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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원전을 추가로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원자력발전소는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최근 신고리 원전의 건설이 재개되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가 탈원전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과연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많다.첫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50만 년이 지나야 안전한 수치로 돌아온다. 처리 방법도 논쟁의 대상이다.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은 핵폭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원자력 찬성론자들은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둘째로, 안전 문제가 있다.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노후화된 원자로가 늘어나고 있다.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에 운전을 시작했다가 최근 가동을 중지했다. 월성 1, 2, 3, 4호기 원자력발전소는 25년 가까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1세대 원자로들은 전기제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전 사고 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전력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다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셋째로, 해체할 때의 문제가 있다. 설계수명이 다 된 원자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해체하여야 한다. 건설할 때보다도 해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전성에서 기준을 만족시키면 법률적으로 인허가를 갱신해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많은 부담을 치러 가면서 해체해야 한다. 폐쇄된 원자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인근 지역도 활용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진다.넷째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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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정부는 기업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동지침이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정부는 고용정책의 변화를 통해 기업에 ‘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줬다. 고용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양대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됐을지라도,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많은 일자리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활동 순위는 25위다. 이 평가기관은 외적인 인프라보다 문화나 정치·경제적 상황, 노사관계 등을 주로 반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함, 한정적인 노동 규제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아직까지 기업 활동에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양대 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미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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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역사 속 한 장면, 광주로 떠나요!
지난 2일부터 2박3일간 서울교육청에서 주도한 서울 고등학교 역사 토론 캠프 ‘민주주의, 우리 삶에 꽃피우다’가 열렸다. 이는 서울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캠프며 도착지는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배경이자 몇 달 전 흥행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배경이기도 한 광주광역시다.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을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1980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첫째날 교사와 학생들이 향한 곳은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인 전남대다. 계엄군과 전남대생들이 대치하고 있던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남대 교정을 지나 금남로 일대 옛 전남도청 앞 시계탑으로 이동했다. 광주 시민이 하나가 돼 결의를 다지던 분수대와 오후 5시18분이면 정확히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당시 헬기가 착륙한 옥상과 총 자국이 남아 있는 건물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첫째날 마지막 시간을 장식한 것은 이번 캠프의 핵심, 모둠별 역사 토론이었다. 민주주의, 국가공권력, 혁명 등을 비롯한 키워드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튿날은 5·18 자유공원 답사 및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일정이 끝난 뒤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단체 참배를 하고 추모관을 관람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었다. 5월의 희생자와 실종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고 오늘날 광주항쟁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영웅, 힌츠페터의 손톱과 머리카락도 묻혀 있었다. 그 밖에 둘째, 셋째날 활동으로는 연극 관람, 토크쇼, 연극 수업이 진행됐다.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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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기후 변화 대응책,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투모로우’부터 최근 개봉한 ‘지오스톰’까지 기후 변화라는 주 제는 꾸준히 영화화됐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전 인류가 가장 주목하는 문제일 것이다. 기후 변화가 언급되면 항상 따 라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지구온난화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즉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는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해 이뤄지는데 인 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 중 70%가 에너지 사용구조와 관련돼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 석 연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 고 있으며 각국 정부 또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예산의 대부 분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 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그런 신재생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 째 한계점은 전체 에너지의 80%나 되는 화석 연료를 전부 대체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는 발 전소를 짓는 장소에도 제약이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 확한 생산량 예측 또한 힘들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만큼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로 나뉘는데 미국 환경 보 호청인 EPA에 의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온실 가스의 최소 13% 정도의 양이 바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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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성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호칭을 도입해야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 존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또한 이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밟아야 할 계단들이 남아있다. 그중에 하나가 호칭문제다.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심찮게 되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여경, 여군, 여교사, 여검사, 심지어 여성 대통령까지…. 이 중에서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중생, 남군, 남교사, 남자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단지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특화시킨 호칭이 남녀차별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시각도 있다.뿐만 아니라 가족 호칭 속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처가는 아내의 본가라는 말로 처가라고 많이 쓰인다. 반면 시댁은 시가가 아닌 시집을 높여부르는 말인 시댁으로 많이 쓰인다. 처가와 달리 시댁은 존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2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표준언어예절’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누나, 여동생에게 ‘형님’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데 비해 남편은 아내의 언니, 여동생에게 ‘처형’ ‘처제’라고 칭하면 된다. 아내는 남편 남동생에게 도련님 또는 서방님이라고 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 남동생에게 처남이라고 말하면 된다. 도련님, 아가씨는 종이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으로, 여자는 시댁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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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중국에 대한 편견과 우리의 미래
올해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 25년이 되었다. 아주 오래전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온 중국과의 인연은 무시 할려야 무시할 수 없는 관계다.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 가는 현재,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색색깔의 다양한 렌즈를 끼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국인들은 잘 씻지 않아” “더러워”, “시끄러워”, “예의 없어” 등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과거 중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잘 씻지 못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은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많이 발전했고 그에 따라 중국인들도 잘 씻고 다닌다. 또한 ‘중국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흔히 가짜, 문제가 있는 것 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업체에서 만든 전기 버스가 뉴욕, 런던, 유럽 등 세계 40개국, 160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을 만큼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은 아직도 저퀄리티에 양산형 오토매틱게임뿐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십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뮤 오리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게임 톱 50위 안에 중국 게임은 10개 가까이 안착해 있다.“중국 경제는 곧 붕괴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사들일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기적이고 무례하다”,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호전적인 독재 국가이다” 등 중국에 대한 분석은 이처럼 극단적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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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남녀 간 분쟁 공간 된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이 남녀 간 분쟁의 장소가 됐다. ‘베스트 청원’ 10개 중 성 평등 문제를 다룬 것은 총 4개다. 남성들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며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 달라’ ‘여성의 거주만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여성 1인 가구 임대료 감면 제도를 폐지하라’와 같은 청원을 올렸다. 여성들은 시댁 식구를 부르는 호칭이 과거 노비들이 주인집 식구를 부르던 명칭과 같다는 점을 들어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을 개선해 달라’ ‘아이는 어머니가 낳는데 성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것은 불공평하다. 출생 시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해 달라’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특히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원은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동참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청원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기만 하면 댓글 창은 양성 간 분쟁으로 끓어오르곤 한다. 여성들은 이미 많은 불평등을 겪는 상황에서 군대까지 가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며, ‘너네도 당해 봐라’는 식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남성들은 이에 대해 ‘너네도 당해 봐라’는 식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여자도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국민 모두는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 수단 중 하나인 청원도 그 권리의 일부다. 문제는 이 권리의 실현이 점점 성별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성 평등주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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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은
얼마 전 선생님 추천으로 스타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미카 고등학교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교다.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른 점도 없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다. 이 학교 아이들도 모두 비슷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스타걸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온다. 그녀는 전학 첫날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한다. 남들과 다른 옷차림과 남들과 다른 가방을 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로 쥐를 가지고 있고 점심시간이면 우클렐레를 들고 와 생일인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 준다. 그녀는 남들과 다르다. 개성 있고, 자기 자신을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해낸다. 그에 반해 이 책의 주인공인 리오는 평범하고, 또 평범하게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는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고, 보편에 묻어가는 정말 평범한 소년이다.리오는 우리의 평소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그는 평범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자주 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많다. 우리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가끔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스타걸은 이런 리오와, 그리고 우리와도 굉장히 대조적인 캐릭터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항상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른다. 스타걸은 심지어 치어리더로 활동할 때 상대방 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특별하다.현대사회의 사람