전쟁 대비한 협상카드 충분한가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이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WTO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WTO는 무역분쟁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2002년 시작해 10여 년을 끈 미국과 브라질 간 ‘면화 전쟁’을 보면 이런 의문이 조금 풀린다.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농업·서비스 분야 시장개방과 수출보조금 및 덤핑 축소에 1994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가뭄으로 어려워진 면화 농가에 최저 판매가를 보장해주고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브라질은 UR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WTO는 ‘왜곡적 보조금’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이 판결에 따르지 않자 WTO는 29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브라질에 허용했다. 브라질은 자국 내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압박했고, 미국 정부는 결국 두 손 들고 브라질 면화업계에도 3억 달러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예를 보면 WTO가 무역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피해국이 충분한 협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WTO의 구제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등은 국력과 법률적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다. 브라질처럼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미·중 패권 갈등, 공급망 경쟁, 러시아·북한의 도발 등으로 WTO의 역할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

114년 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잊지 말아야

지난 26일은 뜻깊은 날이었다. 정확히 114년 전인 1909년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 초대 통감이자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다. 하얼빈 의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우리나라 국민은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다.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이토를 사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안 의사는 이토가 중국 하얼빈을 들른다는 사실을 알고 우덕순·조도선·유동하 등과 함께 이토 저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면서 안중근을 제외한 사람들은 객사에 갇히게 되었고, 미리 하얼빈에 와 있던 안중근 혼자 이토를 저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안 의사는 맡은 일을 잘 수행했으며,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와중에도 “코레아 우라(러시아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수능시험이나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중시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떠올려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잊게 되면 잘못했던 판단이나 행위를 미래에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역사 속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현대에도 따라 배우려는 정신이 중요하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조망하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안중근 의사 같은 훌륭한 선현의 뜻을 기리는 일이고, 그래야 역사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10월 26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1학년)

수수료만 챙기는 인터넷쇼핑 중개업체 문제 많아

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또는 교환을 해준다. 그런데 유독 그러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그마한 글씨로 ‘회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한 곳이 네이버, 쿠팡과 같은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이다. 그런데 상당수 소비자는 네OO 등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 거기 입점한 상호도 알지 못하는 업체에서 샀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대기업인 네OO 등이 으레 책임질 것으로 여긴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쇼핑 중개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문구만 표시하면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 업체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팔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해진다. 중개 업무를 하는 다른 업종도 그럴까?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중개 업무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경우 매매·임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을 다양한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이어서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인터넷쇼핑 중개업체는 사실상 소비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조치는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챙기는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